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8일자 장애계 뉴스갈무리 *******************

시각장애계를 비롯한 장애계 전반의 소식을 들어보는 장애계 뉴스갈무리>시간입니다.함께 해 주실 에이블뉴스의 이슬기 기자와 지금 전화연결이 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 인사 )

MC(1)- 장애계 뉴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정부가 오는 2017년 장애등급제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장애계에서는 과연 등급제가 개편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항상 뜨거운 감자입니다.

특히 당사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 감면 할인 서비스인데요. 감면 할인에 대한 연구가 처음으로 발표 됐습니다. 오늘 이시간에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MC(2): 네 장애인당사자들이 등급제 개편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은 서비스죠. 그중에서도 감면 할인이 축소될까 하는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정부 발표 이후로 문의 전화 저도 수차례 받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내가 받고 있는 할인 혜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항의도 있구요.

정부에서도 개편하겠다 라는 말만 있지, 정확히 어떻게 개편되는지 결과물이 없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 감면할인 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를 실시했구요. 최종안을 도출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입장이 아닌, 말그래도 연구자료인데요. 그럼에도 처음으로 감면할인에 대한 연구가 다뤄졌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MC(3): 그럼 자세한 연구 내용 하나씩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현재 우리나라의 현황부터 파악해볼건데요.

현재 장애인 감면‧할인서비스는 총 26개인데요. 철도․도시철도, 전기요금, 도시가스 등과 같은 공공요금 할인이 있구요. 총 13개 항목입니다.

또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소득세공제 등의 세재 감면이구요. 역시 13개 항목으로 이뤄져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는 민간영역의 역할이 상당하구요. 장애인 인권에 기반을 둔 권리 관점이 간과돼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장애계의 입장은 어떨까요?　장애계에서는 이 감면 할인 서비스를 폐지하고, 직접적 소득보장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당사자들의 우려도 큽니다. 한 연구에서는 10명 중 3명 정도가 등급제 폐지 이후 감면할인 서비스가 축소될 것이라고 답한 바 있구요.

그렇다면 이 서비스가 축소되지 않고, 소득보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방안. 과연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 연구의 가장 큰 물음표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MC(4): 혜택이 축소되지 않고, 소득보장으로서의 역할도 하려면 모든 장애인에게 똑같은 혜택을 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연구속에서는 어떻게 도출했나요?

네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연구를 했구요. 최종안을 도출했습니다. 크게 생활안정지원, 일상생활 활동 및 사회참여, 보호자 지원 3개 분야로 나눴구요.

먼저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이 안에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이 들어있는데요.

현재 이 부분은 1~3급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연구에서는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단, 지원이 더 필요한 저스독층에게 더 높은 급여를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구요.

하지만 전기와 도시가스의 경우 기본재로 판단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모두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MC(5): 중증에게만 혜택을 주던 부분을 전체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주겠다. 적절한 비율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항공이나 여객선의 경우도 마찬가집니까?

네 항공, 여객선, 철도 관련 요금은 장애인 기본적 권리를 강조했는데요. 현재 요금 할인의 경우 중증과 경증으로 나눠서 각각 50%, 30%씩 할인하고 있는데요.

개편안에는 전체 대상자 기준이구요. 단일 할인율 5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모든 대상들이 이용하는 보편적인 이동수단이기 때문인데요. 서비스 대상을 모두 확대하더라도 급격히 이용률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다 라는 이유구요.

MC(6): 모든 장애인에게 평등하게 50%씩 적용하겠다는 것이군요. 지금 감면할인 서비스에서는 승용차 감면 부분이 상당히 크죠?

네 맞습니다. 승용차 감면이 가장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동권 확보를 강조하며 필요도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등급이 아닌, 3단계구요. 보행지원. 완전도움지원., 상시적 동반자지원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이는 독일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이구요.

먼저 보행지원의 경우 도로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 운동능력이 현저하게 침해된 사람이구요.

독일의 기준에 따라 하지, 척추와 관련된 보행능력의 제한을 가진 사람. 또 내부질환으로 인해 보행능력의 제한이 존재하는 사람.

마지막 방향능력 또는 공간지각능력의 어려움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완전도움지원의 경우 현재 활동지원제도를 받고 있는 장애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식섭취나 신체 위생 등에서 타인의 도움을 광범위하게 받아야 하는사람이구요

마지막 상시적 동반자 지원은 광범위한 보행 장애인이구요. 앞서 말씀드린 모두를 포함합니다.

MC(7): 등급이 아닌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나눠졌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세부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네 먼저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입니다. 현행 장애등급에 따라 1~3급의 장애인에게는 50%, 4~6급의 장애인에게는 30%를 할인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편하면요.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지는 장애인과 완전도움 욕구를 가지는 장애인에게 50%의 할인을 지원하구요. 다른 장애인에게는 30% 할인을 해줍니다.

다음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입니다. 일단 현행 부분 보면요. 장애유형이나 필요욕구에 상관없이 1-3급을 기준으로 하구요.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을 시행했습니다.

이를 개편안에서는 어떻게 다뤘을까요? 자동차를 이용하는 장애인 중 보행지원, 완전도움지원 장애인만 한정해 감면률을 적용합니다.

이는 자동차 관련 감면은 장애등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지원되야 한다는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구요..

MC(8): 현행 서비스에서는 욕구나 장애유형에 상관없이 중증에게만 감면이 되고 있군요. 그 부분을 필요한 분들에게만 주어진다? 효율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내용이 있나요?

네 자동차 관련 부분 마지막입니다.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인데요/ 현재 이 부분은 장애인 1-3급, 그리고 시각장애인은 4급에게만 지원해왔습니다. 이를 장애인 건강상의 특성에 따라 확대토록 했습니다.

보행지원(G), 완전도움지원(H) 표시를 받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구요.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100% 면제토록 했습니다.

MC(9): 장애인 감면 할인에서 빠져선 안되는 부분이 바로 보호자 할인이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다뤄지나요?

보호자(동반자) 할인의 경우 현재 주로 1-3급의 장애인에게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여객선의 경우 1급 장애인의 동반자 1인만 할인을 시행하고 있구요.

철도의 경우 2014년 동반자 할인총액이 약 22억원이구요. 항공은 약 8억3000만원, 여객선은 약 700만원으로 총 30여억원이 사용됐습니다.

이 부분을 ‘통합형’으로 개편했습니다. 상시적 동반자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운송 유형에 상관없이 할인을 적용토록 하는건데요.

보고서는 이동권이나 문화, 여가활동 참여에 있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에게 동반자 역시 할인해주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할인율은 50%로 유지하구요.

MC(10): 내용이 참 복잡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예산이 많이 늘어나겠어요?

최종안을 토대로 예산을 추정하면 총 7567억5000만원입니다. 현행 보다 1.7배 정도 높은 금액인데요.

가장 큰 폭의 예산 증감은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감면’과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입니다.

우리나라 감면 할인 서비스는 권리 보다는 시혜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독일의 경우 서비스 욕구정도와 장애로 인한 단점들을 상쇄하기 위한 목적과 권리로서 여겨지고 있는데요.

등급제 개편 이후에 꼭 권리로서 감면할인 서비스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연구 보고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구요. 전적인 연구진의 의견이라는 점 다시 한번 거듭 전해드리구요. 앞으로도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