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7. 8. 3.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지난주에 이어 문재인정부 국정운영5개년계획 중 복지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1: 교육관련 계획을 이어가고 있었죠.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이라는 계획이 있는데 어떤 것이죠?
□ 과제목표
ㅇ 사회적 배려 대상자,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
ㅇ 학력ㆍ학벌차별 관행 철폐 및 고졸 취업 지원 확대
□ 주요내용
ㅇ (사회적 배려 대상자 대입 지원)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회균형 선발
의무화(’21학년도), 선발비율 확대 대학 인센티브 마련
- 저소득층ㆍ지방고 졸업생 지방대 의약학 계열 입학 기회 확대*, 법학전문
대학원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및 취약계층 학생선발**과 장학금 지원 확대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 지역인재선발 의무화(30% 원칙)
** 취약계층 선발 비율 : (현) 5% 이상 → (개선) 7% 이상 선발 대학에 인센티브 제공
ㅇ (사회 취약계층 교육 지원) 특수교사ㆍ학교(급) 확대, 통합교육 지원교사
(순회교사) 배치, 장애대학생 진로ㆍ취업교육 강화 추진
* 장애대학생 진로ㆍ취업교육 거점센터 지원(’18년부터 6개 권역)
- 다문화ㆍ탈북학생을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 수립(’18년)
- 학교밖 청소년 학력 취득 기회 제공, 학업중단 위기학생 조기 대응ㆍ관리(’17년~)
ㅇ (고졸 취업자 지원 확대)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채용 단계적 확대 및
공공기관ㆍ민간기업의 고졸채용 유도(’17년~)
- 고졸기술인재 국비유학 및 글로벌 인턴 확대, 직업계고 취업처 발굴(’17년~)
ㅇ (학력ㆍ학벌주의 관행 철폐) 대입에서 출신 고교 블라인드 면접 도입,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및 민간기업 확산 유도
□ 기대효과
ㅇ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등으로 교육을 통한 출발점 평등
실현 및 사회에서 격차 해소
질문2: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예획은 어떤 내용이죠?
□ 과제목표
ㅇ 경쟁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의 성장 지원
ㅇ 수업 혁신을 선도하는 혁신학교ㆍ자유학기제 확대, 대입전형 간소화
등을 통해 교실에서 시작되는 공교육 혁신 도모
□ 주요내용
ㅇ (학생 중심 교육과정 개편) 유아ㆍ초등학생 적정 학습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 법제화, 초중고교 필수교과 축소 및 선택과목 확대, 문예체 교육 활성화
ㅇ (진로맞춤형 고교체제) ’18년 고교학점제 도입ㆍ확대, 국가교육회의
(’17년 설치)에서 의견수렴을 통해 단계적 고교체제 개편 추진
* 외고ㆍ국제고ㆍ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일반고와 입시 동시 실시 등
ㅇ (기초학력 보장) ’17년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기초
학력 보장체제 구축, ’18년 1수업 2교사제 등 단위학교 지원 확대
ㅇ (혁신학교 등 확대) ’17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표집평가로 전환,
’18년부터 초ㆍ중학교 학생 평가제도 개선, 혁신학교(지구)의 성과 일반 학교 확산, 자유학기제의 내실화 및 자유학년제 확산 등 추진
ㅇ (교원 전문성 신장) 교장공모제 확대(’18년), 성과제도 개선 등 교원인
사제도 개선, 교ㆍ사대 교육과정(교직과정) 개선방안 마련(’18년)
ㅇ (대입제도 개선 및 공정성 제고) 복잡한 대입전형 단순화 추진ㆍ적용(’18년~),
중장기 대입 제도 개선* 추진
* 2021 수능개편안 발표(’17년) 및 학생부 위주 전형 개선방안 마련, 고교학점제에 맞는
대입제도 개선(’18년~)
- 비리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 대입정책 예고제(3년 6개월 전) 법제화(’17년)
□ 기대효과
ㅇ 경쟁ㆍ입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핵심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학교 교육으로 변화
질문3: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ㆍ직업교육 혁신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군요
□ 과제목표
ㅇ 거점국립대ㆍ지역강소대학 집중 육성 등 대학의 공공성ㆍ경쟁력 강화ㅇ 국가 직업교육 책임 강화 및 성인평생학습 활성화
□ 주요내용
ㅇ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지자체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 및 지역 강소대학 지원 확대(’18년~)
- ’19년부터 공영형 사립대 단계적 육성ㆍ확대 추진
ㅇ (대학 자율성 확대) 대학 재정지원사업 전면 개편(일반과 특수목적 구분)
