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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하는 조례, 개정한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4-22 11:03:35



제목 : 장애인 차별하는 조례, 개정한다

장소] 부산광역시청 앞 광장 (2011. 4. 20)

전 웅 길 (부산 장애인 인권포럼 연구원)
지난 2008년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아직까지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들이 구석구석 많이 박혀있습니다.

김 정 옥 (해운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장애인을 불구자, 정신이상자, 백치 등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그나마 줄었으나 조례에는 상당부문 남아있으며 공무원 임용시험 사무처리 지침에는 안면장애인을 비하할 소지가 있는 용모단정한 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도우미견의 출입을 금하거나 정신장애인은 관람, 열람, 이용, 방청, 입주 등을 제한하는 규정도 허다하다.

김 호 상 (부산 장애인 조례 제·개정 추진연대 공동대표)
그래서 우리 부산 장애인 조례 제·개정 운동 본부가 출범을 하게 되었고 이에 단 일주일 만에 28개 장애인 단체와 정치단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 15인을 구성해서 오늘 출범식을 하려고합니다.

이 경 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여러분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법이 무엇이고 우리를 위한 조례가 무엇이고 우리를 위한 정책이 무엇인가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김 호 상 (부산 장애인 조례 제·개정 추진연대 공동대표)
부산시에는 장애인 관련 조례가 단 3건밖에 없고 16개 구,군에도 다 따져 봐도 11개 밖에 없는데 그중에 대다수가 시설 관련 지원 조례밖에 없다는 게 큰 문제점일 수가 있습니다.

김 정 옥 (해운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바로 이러한 연유로 우리는 부산 장애인 조례 제·개정 연대를 결성하게 되었다.

김 호 상 (부산 장애인 조례 제·개정 추진연대 공동대표)
서울에서는 장애인 조례 제·개정 운동 본부와 장애인 당사자인 시의원인 이상호 의원님과 같이 서울시를 상대로 장고한 투쟁을 해온 결과 기존 장애인 예산외에 320억 원을 확보한 쾌거를 가져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 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회에 제가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할 역할이 있다면, 있다면 이 아니라 분명히 중요한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집행부를 연결하고 여러분을 대변하고 또 때로는 집행부의 입장을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렇게 우리 손을 맞잡고 우리한테 필요한 조례가 무엇인지 필요한 게 있다면 만들어가고 또 기존에 있는 조례 중에 정말 우리한테 맞지 않는 것 또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이 빠져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메워가는 개정운동을 우리함께 해 나간다면 어떨까요?

김 정 옥 (해운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아직도 불쌍함과 연민, 재활을 통한 감동의 눈물을 선사하는 주체로 남아야 하겠는가?

이 경 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법과 제도 우리가 원하는 예산과 정책 만들어 내시겠습니까? 예

예 고맙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정 옥 (해운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이제 우리는 단순히 정부의 장애인 복지 확대, 지방정부의 장애인 인식 개선 등 개별사안만을 위해 단체장에게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좋아하는 관련 법률에 근거, 상위법과 지방자치법규의 상충성 조사, 예산의 오남용, 부정사용 등을 장애인 당사자의 눈과 귀로 확인하여 비판할 것이며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변 경 택 (사단법인 열린네트워크 대표)
여러분들의 뜨거운 가슴이 더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투쟁의 근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김 정 옥 (해운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우리는 이제 부산지역 30여개 연대 단체를 비롯하여 전국 94개 단체 및 정당이 모인 전국 추진연대는 2012년까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존재하는 모든 조례, 9만 천백삼십일 건의 대해 전수 모니터는 물론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준하여 문제가 되는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해당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개정하는 운동을 펼칠 것이다.

2011년 4월 20일 부산 장애인 조례 제·개정 추진연대

전 웅 길 (부산 장애인 인권포럼 연구원)
이상으로 부산 장애인 조례 제·개정 추진연대 출범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독 정 승 천 (vj1000@korea.com)

*정승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현재 부산지역에서 장애인 문제,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한 독립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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