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시급한 장애등급제. 정부는 관심 없다?

Title : 개선 시급한 장애등급제. 정부는 관심 없다?

취재 / 보도 : 이슬 hoynim222@nate.com

지난 2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39회 RI KOREA 재활대회'.

‘장애등급제 논란, 해법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미국, 일본 등 각 나라의 장애평가제도를 학계 전문가들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장애등급재심사로 등급이 조정돼 곤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실제 사례가 영상으로 소개됐습니다.

[현장음]

남병준 -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방문한 사람이 카메라를 들고 “다리를 한번 움직여보십시오.”라고 했더니 다리를 저렇게 애써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2급입니다.

참가자들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현행 장애판정제도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에 동의를 표시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의학적 판단기준을 활용하는 일본의 경우 1차 판정 외에 2차 판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1급 중증장애인들에게만 복지서비스를 집중하는 우리 장애판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현장음]

정종화 -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개별적인 특성과 상황적인 요인 또 환경적인 요인, 사회적인 제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장애등급=서비스의 필요도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등급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것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현장음]

나운환 -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교수

(장애등급제가) 너무 모든 서비스와 연계되어 있고 또 그 기준이 너무 획일화 돼있으니까 이것을 어쨌든 거의 전면적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이기 때문에...

이 날, 장애등급제를 적용받는 당사자들이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 정작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야 할 보건복지부나 정부관계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Jnet 뉴스 이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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