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1일자 장애계 뉴스갈무리 *******************

시각장애계를 비롯한 장애계 전반의 소식을 들어보는 장애계 뉴스갈무리>시간입니다.함께 해 주실 에이블뉴스의 이슬기 기자와 지금 전화연결이 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 인사 )

MC(1)-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선선한데요. 매년 이맘때쯤 되면 정부에서 아주 중요한 계획이 나옵니다. 바로 내년도 예산안인데요.

내년도 정부 총 지출은 378조원입니다. 전년대비 3% 증가한건데요. 이중 장애인예산은 어느 정도 변동이 있을까요.

장애인 예산의 경우, 각 부처마다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MC(2): 정부 예산이 발표가 됐군요. 먼저 장애인 분야 예산확보는 만족스러울까요?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장애인 분야 예산은 정부 각 부처에 따라 따로따로 책정이 되있습니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좀 더 세심하게 따져 봐야 될 듯 싶고요.

일단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요. 올해 대비 3.9% 증가한 55조6000억원입니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의 14.4% 수준이고요, 복지분야 총지출 중 45.2%를 차지하는 예산입니다.

분야별로 보면요. 사회복지분야가 45조 4883억원입니다. 이중에 장애인 관련 예산이 담긴 곳은 취약계층 지원 부분인데요.

올해보다 1.7%증가했습니다. 총 2조 1803억원이구요.

이는 장애인 분야 예산 확보측면에서 보면 최소한 5-7%가 증가가 기대되는 결관데요, 하지만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갑니다.

MC(3): 그렇군요. 그래도 내년 예산안으로 볼 때 가장 눈에 띤 분야는 어떤 분야일까요?

아무래도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받는 ‘장애인 연금’. 얼마나 인상됐을까가 가장 궁금해 할텐데요.

장애인연금중 기초급여가 올해보다 2000원 오른 20만 5000원으로 책정되었구요. 부가급여는 올해와 똑같이 동결됐습니다.

하지만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135억원이 줄어든 5618억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복지부는 올해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을 35만 8000명으로 예상을 했습니만 현재 34만여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5만 1000명의 중증 장애인이 장애인 연금을 받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추계했기 때문입니다.

MC(4): 장애인연금 말고 장애수당은 어떻습니까?

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것이고 장애수당은 저소득 경증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것인데요.

지원액이 최대 4만원인 장애수당도 역시 지원대상이 1만 4000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산 또한 올해보다 67억원이 감소, 1246억원으로 책정됐구요..

반면 중증 장애인들의 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33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총 5009억원이구요.

이는 지원대상이 6만1000명으로 늘구요.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가산급여가 신규로 13억원이 책정됐기 때문입니다.

MC(5) : 최근에는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한 내용이 핫 이슈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발달장애인 예산과 관련해서는 55억원으로 올해보다 15억원이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좀 아쉬운 측면이 많습니다.

워낙에 발달장애인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발달장애인지원법이 제정됐고, 또 법이 제정됐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동반되지 못하니 답답한 것이죠.

정부에서는 신규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애로를 이야기하고 내년에는 좀 더 크게 증액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해 신규예산을 구분해서 보니까요.

먼저 공공후견 지원이 15억원이 편성됐고,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10억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운영 9억원, 발달장애인 치료지원 8억원이 신규 반영됐습니다.

MC(6) 고용노동부가 아닌 복지부에서도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요?

네 맞습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과 관련해서는 고용부가 아닌 복지부가 담당을 하는데요.

중증 장애인 일자리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45억원이 증액됏구요. 총 70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일자리는 일반형 일자리와 장애인복지 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자 보조일자리가 있는데요.

모두 1만4879명의 중증의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MC(7): 그렇다면 고용노동부에서 편성된 장애인 일자리 예산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한데요?

고용노동부가 편성한 장애인 일자리 분야 관련 예산. 총 15조 7685억원입니다.

올해 13조 9748억원보다 1조 7937억원이 늘어난겁니다.

이중에 장애인 관련 예산을 살펴보니까요. 먼저 장애인 고용장려금 1518억원입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기업이 장애인을 의무고용율을 초과해서 고용했을 경우 지원해 주는 건데요. 올해보다 101억원 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복지부 예산안에서도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고용부도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현재 1개소의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훈련센터가 내년에는 2개소로 늘어나겠구요. 2개소 운영에 대한 예산은 총 23억 3500만원입니다.

고용부는 향후 16개 시도에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C(8) : 중증의 장애로 인해 일하기 힘든 점을 감안해서 근로지원인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예산편성은 어떻습니까?

네. 장애인 근로인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근로지원인이 있구요.

그리고 직장 적응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작업지도원도 있는데요. 시각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서비스는 아무래도 근로지원인이 아닐까싶습니다.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65억원이 증액된 149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또 장애인 등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촉진지원금. 1093억원으로 책정됐구요.

MC(9) 장애인 교육 예산안은 어떤가요?

교육부의 ‘2016 예산안’. 총 55조 7299억원인데요. 이 가운데 장애학생과 관련된 예산은 545억 6200만원입니다. 올해보다 53억여원이 증액된 수준이구요.

먼저, 장애아 교육지원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 지원비. 20억1600만원으로 약간 늘었고요.

다음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비를 보면요. 일반도우미의 경우 18억 6000만원, 전문학습도우미는 13억 9800만원, 원격도우미 지원비는 5억 4000만원입니다.

또 장애학생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특수교육 정보화 예산. 7억 8300만원이구요. 이는 2억원이 증액된 결괍니다.

MC(10): 그렇군요. 그런데 시각장애학생의 경우 학습자료나 도서 개발들도 절실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래서 교수자료나 학습자료 개발비 등으로 16억 5000만원이 편성됐구요.

특수교육 교과용 도서 개발비도 67억 5800만원으로 올해보다 크게 증액됐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장애인예산을 간추려서 2016년도 정부의 예산안을 말씀드렸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정기국회에서 증액되기도 하고 감액되기도 합니다.12월 국회를 통과해야만 정확히 확정하는데요.

현재 국회에 예산이 제출이 돼있구요. 국감이 끝나고 난 이후 예산에 대해서 본격 심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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