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3월 2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중소기업청, 2016년 장애인기업 육성시책을 발표 등 복지소식

질문 : 중소기업청이 최근 2016년 장애인기업 육성시책을 발표했는데요. 주요내용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 현재 장애인기업은 지난해 기준으로 3만9761개로, 전체 사업체수 323만개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중소기업청은 집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기업 10곳중 9개, 즉 87.4%가 소상공인으로 매출부진 또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전국 16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체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충남과 경북에 2개소를 새롭게 개소한 이후, 올해는 노후화나 보육실이 협소한 광주와 부산센터를 확장‧이전할 계획이라고 중기청은 밝혔습니다.

또한 전국 권역별 입주기업 협의체를 구성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상호협력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창업지원을 위해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실행 전 창업에 필요한 종합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장애인의 성공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합니다.

질문 : 창업지원은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인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 네, 창업지원은 총 3개로, 첫 번째는 예비창업자와 전업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마인드 교육, 창업 기초교육, 업종 특화교육,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경제인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 세 번째로 창업실패자들을 위한 재기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지원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창업을 하는 장애인을 위한 점포 지원으로 올해 총 23개소에 1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 지원대상은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해 우수 예비창업자를 발굴해서 지원하고, 창업 전 실전 경험을 위한 체험점포도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질문 : 창업을 하다 보면 자금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고 그 다음에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판로지원, 자금지원 계획도 있겠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판로 개척을 위해서는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을 해 주는데요.

전시회에 필요한 기본부스 임차료라든가, 시설을 꾸미는 비용의 80%를 지원해 주고요. 외국에 생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외국 전시를 할 경우에도 부스 임차료 80%, 항공비용이나 배송비의 50%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장애인기업인들이 가장 관심 갖는 ‘자금지원’은 장애인기업 활동지원자금과 특례보증 등 2가지로 지원하는데요.

먼저 장애인기업 활동지원 자금은 정부가 200억원을 확보하고 장애인기업의 자금력이나 담보력을 고려해서 특례 신용보증을 연계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조건은 2.5% 고정금리로 1억원 한도, 7년 분할상환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이정도면 요즘 시중은행 금리가 아무리 싸다 하더라도 엄청 좋은 조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중증장애인인턴제가 올해부터 척수장애인과 근육장애인도 중증장애인인턴제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척수장애인과 근육장애인도 ‘중증장애인 인턴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장애인공단은 이를 위해 올해 2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4월부터 연말까지 ‘중증장애인인턴제’를 적용,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200명에게 인턴기회를 제공해 온바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서울시에 있는 22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인턴 1명씩, 총 22명의 중증장애인들은 월 137만2200원의 급여를 주고 기획업무나 회계업무, 그리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특화사업 등 센터 업무 전반의 일들을 미리 경험해보는 인턴을 해 왔었습니다.

질문 : 대표님, 먼저 중증장애인인턴제가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 주시는 것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빠르겠어요?

답변 : 중증장애인인턴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그 대상이구요. 사업체에 인턴기회를 제공하고 직무능력 향상, 그리고 정규직 전환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이 됐습니다.

실시사업체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구요. 여기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 포함이 됩니다.

약정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근무하고요. 그 기간은 인턴과 협의 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인턴지원금은 월 약정임금의 80%를 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 : 앞서 척수장애인이나 근육장애인의 경우 올해부터 참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모든 장애유형이 가능한 것은 아니었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당연히 취업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그 중에서도 취업이 더욱 어렵다고 판단되는 장애유형 10개만 해당이 됐었습니다.

구체적인 유형은 뇌병변, 시각, 안면,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자폐성, 정신장애인이었습니다.

이렇게 10개의 장애유형만 한정했던 이유는 15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평균 고용률을 봤을 때, 현저하게 고용률이 낮은 특정장애유형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이는 장애인실태조사에 나타난 사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질문 : 그런데 척수장애인과 근육장애인은 취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새롭게 분석한 것이겠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인턴제에 지체장애인을 제외하고 있는데요. 장애인중 지체장애인이 취업률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체장애인이라고 해도 척수장애나 근육장애일 경우 상당히 불리하지요.

따라서 장애계에서는 꾸준히 유형 추가를 요구해왔었습니다. 이에 장애인공단이 지체장애인 중에서 척수장애인과 근육장애인 유형을 예외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장애유형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질문 : 앞으로도 더 장애유형을 추가할 수도 있겠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고용공단이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공단에 따르면 장애계의 요구가 있다면 유형 추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경제실태조사가 3년마다 실시가 되는데, 이 조사결과에 따라 새로운 유형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질문 : 그리고 궁금한게 있는데요. 지역주민들이 반대가 심했던 서울커리어월드는 지금 어떤 상황이나요?

답변 : 서울 동대문구 성일중학교내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건립을 두고 님비 현상 참 심각했었니요. 그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이름이 서울커리어월드인데요.

서울시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협업해 서울 성일중학교내 사용하고 있지 않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설치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서 많은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요.

당초 지난해 11월 개관이 목표였는데요. 주민들 반발로 우여곡절을 겪다가 지난해 11월30일 기적적으로 공사가 시작돼서 현재는 리모델링 막바지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는 4월, 올해 장애인의 날 즈음해서 개소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인천지역에서도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게 되는데요.

서울에서 진통을 겪어서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또 있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인천센터의 경우는 신설 예정인 특수학교내 설치되는 부분이어서 마찰은 없다고 합니다.

올 9월경 오픈을 목표로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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