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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애인계 최고의 키워드 ‘장애등급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2-31 13:23:51


< 뉴스와 화제 > 올해 장애인계 최고의 키워드 ‘장애등급제’

MC: 올 한해 장애인계 최고의 키워드는 장애등급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그 밖에 올 한해 장애계를 달군 이슈는 무엇인지 취재 기자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에이블뉴스 이슬기기자 안녕하십니까.

♣ 이슬기기자 인터뷰 ♣

1) 국내 대표적인 장애인언론이죠. 에이블뉴스에서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설문조사를 통해 한해의 장애계 뉴스를 결산해볼 수 있는 장애계 키워드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올해 설문조사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네, 저희 에이블뉴스에서는 매년 연말 장애계 10대 키워드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2014년 장애계 10대 키워드 설문조사’는 에이블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이 됐구요. 한 명당 10개의 키워드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설문에서는 총 299명이 참여를 했구요. 올해 장애계를 달군 키워드 1위부터 10위까지 선정했습니다.

2) 그 결과 1위로, ‘장애등급제’가 선정됐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등급제’가 무려 229표를 얻으며 1위에 올랐는데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순위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2017년까지 장애등급제 폐지를 공식화하며 폐지를 위한 절차가 속속 진행됨에 따라 장애계에서도 높은 관심을 표현해준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장애등급제 폐지로 가는 과정은 너무나 험난합니다.

올해 복지부는 자문역할을 하는 ‘제3차 장애종합판정체계개편추진단’을 구성했구요,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올초 정부가 장애인종합판정도구를 개발해 이르면 2016년부터 도입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좀 논의가 활발해지지 않을까란 기대가 있었는데요.

글쎄요. 막상 장애종합판정도구 초안과 개편 방안을 만든 뒤 설명회를 열었지만, 반발은 심했습니다.

일부 장애계의 말꼬리 잡기의 방식으로 건설적인 논의의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구요. 장애인단체 간에도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더해 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대해서도 장애계에서의 각각 초안이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키워드 1위 장애등급제. 폐지까지의 순탄치 않은 여정을 예고하며 올해를 마감했습니다

3) 2위로는 ‘장애인연금’이 올랐는데요. 장애인연금!! 소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역시 장애인들의 관심이 뜨거웠군요.

네, 2위는 장애인연금입니다. 총 213표를 얻었구요. 도입때부터 금액이 너무 적어 껌 값 연금, 무늬만 연금 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과연 올해는 어땠을까요?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기초급여 20만원 지급’을 약속한 박근혜대통령의 공약 외면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요 현실화에 한발 다가섰습니다.

올해 장애인연금은 눈에 띌만한 금액 인상이 이뤄졌습니다.

지난 7월부터 기초급여가 9만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됐는데요. 부가급여를 합해 최대 28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확정된 내년 정부예산에 기초급여 3600원 인상이 반영돼 있구요.
그러나 장애계는 여전히 장애인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지급대상을 전체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함은 물론이구요. 단계적 인상을 통해 현실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화에 한 걸은 다가선 장애인연금,.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현실화 촉구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4) 3위로는 ‘기초생활보장법’이 꼽혔는데요. 기초생활보장법!! 매년 키워드 설문조사에서 상위권에 오르는 키워드.. 죠!

네. 3위입니다. 총 154표를 얻은 ‘기초생활보장법’인데요. 아무래도 그간 장애인단체가 수년간 부양의무제 폐지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높은 관심을 끌고 있지 않은 가 싶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초생활보장법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는데요.지난 2월 송파 세모녀가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 그리고 ‘죄송합니다’란 쪽지를 남기고 자살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세모녀자살사건은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줬구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세모녀법 제정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중에는 기초생활보장법도 포함돼 있는데요. 정부의 개정안이 공개되자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반발했습니다.

