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리포트> 2022년 7월 22일
“정신장애인, 탈원화를 원한다“
MC : <장애계 리포트>, 에이블뉴스, 백종환대표와 함께합니다.
♣ 백종환대표 인터뷰 ♣
1) 정신장애인 100명 중 74명이 탈원화를 희망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는데요.
먼저, 정신장애인의 장애 기준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답변 :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용어가 어려운데요. 조울증이라고 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시겠지요?
그리고 반복성 우울장애, 우울장애로 인해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호전의 기미가 전혀 없는 경우에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신장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정신질환자라고 부르는 용어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장애계에 종사하시는 분도 어려운 부분인데요.
정신질환자는 정신보건법 규정에 의해 정의된 분류이고요. 이 정신질환자 중에서 특정한 질병, 그러니까 조현병이나 조울증, 우울장애 등으로 인해 1년 이상 지속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호전이 되지 않는 분들에 한해 정신장애로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신질환자 범위안에 정신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차칫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도 정신장애인으로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는 별도의 장애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탈원화라고 하면 병원에서 나오고 싶다는 얘긴데요. 이번 조사결과는 어디에서 발표한건가요?
답변 : 그렇죠? 장애인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탈시설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정신장애인들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 있고,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퇴원하고 싶다는 것인데 정신장애인의 경우 본인이 퇴원을 하고 싶다해서 퇴원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욕구를 들어 탈원화라고 명명을 한 듯 싶은데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가족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경우들이 나오는데 이때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보다 다른 목적이 있는 경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더 탈원화에 대한 의미가 빠르게 와 닿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정신장애인 100명 중 74명이 탈원화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선진사례를 통해 본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증진을 위한 실태 조사’를 발간한 것이었습니다.
3) 정신장애를 갖고 있어도 치료를 잘 하면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이웃으로 살 수 있는데요.
입원하는 분들이 많은건가요?
답변 : 이번에 국가인권위가 조사를 하면서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조사대상자 89.3%, 다시 말씀드리면 10명중 9명은 ‘정신의료기관 입원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정신질환의 의심이 있는 경우 자의든, 타의든 대다수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 그렇군요. 그런데 상태가 호전되면 본인이 원할 경우 퇴원이 가능하지 않나요?
답변 : 앞서도 잠깐 영화, 드라마에서의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가족들이나 다른 특정 세력들이 퇴원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들을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번 조사에서도 당사자의 64%가 퇴원·퇴소 계획에 대한 상담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퇴원을 하기 위한 퇴원계획상담을 받은 36%의 당사자 중 77%가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 이용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욕구에 맞지 않아서, 혹은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몰라서, 또는 이용 가능한 시설이 없어서’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하고 싶은 욕구에서 정신재활시설에 있는 분들은 92%가 퇴원하고 싶다. 정신의료기관은 90.0%로 정말 높게 나타났고요.
반면에 정신요양시설의 경우는 퇴원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분들의 비율이 58.0%로 퇴원하고 싶다란 욕구보다 더 높았습니다.
정신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당사자들이 상대적으로 퇴원을 원하는 비율이 낮고 요양시설에 계속 있겠다라는 응답이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정신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이 고령이거나 중복장애, 혹은 만성화된 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고요.
이들이 퇴소할 경우 지역사회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에서 가족의 부담이 높을 수 밖에 없어서 탈원화를 반대하는 가족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라고 실태조사를 맡은 국가인권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5) 정신장애인의 탈원에 대한 가족들의 생각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 이미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만 정신장애인 가족의 경우 당사자의 돌봄에 대한 가족 부담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큰 것인데요.
가령, ‘내가 더 이상 환자를 돌볼 수 없다면 누가 돌봐줄까 염려된다’가 100점 만점에 73.8점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입원한 가족의 정신장애 때문에 가족갈등이 생기고 집안 분위기가 가라앉았다’고 응답한 점수가 60점, ‘입원한 가족이 정신장애 병이 발생한 후 치료비 부담이나 수입의 감소로 가족 전체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다’라는 응답도 60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통계, 수치는 정신장애인을 가족으로 뒀을 때 <치료비 부담>이나 <가족 내 갈등>이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고백한 내용과 다름 없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들은 탈원화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비율이 매우 동의함 34.7%, 동의함 32%로 전체 66.7% 차지해 생각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24%로 적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6) 시설 유형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답변 : 그러니까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아니고 정신장애인 가족들이 탈원, 즉 퇴원을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요.
앞서 당사자의 경우 정신재활시설의 경우 92%였는데 가족들은 오히려 더 높아서 95.5%였고요. 정신의료기관의 경우는 당사자의 경우 90%인 반면 가족들은 78.0%로 12%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당사자가 퇴원하고 싶지 않다라는 응답이 높았었죠.
마찬가지로 가족들도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탈원화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85.0%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족들도 당사자들처럼 탈원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라든가 서비스의 부족이란 이유를 들었습니다.
특히나 가족들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낙인이 탈원에 대해 꺼리는 원인이 되고 또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권익옹호제도, 가족들의 돌봄부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탈원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국가인권위는 분석했습니다.
7)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탈원화 정책이 마련되어야하는거겠죠!
답변 : 물론입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는 보고서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에서 퇴원·퇴소해 지역사회에서 주거, 고용, 직업재활, 여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낼 수 있는 의료서비스 이외의 지역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복지서비스 인프라가 확충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리고 “탈원화에 있어서 단순한 정보제공이나 연계 만이 아닌,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을 통한 현장에서 탈원화 경로가 실질적으로 작동되기 위한 세부계획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특히나 원활한 탈원화를 위해서 자립과 정착 시도가 좌절되더라도 새로운 도전을 계속 시도할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지원과 주거서비스도 확충되고 개편돼야 한다”고 국가인권위는 제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UN장애인권리협약의 협약국으로서 정신건강정책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데요.
구체적으로 스스로 입원을 하지 않는 <비자의 입원>은 응급상황에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실시하지 않아야 하고요. 짧게, 그러니까 단기로 스스로 입원해서 병원치료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 목표를 ‘완치’가 아니라,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에 1차적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인권위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회복을 위한 지역사회기반 지원체계 구축 등 세부과제가 추진돼야 한다”고 국가인권위는 정책 제언을 했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