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화제> 유권자가 제안한 ‘희망 장애공약’은?

MC: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의 마음,민심을 읽을 수 있는 책자가 나왔습니다.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인데요.이 가운데 유권자들이 바라는 장애인 공약은 어떤 것들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에이블뉴스 이슬기기자 전화연결했습니다.

♣ 이슬기기자 인터뷰 ♣

1) 선관위가 진행한 이벤트에서 유권자들이 제안한 공약들!! 몇 가지나 될까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월19일부터 한 달간 홈페이지를 통해 ‘유권자 공약 제안’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벤트에서는 총 1076건의 공약이 접수됐구요. 그 중 우수공약으로 선정된 공약은 153건. 이중 장애 관련 공약 총 5건정도 됩니다.

2) 그럼 그 가운데 장애 관련 공약으로는 어떤 공약들이 선정됐는지 궁금한데요. 소개해주시겠습니까.(복지카드 이용한 버스 무임승차)

네, 먼저 서울특별시 거주 유권자가 제안한 공약인데요. 장애인복지카드를 이용한 버스무임승차 편의 제공입니다.

현재 장애인들은 지하철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복지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 카드는 아쉽게도 지하철만 가능하고 버스는 해당이 안됩니다.

때문에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가는 장애인이거나, 처음부터 버스로만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무임승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이 유권자는 “지하철보다 버스 이용률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복지카드로 버스 무임승차도 가능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구요,

타인이 사용하게 될 문제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사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3) 좋은 제안이네요. 또 어떤 제안이 있었습니까.(규정에 맞는 볼라드)

경기도 유권자가 보내주신 제안입니다. 도심 곳곳에 설치돼있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즉 볼라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르면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볼라드의 높이는 80~100cm, 지름은 10~20cm가 돼야 합니다.

간격의 경우는 1.5m 안팎으로 해야 하구요.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합니다.

그러나 현행법과 현 상황은 딴판입니다. 실제 도심에 설치돼있는 볼라드의 경우, 석재‧철재 등 규정에 맞지 않는 재질입니다.

또 높이가 지나치게 낮아 보행자 부상이 높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석재 볼라드에 걸려 넘어져 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에 유권자는 ”규정에 맞지 않는 볼라드의 교체가 시급하다. 우레탄 등 부드러운 재질로 바꾸고 높이가 낮은 볼라드는 높여서 넘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며

”예산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부터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 자동차 진입을 막기 위해 도심 곳곳에 설치된 볼라드!! 실제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이죠!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석재 볼라드로 인해 시각장애인의 경우 부상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안산시에서 큰 사고가 있었는데요.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이 석재 볼라드에 걸려 넘어져 전치 10주의 부상을 당한겁니다.

이에 그는 안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결과도 좋았습니다. 법원에서는 ‘볼라드 높이가 낮고 돌로 만들어져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며 안산시가 23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겁니다.

물론 예산은 많이 들수 있습니다. 히자만 사법기관에서도 지자체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만큼 법에 맞는 볼라드 설치가 절실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5) 예산이 들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규정에 맞는 볼라드 설치를 추진하는 후보자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또 어떤 공약 제안이 있었습니까.(김해지역 장애인복지 혜택 알림 앱)

네, 경상남도에서 보내온 공약입니다. 지인 중에 장애인이 계신다고 소개한 이 유권자는 “장애인 관련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장애인 혜택을 알려면, 혜택 사항을 우편으로 받아보거나 인터넷을 통해 본인이 직접 찾아야 합니다. 때문에 자신이 어떤 혜택을 받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심지어 우편으로 관련 사항을 봐도 상당히 복잡하고 인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에 유권자는 “스마트폰 장애인 혜택 자동 산출 프로그램 앱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인터넷이라도 그런 페이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는데요 .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국가전세자금대출처럼 장애 혜택도 급수 관련 사항을 입력하면 바로 산출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6) 유권자들의 제언!! 버릴게 하나도 없군요. 지역에서 올린 제안! 또 있나요?(충남, 장애인용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

네, 충청남도에서 올라온 장애인용 특별교통수단 관련 공약입니다.

현재 천안시에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와 법인택시 회사에서 1대씩 운영하는 복지콜택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 등 총 3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1급이라고 소개한 유권자는 “이용대상을 봤을 때 3곳 모두 다 이용이 가능한 상탭니다.

그러나 빠른 시간 안에 배차를 받아 보기 위해서는 3곳 모두 전화를 걸어 콜을 요청해서 제일 먼저 배차되는 것을 이용하구요. 나머지는 또 전화를 걸어 취소를 해야 합니다. 다소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문젠데요

문자나 온라인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콜을 신청하고 취소할 수 없는 기능조차 없다는 겁니다.

또한 식사 시간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운영상의 문제점도 많습니다. 특정 시간대에는 아예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유권자는 ▲하나의 콜센터에서 특별교통수단 관리 ▲스마트폰 및 SMS, 온라인 시스템 구축 ▲교대 시간 적절히 조절 ▲심부름센터 카드 결제 가능하도록 개선 등을 제안했습니다.

7) 충남에 사시는 분이 제안한 공약!! 모든 지자체에 적용되는 일인 만큼 이 또한 후보자들이 장애관련 공약으로 책정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관련 공약!! 한가지만 더 소개해주시겠습니까.(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아동치료 문화센터 건립)

네. 부산광역시의 한 유권자가 제안한 공약은 장애아동을 위한 어린이도서관, 장애아동치료 문화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 자녀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때문에 교육과 특성화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반면, 선진국에 비해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화된 장애 아동치료 문화센터 시설이 부족합니다/

이에 유권자는 “자치구마다 최소한 1개소 이상의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해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꿈과 미래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장애아동만을 위한 전문화된 장애아동치료 문화센터를 설치해 학령기 이전 장애아동, 학령기 장애아동 등으로 구분해 전문화된 치료시설에서 특수 교육을 받은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공간 등을 확보하는 등 전문적인 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는 장애아동의 시설을 마련하도록 제안했습니다.

8) 선관위에서 발간한 책자!! 후보자들이 꼼꼼하게 읽어봐야겠네요. 그리고 이번 책자와 별도로 장애계에서 준비한 공약도 있죠.(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선정한 장애인공약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주시고, 각 후보들에게 이 공약이 전달된다는 얘기도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먼저 전국동시지방선거장애인정책연대가 발표한 장애인요구공약은 총 10가집니다.

공약에는 장애인복지 예산 확대,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제도 실시, 장애인평생교육원 설치, 장애관련 조례 제·개정 활성화가 있겠구요.

또한 저상버스 법정대수 도입, 전동휠체어충전소 설치, 장애인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등입니다.

또 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확정한 전국공통 요구공약은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확립 도입, 탈시설-자립전환 대책 마련,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등 총 3갭니다.

현재, 각각 연대가 발표한 장애인 요구공약은 각당 후보자들에게 전달이 된 상탭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담긴 공약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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