독소조항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아닌 완화가 담겨 있다. 빈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결국 개정안은 폐지를 담지 못하고 지난 9일 국회를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5) 시간관계상 지금 부터는 키워드 몇 개씩 묶어서 보충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4위, ‘장애인 이동권’, 5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가 각각 선정된 것에 대해 해석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올해도 장애인계는 시내저상버스 100% 도입, 시외·고속버스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콜택시 법정의무 준수,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위해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중 눈에 띄는 부분은 시외·고속버스 저상버스 도입입니다 설을 시작으로 장애인의 날, 추석, 얼마전 있었던 세계장애인의날까지. 터미널 점거농성을 벌였는데요. 농성에 이어 공익소송까지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투쟁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보급률이 16.4%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은 지지부진하구요.

이를 반증하는 ‘장애인이동권’은 총 149표를 얻었구요 4위에 올랐습니다.

5위는 매년 설문조사에서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입니다 총 144표를 얻었구요..

장애인계는 올해에도 활동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들의 잇따른 죽음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지난 4월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숨을 거둔 송국현씨, 그리고 6월. 인공호흡기에 이상이 생겨 사경을 헤매다 숨진 오지석씨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홀로 있다 참변을 당했다는 점입니다

장애인계는 비통함과 함께 신청자격 폐지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요구를 재차 밝혔구요. 정부를 향한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이 결과 내년 6월부터 신청자격 3급까지로 확대 등을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끝은 아닙니다.

자부담 폐지, 하루 24시간 보장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때문에 장애인계의 투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구요

6) 이번엔 6위와 7위, 8위에 오른 키워드죠. ‘발달장애인법’,‘장애인 의무고용률’, ‘장애인 서비스 연계 지원’이 각각 10위권안에 든 이유랄까요. 장애인들의 관심이 높았던 이유에 대해 풀이해주시겠습니까.

네 올해 장애인계는 또 하나의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장애인부모들의 염원 ‘발달장애인법’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겁니다. 이를 반증하듯 설문조사에서 122표를 획득, 6위를 차지했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해 제정된 이 법은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지만요 시행에 앞선 하위법령 마련에 있어 큰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소득보장 등이 제대로 법에 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지난 4일 연구 결과 발표에서도 ‘없으니 못한 내용’이라는 강한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어 7위. 바로 ‘장애인의무고용률입니다. ’총 117표를 차지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 국가, 민간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때우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 하반기 장애인고용 저조기관 명단을 보면요. 30대 대기업 계열사를 비롯해 100인 이상 민간기업 693곳이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위는 장애인 서비스 연계지원입니다. 총 97표구요., 이는 보건복지부의 올해 신규 사업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서비스연계지원’은 복지플래너가 장애인등록 신청, 복지욕구 상담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것으로 지난 3월부터 전국 4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7) 국제적인 망신을 샀던 ‘염전노예사건’, 그리고 아시아 장애인스포츠 대 축제인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각각 9위와 10위에 올랐죠.


네, 9위는 염전노예사건입니다. 총 87표구요. 염전노예 사건은 전남 신안군 염전업주가 노숙자나 지적장애가 있는 남성들을 섬에 감금하고 폭행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마지막 10위는 지난 10월 치러진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입니다 총 82표를 획득했구요.

이번 대회에는 총 41개국 6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는데요. 특히 대회 사상 최초로 북한이 참가하는 등 성공적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72개, 은메달 62개, 동메달 77개를 기록해 종합 2위를 달성했습니다/

8) 10위권안에 들지는 못했지만 올 한해 장애인들의 관심이 높았던 키워드!! 어떤게 있었습니까.

네, 이밖에도 8월 방한한 ‘교황’이 81표로 1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교황 방한일정에 음성 꽃동네가 포함돼 장애인계의 반발도 있었죠,

12위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구요. 총 64표를 획득했습니다/마지막 13위는 지난 6월4일 치러진 지방선거입니다/ 총 60표구요/.

9) 올 한해 장애계를 달군 키워드 설문조사결과를 통해, 올 한해 장애계의 기상도는 어땠는지, 취재기자로서 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네 올 한해 장애계는 발달장애인법 제정, 장애인연금 현실화 등 맑았던 날도 있었던 반면,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계속적으로 상위 순위를 차지하는 장애등급제,. 활동지원제도, 이동권, 기초생활보장법 등인데요. 물론 작년보다 정책에 변화가 있었지만 장애계의 의견이 반영되기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정부와 장애계가 의견을 좁혀서 좋은 방향으로 키워드 순위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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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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