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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장애인 차별? 주저말고 1577-1330

[1년전그리고지금]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7-22 09:35:34


Title : 이런 것도 장애인 차별? 주저말고 1577-1330
기획/ 글 /구성 : 예다나 hj2kim@hanmail.net
연출/촬영/편집 : 이진서 filmbylee@nate.com

[아나운서]
정부의 지원 없이 순수 민간단체 중심의 장애인 차별 상담전화가 개설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5일 여의도 이룸센터2층.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1577-1330 장애인 차별 상담전화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인터뷰]
배융호 상임위원장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지금 당장 당한 차별이거나 이미 당한 차별을 내가 어떻게 구제받으면 좋을지 방법을 몰라서 안타까워 하셨던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이런 모든 분들이 모두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1577-1330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1년 전, 개통된 장애인차별상담전화. 그동안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1년 전 그리고 지금>에서 찾아가봤습니다.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됐지만 무엇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인지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장애인차별 상담전화는 장애인들의 가슴앓이를 듣고 함께 대응책을 고민하는 창구로 설립됐습니다. 주관단체인 장애인차별금지 추진연대에서는 그간 일어난 가장 큰 변화로 장애인 당사자의 적극적인 자세를 꼽습니다.

[인터뷰]
서재경 활동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질문 : 장애인차별상담전화 개통 1년, 가장 큰 변화는?
답변 :올 해 들어서 차별상담의 유형을 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있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러이러한 차별을 당했는데 이게 장애인차별금지법안에 적용이 되는 거냐. 그러면 장애인차별금지법안에 조항이 있다던데 어디에 적용이 되는 거냐.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고 그리고 내가 이런 차별을 더 반복적으로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분들이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권리옹호를 하는 방안을 물어오세요.

2009년 말 분석한 통계에 의하면, 장애인차별 상담전화에 접수된 상담은 총 123건. 재화 용역 부문의 문제 제기가 가장 높았습니다.

[인터뷰]
서재경 활동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질문 : 재화 용역 부문 차별 상담이 가장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
답변 : 뇌병변장애인이시고 성인분이세요. 성인분이시고 언어장애가 심하신 분이신데 핸드폰매장에 핸드폰을 구매하러 갔는데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를 동반하러 오라고 이 분에게 말씀을 하신거예요. 언어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분을 밖으로 강제로 두 직원이 이 분에 팔을 낚아채서 쫓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권위에 진정을 하고 조사관이 조사를 나오자 그제서야 매장직원과 사장이 찾아와서 사과를 하고 이 분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약속을 받고 그리고 인권교육을 하겠다는 것까지 다 해서 그것이 중간에 합의하에 기각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

내용을 분석해 보면 직접적인 차별이 38%로 가장 많았으며, 괴롭힘 17%,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사례를 포함해 간접차별은 18%였습니다.

[인터뷰]
서재경 활동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질문 : 상담전화를 받다보면 특수한 사례들도 많은 것 같은데?
답변 : 시각장애 6급여성이었는데 이 분은 특수교사였어요. 학교교사였는데 이 분이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를 통해서 국제협력봉사단원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1달간 훈련을 하면서 코이카측에서 훈련을 다 마친후에 다시 코이카측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안과검사를 다시 받으라는 요청을 한거예요. 그 분이 탄자니아로 가시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망막에 색소변성증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계셨는데 탄자니아라는 적도지방에 가면 망막에 더 큰 손상이 있을 수 있다, 건강상에 위험이 있으니 자진 퇴사를 강요했어요. 이 분이 인권위에 진정을 했는데 인권위에서는 차별적 요소를 찾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이 분이 인권위에서 조차도 차별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접수된 상담전화는 법률가를 위시한 장애인차별시정 법률지원단에서 분석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1577-1330을 눌러보면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화음]
안녕하세요. 장애인차별상담전화입니다.

곧바로 상담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국 네트워크로 구성된 장애인차별 상담전화 각 회원 단체 번호가 안내돼 혼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서재경 활동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질문 : 장애인차별 상담전화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답변 : 저희가 이제 법률가로부터 전문적인 자문을 아주 빠르게 피드백을 받고 함께 거기에 대응을 해야되는데 지방안에서도 이런 전문가집단에 네트워크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 점
들이 필요하고요. 인권위가 시정 권고를 내리잖아요. 그런데 이 시정 권고를 내린 것 중에서 이행하지 않은 사안들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이것을 시정 명령까지 가져가고 또 더 나아가서는 헌법소원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차별시정기구모니터링단에 역할을 저희가 좀 더 강화시켜서 해나가는것이 앞으로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운영에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애인이라서 겪게 된 부당한 대우를 개인의 문제로 여겨 참고 삭인다면 다른 장애인들이 똑같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도 막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차별 상담전화. 내가 거는 전화 한 통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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