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리포트> 2022년 3월 18일

코로나19, 장애인 삶의 만족도에도 악영향

MC : <장애계 리포트>, 에이블뉴스, 백종환대표와 함께합니다.

 

♣ 백종환대표 인터뷰 ♣

 

1) 코로나 19 장기화가 장애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있는 보고서가 나왔다구요!

 

답변 : 그렇습니다.

최근 동아대병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의 삶의 변화‘ 연구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지역 장애인 714명과 비장애인 334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조사와 전화 설문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연구결과인데요.

 

이 조사를 맡은 동아대병원과 부산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코로나19가 중증도별로 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요. 그리고 비장애인과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2) 연구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답변 : 굳이 연구결과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체감 정도를 통해서 장애인의 생활이 훨씬 더 어려워지고 삶이 피폐했을 것으로 짐작이 되시겠습니다만

 

직접 조사를 해 봤더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더 가중되고 또, 돌봄서비스 중단 등으로 인해 장애인 삶의 만족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요.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31점으로 낙제점보다 훨씬 낮았고요. 비장애인의 44.4점과 비교해도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에게는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그 이전보다 더 필요한 서비스가 돌봄과 같은 활동보조인 서비스인데요. 그런데,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었던 장애인 중 11.7%가 코로나19 이후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량도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답변 : 물론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빨리 했던 조치가 사회적 거리두기였지 않습니까?

코로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으로 외출을 타의반, 자의반으로 하지 못하다 보니 아무래도 개인적인 활동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경우 병원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많은데도 병원출입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병원을 이용해야 함에도 병원을 갈 수도 없는 상황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4) 코로나 장기화,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줬겠죠.

 

답변 :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신적으로 얼마나 자주 방해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중증 및 경증장애인 모두 ‘흥미로움이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조마조마하게 느낀다’고 했고요. 또,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 등의 반응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주었다는 반증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5)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경우도 정신건강에 영향을 줬겠죠.

 

답변 :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서 장애인에게 더 필요한 조치, 더 필요한 서비스가 돌봄 서비스인데요.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활동보조인들도 격리 대상이 되고 또, 장애인시설이나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센터와 같은 이용시설도 펜데믹 상황에서 모든 서비스가 중단되고요.

 

시설이 폐쇄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최악의 상황, 최악의 환경이다 보니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돌봄서비스를 받다가 코로나19로 서비스가 받지 못하다 보니까요.

코로나 감염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불안감’을 느꼈다고 답변한 장애인이 10명 중 4명이나 된 것으로 조사됐고요.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어려움, 즉 정신건강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을 했습니다.

 

6) 이번 연구결과가 갖는 의미가 있겠죠.

 

답변 : 그렇습니다.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장애인이 여러 신체적, 정신적 장애와 환경적 제약 조건등으로 돌봄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로 삶의 만족도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결과에 대한 의미는 각각의 지역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파악해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과 중증도에 맞춘 서비스를 연계시키고 또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고 조사를 담당했던 동아대병원측은 밝혔습니다.

7)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 비장애인 보다 치명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죠!

 

답변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이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 비장애인 보다 치명률이 훨씬 높다라는 사실은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질병관리청의 자료인 '월별 코로나19 확진된 장애인 수'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에서 지난 1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사망자는 3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코로나19에 확진된 장애인 수가 8897명이 발생해서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은 3.5%로 확인됐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비장애인과 비교해 보면 장애인의 경우 사망 비율이 무려 23배나 높은 수치였습니다.

 

8) 그럼 장애인은 집중관리 대상에 들어가 있나요?

 

답변 : 정부는 치명률이 높은 확진자를 중심으로 집중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장애인은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지정하는 집중관리 대상군은 ▲ 60세 이상 고령층이고요

그리고 ▲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자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가 집중 관리대상입니다.

 

그런데 여러 관련 근거를 찾아보더라도 장애인은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감염병 그 자체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고 있는데요.

 

가령, 복지부의 2020년 장애인 실태 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10명 중 7명이 만성 질환을 갖고 있고요.

 

게다가 시설에 거주 또는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집단 감염에 더 쉽게 노출되는데 장애인의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 점이 이해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9) 상황이 그렇다 보니 코로나 감염에 대한 장애인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죠.

 

답변 : 최근에 코로나19 치명률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보니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장애인들의 우려도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국립재활원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 감염에 '매우 많이 걱정된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41.6%로 비장애인보다 2배 넘게 높았던 점도 있었습니다.

 

해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장애인들을 위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서 장애인의 우려를 해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총 15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긴급돌봄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코로나19의 특성상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활동보조인과 같은 인력들의 외면,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돌봄이 잘 이루어지지지 않아서 여전히 장애인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두려움, 우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10) 그렇다면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할까요.

 

답변 :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여러 차례 그 해결책을 요구했는데요.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 확진자를 위해서 우선 긴급돌봄을 확대해야 하는 것을 첫 번째 대책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그 별도의 시스템을 코로나 상황에서 장애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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