및 순수 기초연구 예산 약 2배 증액, 도전적 연구 지원 확대
- 연구성과 집적, 융복합 기술사업화 등 미래 성장동력 실용화 지원
ㅇ (직업교육 국가책임 강화) ’18년 직업교육 마스터플랜 마련 및 직업계고
재정지원 확대, 직업계고 학점제 단계적 운영(’18년~)
ㅇ (전문대 질 제고) ’17년 전문대학에 지원 확대 방안 마련 및 ’19년 공영형
전문대 운영을 통해 전문대를 직업교육 지역거점으로 육성
ㅇ (성인 평생학습 활성화) ’18년 4차 산업분야를 우선으로 분야별 ‘한국형
나노디그리’ 모델 개발ㆍ운영, 성인 비문해자 교육기회 확대, 한국형무크(K-MOOC) 강좌 확대
ㅇ (산학협력 활성화) 대학-공공기관-지자체가 연계된 산학협력 클러스터 조성,
대학 내 기업ㆍ연구소 등 입주로 상시적 산학협력 촉진
□ 기대효과
ㅇ 고등ㆍ직업ㆍ평생교육 경쟁력 제고를 통해 효율적 인적자원 활용 및
잠재 성장동력 확충
질문4: 아동ㆍ청소년의 안전도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일텐데요
□ 과제목표
ㅇ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조기 발견 및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ㅇ 국제교류, 체험활동 등 다양한 활동 지원으로 청소년 참여 활성화
□ 주요내용
ㅇ (학교밖 청소년 지원) ’21년까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체 시군구
확대로 접근성ㆍ지원기능 강화
ㅇ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생애주기별 각종 위기에서 예방부터 보호·
치료까지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 가족정책과 아동ㆍ청소년 업무 연계ㆍ통합 추진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청소년 복지시설 확대 및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확충
-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상담ㆍ치유 지원 전담상담사 및
근로보호 현장도우미 등 확대
ㅇ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 시설 퇴소 아동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득ㆍ주거ㆍ자립지원 강화
- 시설보호에서 가정 내 보호로 정책 방향 전환, 통합사례관리 시범운영ㅇ (전담공무원 배치) 시도 등에 청소년 육성 전담공무원 배치 확대
ㅇ (청소년 역량 강화) 청소년 활동 및 자원봉사 운영 내실화,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확대
□ 기대효과
ㅇ 학교밖 청소년, 가출청소년, 시설퇴소 아동 등이 건강한 사회구성원
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질문5: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내용 궁금하네요.
□ 과제목표
ㅇ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의ㆍ융합형 인재 육성
ㅇ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수-학습활동 개선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주요내용
ㅇ (지식정보ㆍ융합 교육) 디지털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도록 소프트웨어
교육 내실화 및 선도 핵심교원 육성(’21년, 1만명), 지능형 학습분석 서비스 제공(’20년) 및 교육용 오픈마켓 구축ㆍ운영(’18년~)
- STEAM 연구ㆍ선도학교 운영 확대
ㅇ (선진국 수준 교육환경 조성)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 초ㆍ중등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유아ㆍ특수 등) 확충,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 개선
ㅇ (학교 노후시설 개선) ’18년 학교시설 개선 종합계획 수립,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도입
- 석면 제거, 내진 보강, 분필칠판 및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낡은 학교
환경 개선,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 학교미세먼지대책 마련(’18년)
ㅇ (학교 주변 교육환경 개선) ’18년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시스템 간 연계,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도박시설에 대한 합리적 규제조치 마련(’18년)
- 유치원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초등 생존수영 교육 연차적 확대 운영
(’17년 초등 3학년～5학년→ ’20년 초등 전 학년)
□ 기대효과
ㅇ ’22년 OECD 평균 수준의 교수-학습 여건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네 이번 시간에는 문재인정부 100대 과제 중 교육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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