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종환의 장애계 리포트> 2021. 12. 24

까발려진 민낯 ‘장애인 성적조작’ 집중포화

MC : <백종환의 장애계 리포트>, 에이블뉴스, 백종환대표와 함께합니다.

 

♣ 백종환대표 인터뷰♣

 

1) 올 한해를 뒤돌아보게 하는 연말인데요. 올해 장애계를 달군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가

진주교대 입시 성적조작이 아닌가 싶어요.

 

답변 : 맞습니다.

올해 상반기 장애계를 강타한 이슈였지요. 워낙에 코로나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또 대선으로 쏟아지는 뉴스들이 많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만.

 

2021년 장애인의 날이 들어 있는 4월에 한 언론사가 단독보도 한 내용으로 국립교대인 진주교대의 입시 성적조작 사건이었습니다.

 

이 학교 입학관리팀장이 지난 2018년도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지원한 시각장애학생의 성적을 3차례 이상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던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뉴스가 나오자 장애계는 그야말로 충격 자체였습니다.

 

대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던 시절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야말로 1970년대, 80년 초반쯤이었고요.

 

그래서 서울장애인올림픽이후로는 장애를 이유로 대학을 거부당했다는 뉴스들이 사라졌다고 행각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의 사건을 두고 장애계에서는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의 장애차별인줄 알았는데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고 오히려 더 은밀하게 장애 학생의 앞길을 봉쇄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더욱 더 충격이라고 정말 어처구니 없어하고 있습니다.

 

2) 네.. 당시 사건이 알려지면서 분노한 분들, 많았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장애계도 즉각 “악의적 장애인 차별”이라고 반발하고 분노했는데요.

 

장애계에서는 즉각적으로 청와대 앞에서 첫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교육부, 그리고 뜨거운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장애계 활동가들은 진주교대를 직접 찾아가 11일간의 노숙농성도 하고요.

1인 시위까지 시위를 이어나갔습니다.

3) 그런데 장애계에서는 진주교대에서만 악의적인 장애인 차별 사례가 있었던 건 아닐거라고 판단했죠.

 

답변 : 그렇습니다.

이번 진주교대의 사건은 그야말로 수면위로 드러난 것일 뿐, 어쩌면 수면 아래에 더 큰 문제들이 전국에 있는 대학들도 있을 것이란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진주교대에서 단 몇 년 전에 일탈처럼, 일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는 일일 수 있다며 장애계는 교육부에 모든 교육 대학과 사범대학의 특수교육대상자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장애계가 큰 목소리를 내지 않으며 대충 넘어갈 것이라는 분노를 갖고 장애계는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실제로 조사 결과를 지난 8월 중순 발표했는데요.

발표 내용을 보면 상당한 의심이 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진주교대에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 통보라는 중한 처분을 내렸고요.

 

진주교대 총장도 두 번씩이나 공식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4)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도 있었죠.

 

답변 : 교육부가 8월에 조사를 마치고 징계처분까지 하고 9월에 장애계하고 교육부가 장애인차별 해소 방안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꾸린 것입니다.

 

이 실무 협의체에서 먼저 ▲장애인 대학입시제도 개선하는 내용하고요.

그리고 장애인교원 양성 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추진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올해까지 장애인 대학입시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과 대학 내 장애학생 권리보장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논의하기로 했었습니다.

 

5) 네.. 그러고보니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들이 교사가 되는 길,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답변 : 장애인분들이 교사가 되는 길은 참 멀고도 험한 이유가 아무래도 비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 아니겠습니까?

 

신체적 장애가 곧 능력의 장애일 것이란 막연한 편견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장애를 갖게 된 원인이 90%이상이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갖는 후천적 장애인인데요. 장애인과 접촉해 보지 못한 대다수 비장애인들은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태어나면서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제대로 학교도 가지 못하고 제대로 사회할동도 하지 못할 것이란 섭인견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고착화된 선입견을 깨뜨리기가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임용하기까지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란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6) 장애인 교원 통계가 있겠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교육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 교원은 총 4140명이고요.

그 교원 중 지체장애가 절반 이상인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3. 4%인데요. 교육청은 최근 3년간 의무고용률을 넘긴 적이 없고요. 가장 높은 고용률을 달성한 경우도 2.16%에 정부 기관중에 교육부,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율이 가장 낮은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전국 127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중 장애학생을 위한 특별전형이 없는 학교가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특별전형이 있는 대학이라 하더라도 정원에 비해 적은 인원을 모집하고, 인원을 초과해서 모집하는 대학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장애인 선생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임용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수험서나 강의 등도 시각장애가 있는 분이나 청각장애인들은 시험 정보나 편의제공과 관련한 정보도 알 수 없어서 장애인들이 교사가 되기가 참으로 어려운 현실인 것입니다.

 

7) 그래서 고생 끝에 교사가 됐다해도, 교직 생활 또한 넘어야할 산이 많죠.

 

답변 : 물론입니다. 교원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인들이 어렵겠습니다만 특히나 장애인으로 교사가 됐다 해도 어려운 과정들이 계속 쌓여 있다고 합니다.

 

먼저, 교육 행정업무시스템 접근성 부족이나, 보조공학기기 지원이 부족해서요. 본인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고 장애인 선생님들은 하소연합니다.

 

올해 교육부 국정감사에 시각장애를 가진 서울 구룡중학교 김헌용 교사가 직접 출석해서 학교에서 들이마시고 있는 공기 자체가 차별적 공기라며 눈물짓기도 했습니다.

 

학교 행사를 위해 청각장애인 교사가 문자 통역사 배정을 요청하고 한 손이 없는 지체장애인 교사가 귀걸이형 마이크 지원을 요구했더니 학교로부터 차별적인 답변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내견과 함께 학교를 다니는 시각장애인 교사는 수업에 방해가 되니 복도로 다니지 말고 밖으로 다니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교육현장에서 선생님을 상대로 도대체 있을 수 있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 교사는 국감장에서 장애인 교사들도 떳떳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 달라고 국회에 호소했습니다.

 

7) 그럼 교사가 되기를 꿈꾸는 장애인과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장애인교사 모두를 위해

어떤 지원과 개선이 필요할까요?

 

답변 :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 교원은 5000명 남짓이거든요.

장애인 의무고용율로 따지지 않더라도 너무 부족한 숫자거든요. 더 많은 장애인들이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입구 넓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양성된 장애인 교사가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이 필요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부 내 장애 교원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도 장애계에서 꾸준히 제기해왔던 부분인데요. 더 이상 장애인들의 요구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교육 당국이 진심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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