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일자 장애계 뉴스갈무리 *******************

시각장애계를 비롯한 장애계 전반의 소식을 들어보는 장애계 뉴스갈무리>시간입니다.함께 해 주실 에이블뉴스의 이슬기 기자와 지금 전화연결이 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 인사 )

MC(1)- 장애계 뉴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문자 없이 우리는 단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류가 이루어 놓은 문명의 금자탑도 문자가 있음으로 가능했는데요.

시각장애인에게 새로운 빛을 찾아준 점자. 한글 점자를 창제한 송암 박두성 선생을 기리기 위해 11월4일을 점자의 날이라고 불립니다. 점자의 날 이야기 소개해드리구요,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장애인복지사업 평가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장애인예산의 70%를 차지하는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를 다루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MC(2)- 네, 먼저 점자의 날이 내일 모레 11월4일이죠. 점자를 만드신 송암 박두성 선생의 이야기는 시각장애인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을텐데, 자세히 소개좀 부탁드릴께요.

1829년 프랑스의 루이 브라이유가 점자를 발명한 이후 97년이 지난 1926년 11월4일. 송암 박두성 선생과 그의 제자들은 한글 점자를 반포했습니다.

‘한글점자의 세종대왕’이라 불리우는 송암 선생. 1888년 강화도에 딸린 외딴 섬 교동도에서 9남매의 맏이로 태어났구요.

일찍부터 신학문에 눈을 떴습니다. 독립운동가 이동휘의 도움으로 한성사범학교를 마치고 조선총독부 산하 제생원 맹아부 교사로 부임하게 됐구요.

우리나라 시각장애인들이 일본어 점자로 교육을 받는 딱한 현실을 보고 한글점자 창안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일제의 눈길을 피해 조선인 제생원 졸업생 8명과 비밀리에 '조선어점자연구위원회'를 결성했구요,

6년여에 걸쳐 연구와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과로로 인한 실명의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한글점자를 창안한겁니다.

송암 선생은 1963년 75세를 일기로 작고하기까지 평생을 맹교육에 전념했구요. 한글점자의 창안과 보급에 헌신하기도 했습니다.

MC(3)-6년에 걸쳐서 연구와 실험. 송암선생의 노력이 있었기에 많은 시각장애인들의 문자생활이 편리해졌겠죠. 올해로 그럼 몇주년을 맞이하는건가요?

네 훈맹정음의 반포일은 1926년 11월4일. 조선어점자연구위원회가 한글점자를 발표하면서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날짜구요. 올해로 89주년을 맞습니다.

훈맹정음은 세로 3개, 가로 2개로 구성된 점을 조합해 초성과 중성으로 구분된 자음과 모음을 문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1997년 한국점자규정을 고시해 한글점자를 특수 문자로 공인했구요

2002년부터는 점역·교정사 국가공인 자격제도를 신설했는데요. 한글점자가 시각장애인의 문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MC(4): 매년 11월4일은 점자의 날. 전국에서 각종 행사도 이뤄지겠군요.

네 맞습니다. 11월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89주년 한글 점자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데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공동 주체입니다.

이날 기념식은 오전 11시부터 거행되는데요, 점자 발전 경과보고, 점자 유공자 포상, 기념사, 축사, 점자 관련 영상 상영, 점자기념일 노래 제창 등으로 진행됩니다.

이어서는 부대행사도 열립니다. 오후12시부터 이룸센터 앞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점자 알리기 행산데요.

서울점자도서관, 성북점자도서관, 영광모바일점자도서관, 하상점자도서관, 한국점자도서관 등이 참여하구요.

점자이름 갖기, 사주 공간, 영상해설, 점자교구교재 전시 및 시각장애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전시박람회도 개최됩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이 주최하구요. 11월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입니다.,

이번 전시·박람회에는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돕는 대체도서, 다양한 정보기기가 전시될 예정입니다.

