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7. 7. 27.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지난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으로 국정운영5개년계획을 구성 발표했습니다. 해당 계획 중 복지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1: 흔히 이번 계획을 100대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대선과정에서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기초로 국민제안 사항, 정책현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
상세히 살펴보면 201개 공약을 892개 세부 공약으로 재분류,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접수된 국민 정책건의 중 공약과 관련이 높은 것이나 정책화가 필요한 것을 국정과제에 포함
공약 이외 시급한 민생과제, 각종 제도개선 필요사항, 기타 국정현한 사항 중 정부 역점 추진과제 등을 추가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로 최종 계획안 마련
질문2: 많은 계획이군요. 우리 방송을 통해 전체 내용을 쭉 소개해 주실텐데. 복지와 관련된 것은 어느 분야에 해당되어 있나요?
5대 국정목표 중 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항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목표입니다.
해당 목표 하위에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의 세부전략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하위에 32개 국정과제와 세부실천과제가 존재합니다.
물론 복지 분야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노동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전체 100대 과제 중 많은 부분이 복지관련으로 보면 됩니다.
질문3: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죠. 주요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ㅇ 모든 사람들이 경쟁하는 시장경제는 승자와 패자로 나뉘고 불평등한상황이 생길수밖에 없는 구조이나, 사회ㆍ경제적 평등성의 증진, 인간 존엄성의 유지, 사회 구성원의 유대 강화를 통해 국민통합을 추진하고 포용적ㆍ적극적인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
ㅇ 문재인정부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복지 국가 체제 강화를 중요한 전략으로 추진
- 아동수당ㆍ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기초연금액 인상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제도 등을 통해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
- 보편적 의료보장 및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소득ㆍ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삶 유지를 지원
- 은퇴 세대를 위한 적정한 공적연금 및 일자리 지원, 치매 국가책임제, 여가ㆍ사회활동 지원으로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장하여, 누구나 요람에서 무덤까지 공동체의 보살핌을 받는 복지국가 근본 정신 실현
질문4: 세부적으로 보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에 대한 과제 목표와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과제목표
ㅇ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 강화
ㅇ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환경 조성
□ 주요내용
ㅇ (공공부조 혁신)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ㆍ의료급여는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ㆍ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19년부터 단계적 확대)
- 자활대상자 확대 및 자활급여 단계적 인상 등 취약계층 자립 지원
ㅇ (생애맞춤형 소득지원) ’18년부터 0~5세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17년부터 미취업 청년에 대해 청년구직촉진수당(30만원, 3개월) 지급
- ’18년에 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25만원으로 인상
ㅇ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ㆍ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건강보험료 추가 지원(신규가입자)
ㅇ (장애인 지원 강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추진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등 의료지원 확대
- 탈 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
□ 기대효과
ㅇ 빈곤율 12.8%(’15년)→11.1%(’22년), 빈곤격차비율 4.6%(’15년)→3.9%(’22년) 감소
ㅇ 장애인 건강검진수검율(장애인 66.1%, 전체 76.2%) 향상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격차 해소
질문5: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정책계획은 어떤 것이죠?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복지부)
□ 과제목표
ㅇ 적정수준의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
ㅇ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주요내용
ㅇ (노후소득 보장 강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적정수준 보장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
- 기초연금액을 ’18년 25만원, ’21년 30만원으로 상향지급
- 단시간ㆍ일용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등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 확대 추진
ㅇ (신중년 생활안정 지원) 두루누리 건강보험 지원 확대,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기간ㆍ대상 확대 추진
ㅇ (치매 국가책임제) ’17년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확충 및 치매안심병원 확충 추진
- ’18년부터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및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 장기요양 치매수급자 본인부담 경감 확대
ㅇ (노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수 ’17년 43.7만개에서 ’22년 80만개로 확대하고,
공익활동 참여수당을 ’20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일자리 유형에 따라 차등)
ㅇ (국민연금 거버넌스) 기금운용 거버넌스 체계의 혁신 및 투명성 제고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기금투자운용 의사결정과정 및 투자내역ㆍ자산내역 공시 강화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입각한 주주권행사 강화 추진
□ 기대효과
ㅇ 노인 빈곤 완화 및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ㅇ 국민연금 및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
질문6: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 과제목표
ㅇ 건강보험 보장 강화로 실질적 의료비 부담 경감
ㅇ 건강증진사업 확대로 계층ㆍ지역별 격차 완화와 건강수명 연장
□ 주요내용
ㅇ (건강보험 보장 강화)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 및 신포괄수가 확대 등의 추진으로 비급여 풍선효과 해소
-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간호인력 확충 병행) 등 3대 비급여 부담 지속 경감
ㅇ (가계부담 대폭경감)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 ’17년부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고, 민간실손보험 관리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
ㅇ (예방적 건강관리) 40대 이상 진단 바우처 도입 등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초ㆍ중ㆍ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ㅇ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및전문인력 충원과 근무조건 개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ㅇ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평가소득 폐지,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 보험료 부담 강화, 피부양자 단계적 축소 등 추진
□ 기대효과
ㅇ ’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15년 63.4%)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서민부담 경감 및 형평성 제고
ㅇ ’22년까지 건강수명 연장(73세→75세) 및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제고(15%→20%)
네 다음시간에도 관련 계획 내용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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