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7. 8. 31.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내일인 9월1일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 대한 계획 살펴보고 복지가 어떻게 변화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각 언론이 내년 예산을 슈퍼예산이다. 복지지출 사상최고다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군요.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짜여진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 대비 7.1% 늘어난 429조 원으로 확정됐다.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예산이 12.9%, 교육예산이 11.7%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특히 복지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4%를 넘어선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무려 20% 삭감되고, 산업 분야도 소폭 감소하는 등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축소된다.

재정의 선제적·적극적 운용에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 국가채무비율은 40%를 넘지 않는 등 재정 건전성은 오히려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질문2: 기획예산처가 예산안을 발표하며 ‘내삶을 바꾸는 2018년도 예산안’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예산이라는 표현이겠죠.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관련 주요 과제

ㅇ (아동) 0~5세 아동에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18.7월)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17년 180 →’18안 450개소),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17년 0.9 →’18안 2.1조원) 등 보육 국가책임 강화

ㅇ (청년) 중소기업 청년 추가채용지원(3년간 연 2천만원 한도, 2만명), 구직촉진수당(3개월간 월 30만원씩, 21.3만명) 등 민간취업지원

ㅇ (신혼부부)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17년 2만 →’18안 3만호), 우대대출상품(한도 +0.3억원, 금리 △0.3% 우대) 등 주거지원

ㅇ (노인) 기초연금 인상(’17년 20.6 →’18안 25만원/월), 노인일자리 확대(’17년 22만원, 43.7만명 → ’18안 27만원, 51.4만명) 등 노인소득 증대

▪ 치매안심센터(252개소) 운영지원 등 치매국가책임제 이행

ㅇ (저소득층) 주거급여 부양의무 폐지(’18.10월) 등 기초생활보장 확대

▪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 에너지바우처 인상(’17년 9.5 →’18안 10.2만원), 재난적 의료비 전질환으로 확대 등 생활비 경감

ㅇ (소상공인) 소상공인 상생자금 신설(200억원, 신규),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17년 30 → ’18안 43개) 등 소상공인 지원 확대

질문3: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나요?

□ 민간 일자리 창출

ㅇ 청년에 대해 “재학→취업→근속”에 이르는 패키지 지원

▪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3,000개 확대 → 중소기업 추가채용 2만명 신규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금․지원대상 확대

* (적립금) 2년간 1,200→1,600만원 (지원대상) 50,000→60,000명

ㅇ 새일센터 내 취업설계사 130명 추가 배치, 육아휴직 복귀 여성과학기술인 R&D 지원* 등을 통해 여성 경력단절 예방

* 연구소․기업 등과 공동 연구활동 지원 확대(310→414명, 최대 3년)

□ 공공 일자리 확대

ㅇ 국민생활․안전분야 중앙직 공무원 1.5만명을 충원(0.4조원)하고, 보육․요양 등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ㅇ 기간제의 무기계약직 전환,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근로자 직접고용 등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

□ 일자리 질 제고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시 급여를 인상(통상임금의 60→80%)하고, 아빠 육아휴직 급여 인상*

* (현행) 첫째아 1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 → (개선) 모두 200만원

□ 한국형 고용안정․유연모델 정립

ㅇ 청년 구직촉진수당 본격 지원(월 30만원씩 3개월 지급), 최저임금 인상분의 실업급여 반영 등을 통해 실업 안전망 강화

ㅇ 저소득층 평생교육 바우처 신설(1만명, 연간 46만원 지원) 등을 통한 직업교육․훈련 혁신 및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 지원

질문4: 예산이 단순지원이 아닌 소득주도 성장의 체계라는 설명이 있네요?

□ 저소득층․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

ㅇ 아동수당 도입(10만원, ‘18.7월), 기초연금 인상(20.6→25만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8.10월) 등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체계 구축

ㅇ 노인일자리 확대(43.7→51.4만), 자활사업 확대(4.5→4.65만), 청년 희망키움통장 신규 도입(5,000명) 등으로 일하는 복지 지원

* (월) 근로소득공제 10만원 + 정부지원 30만원 → (3년후) 1,500만원 수준

ㅇ 참전유공자 무공․참전수당 월 8만원 인상(무공 28~30→36~38, 참전 22→30만원),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신규, 33.5~46.8만원)

□ 서민 생활비 경감

ㅇ (주거비) 생계곤란 가구의 주택을 매입 후 재임대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주택기금 0.1조원 출자 → ‘18년 최대 1천호 매입)

ㅇ (의료비) 미취학아동․초등학생 독감예방접종을 모두 지원하고, 치매요양시설 확충(192개소, 977억) 등 치매국가책임제 이행

ㅇ (에너지) 중증희귀질환자 포함 등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54→60만명)

□ 소상공인 지원

ㅇ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 원칙으로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원 지원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 및 고용유지 지원

ㅇ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13억)하고, 매출액 연동 상환․사후관리 지원의 소상공인 상생자금 도입(200억)

질문5: 교육분야와 관련하여 국민생활에 영향을 높이는 예산도 있지요?

□ 저출산 극복 지원

ㅇ 통근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상품 신설**

* ’18(안) 3만호(준공기준) : 건설임대 1.8만호, 매입임대 0.5만호, 전세임대 0.7만호

** (예) 전세대출 한도 최대 3천만원 인상, 금리 최대 30bp 우대 등

ㅇ 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신규 설치(1개소) 및 전환(1개소)을 지원하고,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확충(13→17개소)

ㅇ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를 인상(월 12→13만원)하고 지원 연령을 만 13→14세 미만으로 상향

ㅇ 국공립(450개소)․공공형(150개소) 어린이집 공급을 통해 양질의 공보육 시설 확충

□ 교육의 희망사다리 마련

ㅇ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지원(0.9→2.1조)하여 국가책임 확대

ㅇ 반값 등록금 수혜대상을 확대(3분위 → 4분위)하고, 저소득층 예비대학생 해외유학 및 연수기회 확대*

* (드림장학금) 해외대학 진학지원, 72명 → 108명(파란사다리) 해외연수기회 제공, 800명 신규 지원

□ 고등교육의 질 제고

ㅇ 연구자 주도형(Bottom-up) 기초연구 예산을 확대(1.3→1.5조)하여 대학의 자율성 확대 및 도전적 연구 지원

ㅇ 국립대학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거점 국립대별 강점 분야를 지원, 국립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발전 허브로 육성(210 → 1,000억)

네 오늘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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