또 시각장애인이 직접 생산한 LED 조명도 만나 볼 수 있구요. 다양한 IT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IT생활체험존도 함께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전국의 점자도서관, 13개의 시각장애인학교와 각종 시각장애인 기관·단체들이 기념식 및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될 계획이구요.

MC(5)-네 89주년 점자의 날, 송암 박두성 선생의 애맹 정신을 다시 한번 기릴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은 무엇이죠?

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장애인 복지사업 평가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을 평가했는데, 글쎄요. 결과는 냉혹 그 자쳅니다.

먼저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이 두가지 장애인소득보장사업은 빈곤완화 효과가 미흡하다는 평갑니다.

2011년과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를 토대로 빈곤완화를 분석해보니깐요. 빈곤율은 낮췄지만. 빈곤갭을 완화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빈곤갭은 빈곤 가구의 소득이 빈곤선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표현한 수치구요.

구체적으로 보면요. 빈곤율은 1~2급 6.5%, 3급 2%, 4~6급 2.7% 개선이 됐습니다.

반면 빈곤갭은 1~2급만 6.4% 개선된데 그쳤구요. 3급과 4~6급은 각각 2.6%, 2.5% 하락했습니다.

이는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절반도 보전하지 못하는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구요. 장애수당을 받는 경증장애인일수록 더 빈곤하고 있다는 증겁니다.

MC(6)-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대표적인 장애인소득보장사업인데 빈곤완화효과는 없다. 참 답답한 현실이네요. 특히 경증장애인일수록 더 빈곤하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수준인건가요?

네. 현재 경증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장애수당은 월 4만원인데요. 이들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더 높습니다.

최소 월 4만5235원에서 최대로 보면 9만9942원에 달하기도 한데요. 추가비용이 수당보다 2배나 더 높습니다.

이에 보고서는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급여 수준을 책정해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MC(7)-네, 체계적인 조사를 토대로 제대로된 소득보장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장애인예산에서 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장애인 활동지원일텐데,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 급여비용 향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요. 최중증 독거·취약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급여비용을 상향했습니다.

전년대비 3.75% 수준인데. 사각지대가 너무 크다는 지적입니다. 지원기준인 독거나 취약가구에 부합하는 대상이 전체의 25%에 불과한건데요.

전체 최중증장애인 1만2천명중 3054명만 혜택을 받는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이에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복지부는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최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활동보조 급여비용을 상향해야 한다며. 많은 수의 최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C(8)-그렇군요. 최중증장애인들은 급여비용이 상향되야 하는 것이 맞는데, 25%만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또 다른 지적 사항은 무엇인가요?

네. 이번에는 여성장애인 예산 관련입니다. 현재 여성가족부 소관이었던 어울림센터 지원이 복지부로 이관되며 혼란을 빚고 있는데요.

문제는 예산입니다. 서비스 제공 대상의 수는 유지하는데 예산이 감액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심지어 어떻게 운영할지 구체적 계획 조차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예산도 감액되고, 뚜렷한 계획도 없고. 여성장애인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밖에 없겠죠,

이에 보고서는 구체적 단계 계획을 수립과 함께 기존과 동일한 예산으로 증액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MC(9)-네, 여성과 장애라는 두 가지 이중고를 겪는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정책 개선이 꼭 이뤄지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도 준비돼있나요?

네. 각종 장애 때문에 우리 사회가 치르는 비용이 연간 11조를 넘었습니다.

최근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른건데요. 3년전보다 무려 37%나 증가한 결괍니다

장애로 인한 비용 가운데 의료비 비중이 47%를 차지해 가장 컸구요. 이어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간병비, 상병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교통비 순이었습니다.

장애유형 중에서는 지체장애가 가장 4조4천300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구요. 시각장애의 경우는 3569억원 수준입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여성보다 높았구요. 장애인 1인당으로 계산한 연평균 사회경제적 비용은 695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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