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12월 11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장애인활동지원법 정부안 국회 통과 등 주간뉴스

질문 : 정부가 마련한 장애인활동지원법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그동안 장애인계에서 반대해 오던 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됐습니다.

그동안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장애인당사자들이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대해 본인부담금과 대상제한 폐지 등을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해 왔기 때문에 이번 국회통과에 대해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8일 한나라당 의원들만으로 정족수를 채운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2011년도 예산을 직권 상정할 때 장애인활동지원법이 포함되어 단독 표결처리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 10월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에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여 지지만, 장애인계의 반발이라는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질문 : 장애인활동지원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답변 : 네,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중증장애인에게 방문해서 간호서비스를 해 주거나 방문목욕 서비스,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출퇴근 보조 등과 같은 서비스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질문 : 설명해 주신대로라고 하면 아주 좋은 법안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답변 : 그렇죠? 지금도 혼자 스스로 활동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활동보조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활동보조지원서비스를 장애 1급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법이 정하고 있는 것처럼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중증장애인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장애 2급이라 할지라도 혹은 3급이라 할지라도 정부가 정한 매뉴얼에 따라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활동보조 서비스가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등급에 의한 대상제한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본인부담률이 15%로 되어 있는데 거동조차 힘든 장애인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데 월 20-30만원정도 되는 본인부담 비용을 어떻게 납부할 수 있겠느냐란 반문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과 민주당 박은수 의원도 정부안에 반대하면서 대체법률안을 각각 발의를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해서 장애인들은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면서 조정되길 기대했는데 이번에 2011년도 예산안과 함께 한나라당 단독 처리 되는 과정에 휩쓸려 가 버린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와 장애인계와의 거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질문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에서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냈다고요?

답변 :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는 올해 전국지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방문교육 ‘2010 청소년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요 그 효과가 아주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은 미래에 직업인이 될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와 비장애를 떠나 ‘더불어 사는 사회, 함께 일하는 사회’로의 장애인식개선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에는 지난 3월부터 약 10개월 간 92개 학교에서 총 182회, 약 2만2000명의 청소년이 교육에 참여했다. 교육 후 청소년들이 갖는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51%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사로는 전문 교육을 수료한 전문 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교육은 장애 전반 이해 교육 및 장애인 자립을 위해 필수적인 직업의 중요성 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시혜적 대상이 아닌 이웃이며 친구로써의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장애체험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및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했다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학교방문교육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교육 전,후 설문분석 결과, 교육 전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는 28%로 부정적인 시각이 높았지만 교육 후에는 긍정적인 대답이 79%로 긍정적 인식이 교육 전에 비해 51%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담당자는 “앞으로 더욱 다양한 청소년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 교육 컨텐츠와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내년에도 전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 광저우장애인아시안게임이 내일 개막되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열리는 장애인아시안게임에, 우리나라는 선수단과 임원 합쳐 모두 300명이 출전합니다.

광저우장애인아시안게임은 현지시간으로 내일 6시, 우리시간은 7시인데요.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라는 이름으로 아시안게임과는 별도로 열려 왔지만, 광저우에서는 처음으로 비장애인대회와 통합됐습니다.

이번 장애인아시안게임은 45개 나라 5,000여 명이 참가하는 광저우장애인아시안게임에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는 금메달 35개로 3위 수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선수들은 내심 2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육상의 간판스타 홍석만, 수영의 김지은 외에 사격과 양궁, 탁구, 배드민턴 등에서 승전보를 전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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