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리포트> 2022년 10월 21일

 

국정감사, 장애인 고용 분야 이슈 진단

 

MC : <장애계 리포트>, 에이블뉴스, 백종환대표와 함께합니다.

 

♣ 백종환대표 인터뷰 ♣

 

1) 오늘은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뤄진 장애인관련 이슈 짚어볼텐데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감 내용부터 정리해볼까요.

 

답변 :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이 함께 국정감사를 받았었는데요. 이때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함께 국회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슈가 되었던 내용은요. 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5년 새 절반 가까이 줄어 들었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입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7년 20.8%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4.2%로 감소했고요, 2019년 14.4%, 2020년 13.9%, 2021년 13.1%,

올해는 더 감소되어서 12.9%로 계속,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한 2배수 가점을 주고 있어서, 그러니까 장애가 심한 장애인이 고용되어 있을 경우 두 사람이 취업한 것으로 계산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 가점을 빼면 공단의 현재 직원수가 1369명인데, 실제 장애인 근로자는 123명으로 비율이 8.9%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올해 13.1% 고용율은 장애가 심한 장애인이 취업한 경우 2명이 취업한 것으로 계산해서 13.1%인 것이고요. 실제 장애인 근로자는 그보다 훨씬 낮은 8.9%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장애인공단은 2018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갑자기 장애인 고용률이 낮아진 측면이 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이후에도 멈추거나 증가세로 증가하지 않고 계속 장애인 고용율이 감소세로 나타나 공단의 해명에 진정성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2) 그런가하면 국감에서 항상 등장하는 이슈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낸 부담금 문제인데요. 장애인고용 관련 주무부처 마저도 부담금을 납부했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 고용 정책의 주무관청은 고용노동부죠?

그래서 장애인 고용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고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 산하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진짜 친부모와 같은 셈이죠.

 

그래서 장애인 고용도 다른 정부 부처보다 두배, 세배 이상 더 잘해야 하고 모범을 보여야 당연한 것인데요.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서 납부한 부담금이 4억 6200만원이나 되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비공무원 부분 38개 중앙행정기관 중 국방부 12억 600만원, 외교부 5억 6900만원에 이은 세 번째라고 합니다.

 

국방부나 외교부는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본다면 정부의 부처중 꼴찌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3)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정부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한국장애인개발원도 보건복지부와 함께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문젯점도 국감에서 다뤄졌죠.

 

답변 : 그렇습니다.

최근 5년간 취업시킨 장애인이 한 명도 없는 장애인 일자리가 있고요, 총 38개 직무 중 약 절반은 취업 연계 인원이 두 자리수 이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 중 어린이 동화구연, 캠핑장 관리, 템플스테이 보조업무 등 직무는 최근 5년간 취업 장애인 인원이 0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서비스 안내 직무는 단 1명, 대형서점 도서정리 직무는 3명, 반려동물 돌봄 9명을 포함해 전체 직무 중 절반에 가까운 16개 직무에서 취업 인원이 두 자리수를 넘지 못했다고 최혜영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총 5400만원을 투자해서 개발한 스포츠 영상 촬영/편집/온라인콘텐츠모니터링 직무에 취업한 인원도 단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또 어떤 문젯점이 제기됐습니까.

 

답변 :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장애인개발원이 복지부로부터 이관받아 사업을 수행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개발된 직무의 실적이 크게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최근 5년간 장애인개발원 사업수행 이전부터 시행 중인 21개 직무에는 5만 8000여 명이 취업으로 연계가 되었는데요.

 

반면에 장애인개발원이 복지부로부터 업무를 이관받은 2014년 이후에 새롭게 장애인개발원이 개발한 직무 17개 분야에서는 1700여 명만이 취업이 돼서 당초에 있었던 21개 직무에 단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장애인개발원 수행 전부터 지속된 직무 중 환경정리, 장애인 주차구역 정리에 전체 장애인 취업자의 74%가 몰려있고요.

 

새로운 일자리개발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예전에 있는 일자리, 3D 업종, 누가 잘 하지 않는 직무에만 관성적으로 연계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5) 장애인 일자리 사업,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군요.

 

답변 : 앞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면 당연히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최혜영 국회의원은요.

 

장애인 일자리 제도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고, 또, 탈시설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는 장애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수가 크게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나 장애인 일자리 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뿐만 아니라 소득보장을 위한 것인데, 장애인의 직무를 개발해 놓고도 실제 일자리와 연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당사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일자리 직무를 개발해야 하고요.

또한, 사회 변화를 반영한 직무를 개발했어야 할 것이라고 최혜영 의원을 지적하고 장애인개발원 직무개발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해서 돈도 많이 투자하고 인력도 투자해서 애써 개발한 직무에 실제 취업까지 달성해야 일자리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장애인개발원의 일자리사업에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6) 국감에서 다뤄진 장애인관련 이슈, 한 가지만 더 짚어볼까요.

 

답변 :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에 대해 정부의 전 부처와 기관을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 금액 일부를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9월 현재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품목은 총 83개 품목인데요.

하지만 건보공단의 급여 지원이 현실과 너무 괴리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면 장애인 보조기기 83개 품목 중 31개 품목이 15년 이상 지원기준액이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의수족과 같은 보조기 13개 품목, 척추보조기 7개 품목,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등 보조기구 10개 품목은 15년동안 물가변동에 따른 인상도 없이 지원기준액이 꽁꽁 묶여 있다고 서영석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7)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 역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는 장애인에게는 신체의 일부라고 하는데요.

보조기구 구입에 지원단가가 낮다 보니 그 품질이 워낙에 떨어지다 보면 고장도 잦고요.

오히려 보조기구가 더 불편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반이 넘는 지원 보조기기가 지원액이 15년 넘게 제자리라는 것을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서영석 의원은 지적하고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건강보험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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