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5월 4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넥슨어린이재활병원 문 열다 등 주간뉴스

질문 : 내일은 5일 어린이 날이고 다음날은 임시공휴일이서 많은 나들이 가는 가정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장애아동들은 그마저 쉽지 않는 상황인데, 며칠 전 전국 최초 장애어린이 재활병원이 문을 열었다는 소식이 다소 위안이 됩니다.

답변: 그렇습니다.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닌 민주시민으로서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가 만든 어린이날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날이라는 이름을 걸고 5월 5일을 기념하기 시작한 최초의 해는 1923년으로 알려져 있어 올해 94회 어린이 날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들은 둔 부모님들이면 자녀들은 위한 선물도 주고, 놀이공원을 간다든가 하겠지요?

그런데, 올해 94회 맞는 어린이날인데요. 장애어린이들은 위한 선물? 늦었지만 좋은 선물일 듯 싶습니다. 장애어린이들을 전문적으로 치료 가능한 ‘장애어린이 전용 재활병원’이 지난 28일, 국내 최초로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총 465억원을 투입해서 건립한 넥슨 어린이재활병원이라고 합니다.

지상 7층 지하 3층 규모인데, 연면적 1만 8571.52㎡, 평수로 계산하면 5,618평으로 어린이재활병원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로 하루 500명, 연간 15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재활병원은 서울시와 마포구, 푸르메재단이 민관협력으로 공동 추진됐는데요.

특히 여기에 뜻을 모은 각계 인사와 시민 등 1만여 기부자와 게임회사인 넥슨을 비롯한 500여 기업의 동참으로 건립된 것입니다.

질문 :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서는 어떤 진료를 하는지요?

답변 : 진료는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등 4개의 진료과가 있고요.

병상은 91개 규모이고, 입원병동, 낮병동, 집단 및 개별치료실,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와 같은 재활치료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장애 어린이들과 지역주민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 문화교실, 어린이 도서관, 열린 예술치료실, 직업재활센터 등 다양한 시설도 마련돼 있습니다.

질문 : 어린이재활전문병원이 없어서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는데 이제는 좀 안심하셔도 될까요?

답변 : 많은 장애어린이들이 적절한 치료기관을 찾지 못해 진료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많았고, 그로인해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은 병원을 찾아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재활병원도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서 서울과 거리가 있는 지역에 있는 부모님들은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요.

그래서 개원식에 참석했던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도 장애어린이를 위한 재활치료시설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이 재활병원 확대가 더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이 안심이 된다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연간 15만여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 있는 병원이기에 위안은 됩니다.

이처럼 서울에 건립된 어린이 재활병원처럼 정부와 각 지방지치단체가 힘을 모은다면 곧 여기저기에 어린이재활전문병원이 곧 세워지기를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질문 : 아직도 장애인 고용은 대기업이나 정부는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답변 :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8218곳 고용 현황을 최근 발표했는데요. 이는 전체 장애인 근로자 수 16만4천8백여명으로 환산을 해 볼 때 장애인 고용률은 2.62%로 집계됐습니다.

이 수치는 전년에 비해 0.08%p 상승한 수치로,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미미하지만 상승하고 있는 수치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정부나 공공기관, 대기업은 법적 의무고용율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가령, 국가와 자치단체의 경우 장애인 공무원은 2만711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2.8%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법정 의무고용률 수준인 3%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도 장애인 근로자 1만934명, 고용률 2.93%로 역시 3%를 넘기지 몸하고 있습니다.

질문 : 국가와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민간기관은 훨씬 더 심하겠지요?

답변 ; 네,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는 12만523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률은 2.51%로 법적 의무고용율 2.7%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1000명 이상의 기업은 장애인 고용율이 2.07%, 30대 기업은 1.92%로 여전히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와 같이 법적으로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독일을 보면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비율이 높아지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인데요. 독일의 경우 1000명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5% 이상이라고 하니까 우리기업들이 독일의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연구를 좀 해 보고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질문 : 장애인의무고율을 채우지 못하는 기업의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는데 그 외 다른 제재는 없습니까?

답변 : 정부는 장애인 고용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을 대상으로 5개월 간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고용이 저조한 기업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 명단은 오는 10월 공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입니다만, 지난해 기준으로 5년간 삼성‧LG‧SK 등 국내 30대 대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으로 납부한 부담금이 3754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었는데요. 지난 2010년의 경우 530억800만원, 2102년은 789억3500만원, 2014년은 1010억여원으로 매년 증가폭이 급상승 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대기업이 부담금을 더 납부하더라도 장애인 고용을 늘리지 않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져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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