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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장애인인식개선교육법적의무강화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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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 사업’ 확대 시행 등 주간 뉴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4-03 10:03:16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3월 29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 사업’ 확대 시행 등 주간 뉴스

질문 : 신규 등록 장애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한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되고 있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등록 단계에서부터 개인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 장애인의 자립 등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장애등록부터 복지급여 또는 서비스를 개인이 일일이 확인해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정보 부족으로 이를 알지 못한 장애인은 수급 대상임에도 적절한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장애인복지는 17개 부처에 80여종이 산재해 있어 정보 부족 등으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일일이 해당기관을 찾아 다녀야 하는 불편 등 공급자 중심의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2011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해 오던 것을 이달부터 공단 20개 지사에 속한 전국 47개 지자체로 확대해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 : 그렇다면 신규 등록 장애인은 어떤 지원을 제공 받나요?

답변 : 네, 신규로 장애등록을 하신 분에게 공단 전문상담사가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하고, 대상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안내하거나 복지기관에 서비스 이용을 연계해 줍니다.

상담분야는 장애인연금 등 소득보장을 위한 복지급여, 전기료 등 세제감면, 재활·의료·보호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일자리, 주거환경 개선, 여가문화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문상담사는 먼저 장애상태, 경제상황, 근로능력 등 내·외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상담해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와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후 상담을 통해 확인된 이용자의 서비스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에 대해 신청방법, 자격요건, 복지기관 위치 등에 대해 안내 합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희망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해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제공하고,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는 것은 물론 일부는 대신 신청도 해 줍니다.

공단 또한 이용자의 연령, 장애유형, 거주지를 고려해서 지역 내 공공기관이나 민간 복지서비스 기관에 희망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 줍니다.

질문 : 신규 등록 장애인들에게 도움일 될 것 같은 사업인데, 상담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 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사업 지역인 47개 지자체에 거주하는 신규 등록 장애인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권역별 사업지역은 서울 7개 구, 수도권 13개 지역, 충청은 대전 서구와 4개 지역, 전라 6개 지역, 대구·경북 8개 지역, 부산·경남 8개 지역입니다.

사업지역 공단 장애인지원센터, 국번 없이 1355번으로 신청하면 전문상담사로부터 상담을 통해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공대위는 장애 및 시민단체 22곳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지난 24일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공대위가 구성된 건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인강재단과 산하 장애인시설 직권조사 결과, 드러난 상황이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장애인시설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가 있었고, 장애수당이나 임금 등 금전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인강재단에서의 인건비 보조금, 운영비 등의 유용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직권조사 결과를 근거로 관련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시장에게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이사진 해임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는 것은 물론, 도봉구청장에게도 불법적 장애인시설운영과 관련해 행정조치 등을 취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공대위는 서울시와 도봉구에게 인강재단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또 장애인들의 탈시설과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해당 공무원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공대위는 향후 이 같은 요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질문 :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추진할 실태조사 및 연구 과제를 발표했네요?

답변 : 네, 지난 27일인데요. 추진할 과제는 건강권, 교육권, 주거지원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거주시설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 및 서비스 질 향상 등 5가지입니다.

질문 : 모두 장애인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사안들인데, 현실은 정책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제로 선정한 거죠.

답변 : 네, 맞습니다. 먼저 장애인의 건강권은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경제사정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57.3%로 나타나는 등 적절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는데 있어 주거보장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인권위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정책이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며, 장애인 주거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활동지원제도와 관련해서는 이용자격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활동지원 인력이나 서비스 이용시간 등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평가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일정한 서비스 품질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교육권 또한 2007년 특수교육법 제정 이후 통합교육에서의 교육과정 조정 및 학습보조기 지원 미흡, 교사의 장애에 대한 이해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연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끝으로 인권위는 거주시설 종사자 실태조사와 관련 상당수가 열악한 노동조건과 고용불안에 노출돼 있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훈련 시스템 미흡 등이 부실한 실정으로, 이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낮은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 실태조사와 연구용역 결과는 실효적인 정책 개선안 마련에 활용되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인권위는 5가지 과제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위해 4월까지 공개입찰을 추진한 뒤 이후 결과가 나오면 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 개선안을 마련해서 권고할 예정입니다.

질문 : 문화체육관광부가 ‘스포츠 4대 악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문체부는 스포츠 비리 근절에 기여한 중요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스포츠 비리 척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건데요.

문체부는 올 2월 3일 스포츠 승부조작, 선수 폭력 등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해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를 개설, 관련 제보를 접수 받고 있고.. 수집된 사례에 대한 신속한 조사·감사 등의 조치를 위해 3월 10일 수사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스포츠혁신 특별전담 팀을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고 포상금제 도입은 스포츠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문체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 주는 건데요.

포상금은 접수된 사례 중 신고자의 신원이 명확하고, 제보의 구체성이 갖추어져 징계, 형사 처벌 등 실제적인 조치에 이른 경우 지급됩니다.

기준이 되는 지급금액은 경징계 100만원, 중징계 200만원, 형사 처벌 300만원입니다. 그렇지만 문체부는 신고 내용의 구체성 조사 과정에서의 협조 정도, 적발된 비리의 중요도와 사회적 영향력, 제도개선으로의 연계 여부 등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문체부는 오는 4월 중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의 홈페이지’도 개설해 신고 간편화를 도모할 방침입니다.

질문 : 오는 4월 2일 ‘세계 자폐인의 날’을 전후해 다양한 ‘파란 빛을 밝혀요’ 캠페인이 전개되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세계 자폐인의 날은 자폐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이해를 높여 자폐인들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유엔이 제정한 날로 올해 7회째를 맞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자폐인사랑협회가 '세계자폐인의 날'을 맞아 다양한 ‘파란 빛을 밝혀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파란 빛을 밝혀요'는 매년 세계 자폐인의 날인 4월 2일 지역의 명소에 자폐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상징하는 파란색 조명을 밝히는 세계적인 캠페인으로 50개국, 3천 곳의 명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N서울타워, 인천대교, 그린팩토리, 정부청사 등이 참여합니다. 점등은 오후 6시 기념식 이후 7시부터 8시까지 2시간 이뤄집니다. 물론 민간 건물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질문 : ‘파란 배너를 달아요’와 ‘희망의 파란색을 찾아요’ 캠페인도 병행되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파란 배너를 달아요’는 오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블로그, 홈페이지, 페이스북 대문에 파란 배너를 다는 캠페인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희망의 파란색을 찾아요’는 4월 2일 페이스북에 파란 패션 인증샷 올리기, 자폐인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 등을 남기는 행사인데요.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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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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