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6. 11. 10.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일상적인 삶에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혜택으로 사회서비스가 매우 여러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먼저, 사회서비스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사회서비스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규정된 사항으로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러부처에 걸쳐 제공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육,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취약계층전담 취업지원, 고령자 고용지원 등
교육부: 유아학비(누리과정), 유치원 종일돌봄, 장애대학생도우미지원 등
농림축산식품부: 취약농가 영농도우미‧가사도우미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스포츠강좌이용권, 장애인‧어르신 문화프로그램 등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취약‧위기가족 돌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등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
환경부: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개선 사업
질문 2 : 네. 생각보다 여러부문에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있군요.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사회서비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1. 영유아보육서비스는 91년부터 제공되고 있으며, 점 점 그 대상으로 확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1,452,813명이 이용했습니다. 주 이용 대상은 0∼5세 영유아가구이며, 어린이집 이용, 시간제보육 등을 지원하고 있음
2.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2008년부터 시작되어, 지난해 기준 372,853명의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잘 아시듯이 요양시설 입소,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음
3.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2007년에 시작하여, 지난 해 44,329명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평균소득 150% 이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가구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제공하고 있음
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조금 생소하실 텐데 2007년 시작되어, 지난 해 기준 254,729명이 이용했습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노인‧장애인 140%)에게 지역 수요 및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제공하고 있음
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200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지난 해 기준 71,120명이 이용. 평균소득 65% 이하 산모‧신생아을 대상으로 출산가정 산후관리 지원을 실시
6. 가사‧간병 방문지원도 2008년부터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소년소녀·조손가정 등을 대상으로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0,898명이 이용
7. 장애인 활동지원은 2007년부터 중증장애인(소득무관) 중증장애인에 가사‧일상생활 등 활동지원하고 있죠. 지난 해에 64,523명이 이용
8. 발달재활서비스는 09년부터 평균소득 150% 이하 장애아동 성장기 장애아동 기능향상‧행동발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1,955명 이용
질문 3 : 여러 제도가 제도의 목적에 맞게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살펴야 겠죠. 2년마다 정부가 해당내용을 조사한다면서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5년 사회서비스 이용 수요와 공급기관 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지난 30일 발표하였다.
○ 본 조사는 2009년부터 2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금번에는 전국 4,078가구와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체 4,100개소를 대상으로 각각 면접조사 방식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하였다.
- 수요 부문은 일반 국민의 ①상담 ②재활 ③성인돌봄 ④아동돌봄 ⑤보건의료‧건강관리 ⑥교육‧정보제공 ⑦고용‧취업 ⑧주거 ⑨문화 ⑩환경 영역에 대하여 이용경험, 이용의향, 정책의견 등을 조사하였다.
- 공급 부문은 ①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생활‧이용시설) 사업체 ②일반사업체(사업지원, 교육, 협회‧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를 구분하여 기본현황, 재정운용‧고용실태, 서비스 공급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질문 4 : 조사 결과가 궁금하군요. 우리 국민들 사회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나요?
○ (이용경험) 우리 국민은 ’15년도 조사결과 문화(36%)와 보건의료‧건강관리(12.1%)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이어서 아동돌봄(5.8%)과 고용‧취업지원(5.0%)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정부가 지원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보건의료‧건강관리 이용 경험이 7.3%로 가장 높았고, 아동돌봄(4.8%), 문화(4.3%), 고용‧취업지원(3.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이용의향) 사회서비스 전 영역에서 현재 이용 비율보다 향후 2~3년 이내 이용할 의향이 있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 특히, 주거와 성인돌봄서비스는 현재 이용률 대비 이용의향 비율이 각각 12배, 8.5배에 달하여 향후 서비스 제공 확대 필요성이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생애주기별로는 미혼가구‧성인자녀 동거가구는 고용서비스,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구는 아동돌봄과 교육서비스, 그리고 노인가구는 성인돌봄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이용 의향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질문 5 : 이용경험보다 이용의향이 높다. 결국 제공량을 확대해야 겠군요. 실제로 이용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 (만족도) 사회서비스 이용자들은 서비스에 대해 ‘보통’(5점 만점에 3점)에서 ‘대체로 만족’(5점 만점에 4점)하는 수준이었다.
- 조사 영역은 상담, 재활, 성인돌봄, 아동돌봄,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영역이었으며
- 아동돌봄, 성인돌봄 서비스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각각 3.91점, 3.80점), 주거, 고용서비스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각각 3.38점, 3.60점).
- 개인적으로 분석하면, 사실 삶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도움이 되었다면, 5점 만점에 4점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모든 항목에서 4점에 미달하고 있다.
정부가 체감도 높은 서비스 제공, 대상의 확대, 서비스의 양 및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추가로 조사된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의 실태내용을 살펴도, 좀 더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음이 입증된다.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서비스업체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며, 사회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는 사회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30.5%)과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21.8%)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제공인력의 처우개선(12.4%) 등이 조사되었다.
사실 전문인력의 양성과 투입은 결국 예산 투입액과 직결되는 문제..
질문 6 : 만족도가 크게 높지는 않군요. 이외에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나요?
○ (서비스 확충)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데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5점 만점에 4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동돌봄, 성인돌봄,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찬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각각 4.1점), 주거서비스 확충 찬성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3.7점).
- 이 또한 앞서 나온 결과와 비교해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용의향에서 주거와 성인돌봄서비스는 현재 이용률 대비 이용의향 비율이 각각 12배, 8.5배나 되었는데 확충 욕구에서는 주거서비스 확충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결국 이는 확대되었으면 좋겠지만, 자신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이기에 확충욕구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 (이용료) 사회서비스 이용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4.3%가 ‘대체로 동의’하였고, 17.6%는 ‘전적으로 동의’ 하였다.
네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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