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5. 6. 16.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지난주에 이어 정부의 사회보장기본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가장 많은 예산과 과제가 담겨져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축과 관련된 내용부터 살펴보죠.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부터 있죠?
행복한 임신 및 출산지원 항목입니다.
□ 임신ㆍ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 12세 이하 국가 예방접종 백신(15종) 전액 지원(‘15년 4,938억→’16년 5,279억)
○ 난임 가정 체외․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연 4만 건, ‘15년 896억→’16년 925억)
○ 저소득층 영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15년 78억→’16년 431억)
□ 임신ㆍ분만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시설 확대(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6→9개, 신생아 집중치료병상 330→380병상)
○ 3대 고위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 임산부 임신출산진료비 외 추가 진료비(300만원 한도) 지원
질문 2 : 매년 지방정부와 예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누리과정에 대해서 계속 무상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있군요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
○ 어린이집ㆍ누리과정(만3~5세) 유아학비ㆍ보육료 지원 전계층 확대(‘15년 86,278억→’16년 86,685억)
○ 취학전 84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전체에게 월령별 10~20만원 지원(‘15년 17,135억→’16년 18,557억)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대
○ 보육교사 전문성강화 및 처우개선 위한 보조ㆍ대체교사 확충(‘16년 13,380명, ‘15년 3,545억→’16년 5,032억)
○ ’18년까지 매년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각각 150개 확충
□ 아동 및 가구 특성별 맞춤형 양육 지원
○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지속 확대(‘15년 3,515억→’16년 3,922억)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대폭 확대(‘15년 230개→’16년 380개)
○ 맞벌이가정 등 대상 찾아가는 아동돌봄서비스(시간제 연 480시간, 종일제 월 200시간)
질문 3 : 아동 청소년기 지원에는 문화 예술 체험 확대가 눈에 띠는 군요
□ 청소년의 종합적 역량 개발 지원
○ 자살 고위험 청소년 조기발견 및 치료지원(‘15년 871억→’16년 869억)
○ 초․중․고 예술강사 배치 확대(‘16년까지 5,300여 명, ‘15년 766억→ ’16년 860억)
○ 청소년 전용 인프라 확대 및 자원봉사 기회확대(‘15년 1,001억→’16년 828억)
○ 초등학교까지 진로전담교사 배치 및 농산어촌 진로체험 버스 운영 확대(‘15년 385→’16년 1,206교)
□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환경 조성
○「환경보건법」적용유예 어린이시설 대상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 진단(‘16년 14,000개)
○ Wee클래스(학교 폭력예방ㆍ지원 교실) 확대(학생수 101명이상 전체 중고교의 92.9%)
○ 체험형 안전교육 확대 추진 위한 안전교육연구학교 43개 시범 운영
□ 아동권익 보호 및 건전한 성장발달 지원
○ 저소득청소년용 통합문화이용권(139만명) 및 스포츠강좌이용권(4.2만명) 지원(‘15년 989억→’16년 968억)
○ 드림스타트 센터 서비스 범위 관내 읍면동 전체 확산(‘15년 681억→’16년 693억)
○ 빅데이터 활용 학대위험아동 발굴 모형 개발, 학대신고 체계 강화
○ 아동발달지원계좌(CDA) 기초수급자 아동 가입범위 확대(12세 → 13세)
질문 4 : 건강보험 보장성을 계속해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올해는 어디까지 확대 되나요?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16년까지 4대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치료 필수 의료서비스 모두 건강보험 급여화(‘15년 5,588억→ ’16년 7,400억)
○ 국민부담 높은 3대비급여*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확대(‘15년 3,440억→ ’16년 3,980억)
* 선택진료의사비, 포괄간호서비스,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확보 의무
□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
○ 4대중증질환 입원치료 저소득층 가구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최대 2,000만원)
□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요양급여 등) 지급(‘15년 10,700억→’16년 9,514억)
○ 금연 대상자 맞춤형 홍보 강화 및 다양한 홍보 활동 전개(‘15년 1,737억→’16년 1,695억)
○ 보건소 중심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질병예방․건강증진) 활성화
□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 보험료 부과체계의 합리적 개선 지속 추진
○ 건강보험 가산제도 정비, 포괄수가제 적용 확대, 건보재정 상시 모니터링
□ 취약지역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설치․운영비 지원 확대(25→31개), 지역거점공공병원 병원정보시스템 확대(14→20개) (‘15년 747억→’16년 1,355억)
○ 지속적인 권역외상센터 확대 등 응급의료체계 개선
질문 5 : 주거안정분야와 서민가계 생활비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 생애최초구입자와 신혼가구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구입․전세대출(’16년 6.5조원)
○ ‘16년 중 공공임대주택 12만호 및 행복주택 3.8만호 공급(‘15년 60,066억→’16년 58,572억)
* 영구·국민임대·다가구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유형별 공급량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
○ 노후주택 주택개량지원(‘15년 9,000호→’16년 18,000호)
□ 교육비 부담 경감
○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확대 및 다자녀 등록금 지원 확대(‘16년 1~3학년, ’17년 1~4학년) (‘15년 40,930억→’16년 41,594억)
○ EBS 방송 및 인터넷 통한 우수 교육용 컨텐츠 무료 제공
○ 대출자의 채무부담 경감 위한 학자금대출금리 인하(2.9%→ 2.7%)
□ 통신 및 에너지 비용 부담 낮추기
○ 에너지바우처․전기요금 할인 통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향상
□ 서민 금융부담 완화
○ 금융채무연체자 채무조정-일자리-재산형성 통합적 지원 ‘드림셋’ 사업 실시(‘15.11~)
○ 은행ㆍ보험회사의 여신심사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은행, 보험)
*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2가지 원칙
네 사회보장기본계획과 관련된 내용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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