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4월 12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 6년 등 주간뉴스

질문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오늘로 딱 6년하고 하루가 지난시점인데요.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장애차별 진정이 10배나 증가했다고 해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난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6년이 지났는데요.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차별로 접수된 진정사건이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7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6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2001년 11월~2013년 12월)을 발표했는데요.

이 발표에 따르면 장애차별로 접수된 사건은 총 7193건으로, 이 중 6540건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에 접수됐다는 것입니다.

이를 월 평균 접수 건수로 살펴보니까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월 평균 8.5건이 접수됐었는데, 법 시행 이후는 월평균 약 95건이 접수돼 법 시행 이전과 비교를 해 보니 무려 10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질문 : 차별받았다고 진정한 내용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으로 나타났나요?

답변 : 공식적으로 가장 많이 접수된 장애차별 사건은 10건중 6건이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영역(61.6%)이라고 인권위는 밝혔는데요.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영역이라고 하는 것에는 재화·용역 뿐만 아니라 보험·금융서비스, 시설물 접근, 이동이나 교통수단, 정보통신, 의사소통 등의 영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재화와 용역의 이해를 해 보자면요, 재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물건을 뜻하는 것으로 모든 상품을 뜻하고요.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에 의해서 행해지는 서비스를 일컫는 것이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다듬는 것도 일종의 용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됐을까요? 이렇게 구분해서 차별 진정건수를 살펴 보니까요.

재화·용역 부분이 15.4%를 차지했고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이 14.5%, 시설물 접근이 13.5%, 보험·금융서비스가 7.4%, 이동 및 교통수단이 6.7%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문 : 장애인중 지체 장애인이 가장 많은데요. 지체장애인이 가장 많이 차별받은 경험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답변 :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지체장애인의 경우는 버스나 철도를 이용하는 문제, 또는 도로 혹은 지하상가로 이동하는 문제, 그리고 건물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은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은 웹 접근성 등 정보접근, 점자나 음성서비스 관련해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차별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뇌병변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당하거나 놀이시설이나 식당 등 특정 시설의 이용을 거절당했다는 사례가 많았고요.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주변인이나 시설종사자로부터 비하적 발언, 폭행, 욕설 등을 당했다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 정부가 올해 중증장애인 경력자 35명을 선발하는 채용시험 일정을 발표했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안전행정부가 실시하는 '2014년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원서접수를 지난 8일부터 시작했는데요. 17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중증장애인만을 위해서 별도로 채용한는 것으로 올해 가장 많은 총 35명의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선발합니다.

별도의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으로 선발하게 되는데요. 업무분야에 따라 '경력'이나 '자격증' 또는 '학위' 등의 요건으로 응시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선발계급은 6급부터 9급까지, 연구사, 전문경력관 등이고 합격 후 중앙행정기관에서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원서접수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접수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완료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원서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안전행정부 콜센터(02-2100-3399) 또는 인력기획과(02-2100-850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국방부에서도 장애인을 채용한다는 정보가 있던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는 ‘2014년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장애인 52명을 특별 채용한다고 지난 9일 밝혔습니다.

원서접수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인터넷사이트에서 각각 이뤄지게 됩니다.

그래도 궁금하시면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02-748-5105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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