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8월 27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 복지부 활동지원급여량 상향 가닥 등 주간뉴스

질문 : 복지부가 활동지원급여량을 일부 늘리는 등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 내용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면서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복지부와 장애인계 대표들로 구성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실행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를 갖고, 고시안의 몇몇 쟁점사안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날 회의에서는 활동지원급여량을 일부 상향 조절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기본급여와 임신 등에 따른 추가급여도 조금 오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기존에 복지부가 발표한 고시안에는 휴일 및 공휴일, 단시간, 사회활동지원을 위해 활동보조를 받을 때 장애인들이 월 한도액에서 활동보조인에게 가산액 즉, 수당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휴일과 공휴일만 포함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보조인과 제공기관이 휴일 및 공휴일에 대한 가산액을 각각 75%와 25%로 나눠 갖는 부분도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제공기관이 활동보조인의 4대 보험과 퇴직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안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활동지원급여의 급여방식을 시간방식으로 바꾸는 부분과 활동지원 수가를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 : 이 같은 복지부와의 합의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답변: 네, 일부 성과는 있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회의에 참석한 장애인계 관계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일부 상향 조절하는 것과 관련해 “공휴일 및 휴일 가산액이 이용자의 활동지원급여에서 빠져나가 활동보조 시간이 줄어드는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가산액의 정부 지원 형태를 급여 조절로 변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큰 부분은 수용되지 못했다”고 전제한 뒤 “세부 요구 부분은 나름 반영됐고, 조금 더 합의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절반은 성공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조만간 활동지원제도 고시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장애인계에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 아무튼 고시안에 장애인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길 바라면서, 다음소식으로 넘어가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평창동계장애인올림픽 홀대는 엄연한 장애인 차별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네요.

답변: 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 ‘국제경기대회 개최 및 유치지원특별위원회’의 명칭을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안건이 통과됐는데요.

체육회는 하루 뒤인 24일 성명서를 발표해 지원특위 명칭에 ‘장애인올림픽’이 배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명칭 중 ‘평창동계올림픽’을 '평창동계올림픽 및 평창동계장애인올림픽'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는 평창 관련 지원을 위해 3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2개의 법안은 명칭 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장애인올림픽 지원 내용이 없다고 밝히며, 통합법안을 만들 때 반듯이 명칭에 ‘장애인올림픽’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 사례를 찾으러 뭐 멀리 갈 것도 없네요. 내년 영국 런던에서 ‘하계 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이 열리는데,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조직위의 명칭은 뭐죠.

답변: 네, 당연히 장애인올림픽이 들어간 ‘2012 런던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 조직위원회’입니다. 이는 지난 2001년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동·하계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의 차별 없는 통합에 합의하고, 협약을 체결한데 따른 것인데요.

체육회는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명문화된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면서 “장애인올림픽이 비장애인올림픽과 하나라는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장애인올림픽을 비장애인올림픽의 부대행사로 인식하고 있는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어떠한 국제대회든 장애인대회가 동반 개최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장애인대회’의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질문 : 시각장애인들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 받지 못해 버스정류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해석이 나왔네요.

답변: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3일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의 진정 조사결과 이 같은 판단을 내렸는데요.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는 지난해 6월 “시각장애인들이 서울 지역 39개 버스정류장 이용 중 점자블록이 없었을 뿐더러 버스노선도의 글씨가 작아 확인이 어렵고, 음성안내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질문 : 인권위 조사에서 서울시의 답변이 궁금하네요.

답변: 네, 서울시는 점자블록은 해당 자치구에 설치하도록 지시했고, 버스운행정보 확인 등에 필요한 버스노선도 확대, 음성으로 안내하는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등의 편의제공은 예산의 한계로 인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문 : 인권위는 이 같은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고,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죠.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답변: 네, 인권위는 이유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이용편의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버스정류장에 의무적으로 점자블록 등을 설치해야하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계적 버스운행정보 확인 등에 필요한 편의제공 추진의 경우 완료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시각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 편의가 제공되고 있지 않은 점 등도 이유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서울시장에게 버스정류장에 점자블록을 설치할 것과 시각장애인이 버스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버스노선도를 확대하고,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질문 : 안면장애 등급이 5급까지 확대돼 시행되고 있죠.

답변: 네, 복지부가 지난 21일부터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안면장애 등급을 5급까지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안면장애인은 기존에 타 장애등급과 달리 2급에서 4급까지만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4급을 받으려면 노출된 얼굴의 60% 이상이 변형되거나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야 가능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면장애인들은 장기간 피부이식과 같은 치료를 받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함에도 판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불만을 나타내 왔습니다.

확대된 내용을 살펴보면, 2급부터 4급까지만 있던 장애급수가 5급까지 늘어났는데요.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사람도 4급을 받을 수 있고,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사람과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은 5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앞으로 장애아동과 청소년을 간음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네요.

답변: 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신체 및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장애아동 및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동안 성인만 열람할 수 있었던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미성년자도 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변호인이 없는 성범죄자 피해자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 조사 시 영상녹화가 의무화됨에 따라 재판과정에서의 반복적인 진술에 따른 제2차 피해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불리한 경우에는 신뢰관계자 동석이 제한되며, 피해아동과 청소년 등의 상담 수혜자의 범위도 포괄적으로 확대됩니다.

이 밖에도 성매매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급기준, 범위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조항은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질문 : 한가지 소식만 더 듣죠. 신혼여행의 단꿈을 미뤄야했던 저소득부부들에게 사이판으로 신혼여행을 보내준다면서요.

답변: 네,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오는 9월 9일까지 하반기 하나투어 희망여행 프로젝트 ‘아주 특별한 허니문’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대상은 다양한 사정으로 신혼여행의 단꿈을 미뤄야했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부부입니다. 희망자는 각 지역사회복지관을 통해 한국사회복지관협회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을 받은 뒤에는 가정형편, 사연 등을 고려한 심사를 거쳐 총 35쌍의 부부가 선정되는데요. 선정된 부부에게는 오는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 동안 남태평양 아름다운 섬 사이판에서의 허니문이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02-719-8939번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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