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3월 22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장애계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현실화 위해 뭉쳐 등 주간 뉴스

질문 : 장애계가 10년째 동결인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위해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보장구건강보험급여현실화연대가 지난 18일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한 건데요. 연대는 한국장애인연맹 등 6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됐습니다.

장애인보장구의 건강보험 적용은 2004년 장애인단체들이 연대를 구성해서 지속적인 요구와 함께 투쟁을 벌여 얻어낸 성과인데요.

2005년 복지부가 고시한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기준금액과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난 현재에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질문 : 현재 기준금액과 내구연한은 얼마나 되나요?

답변 : 네, 기준금액은 전동휠체어 209만원, 전동스쿠터 167만원, 수동휠체어 48만원, 정형외과용 구두 22만원입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각각 6년, 수동휠체어 5년 등입니다.

연대는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의 가격이 오르는 현실과 장애유형이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내구연한 또한 길다는 등의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요구안으로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지원 확대, 내구연한 축소, 장애특성에 적합한 보장구 선택권 보장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당사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요구안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향후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대 황백남 추진위원장은 “10년 전 보험급여 기준을 만들 때 전동휠체어에 대해 350만원을 가격으로 제시했는데, 최종 결정은 209만원으로 고시됐다”며 “물가는 오르지만 여전히 보험급여는 그대로여서 장애인들이 신체의 일부와도 같은 보장구를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게 지급 받으려면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기준금액 등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와 의견을 개진 중에 있고, 빨리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전국 장애인시설 전수조사를 지시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시설에서 반복되고 있는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근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따른 건데요.

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장애인시설에서 인권침해와 비리가 일어나는 일이 오래 전부터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고질적 관행을 이제는 끊어야한다”면서 “얼마 전 복지시설에서 일어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질문 : 박 대통령이 말한 단적인 예는 지난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서울 소재의 한 사회복지법인과 산하 장애인시설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와 연관이 있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는 심각했는데요. 장애인시설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가 있었고, 장애수당이나 임금 등 금전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인 또한 인건비 보조금, 운영비 등의 유용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직권조사 결과는 각종 언론을 통해 퍼졌고,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단해야한다”면서 “전국 장애인시설의 인권실태를 전수조사해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최근 중증장애인을 둔 가족이 부양의 어려움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장애와 질병을 가진 개인과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4대 중증질환 보장을 강화하고 비급여 제도 개선과 함께 중증장애인 보호와 지원체계를 조속히 갖추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 서울시가 올해 ‘여성장애인 홈헬퍼 사업’ 확대 계획을 밝혔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상대적으로 정보에 소외된 여성장애인에게 올바른 출산 및 육아 정보를 제공해 자녀 양육과 가사 활동의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2003년 시작됐는데요.

서울시는 지난해 134곳의 가정에 제공했던 이 사업을 올해 160가정으로 확대하고, 2018년까지 200가정으로 늘릴 것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확대 계획을 밝힌 것은 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자녀양육지원으로 나타나는 등 이 사업이 장애인 엄마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질문 : 홈 헬퍼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답변 : 네, 홈 헬퍼는 출산과 육아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요. 여성장애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임신 단계부터, 출산, 육아, 양육을 도와줍니다.

출산 전에는 임신 기간 중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려주고, 산부인과도 동행합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산 후에도 산후조리는 물론 아이 기저귀 갈기, 이유식 만들기 등 자녀 양육법을 알려주고, 엄마가 집을 비우는 동안 아이를 봐주거나 어린이집 신청하기 같은 정보를 알려줍니다.

질문 : 누구나 홈 헬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여성장애인 중 임신 및 출산 예정이거나 만 10세 미만 자녀를 두고 있고,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사람인데요.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만 12세 미만의 자녀까지 가능합니다.

서비스 시간은 월 70시간 이내에서 신청인이 자유롭게 요청할 수 있으며, 100일 이내 신생아를 양육하는 엄마의 경우에 한해서는 주 5일, 1일 6시간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및 방문 일정은 홈헬퍼와 협의해 결정하게 됩니다.

희망자는 언제든지 홈헬퍼 서비스 사업수행기관인 각 자치구별 장애인복지관 15개소 중 가까운 곳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됩니다.

한 가지 출산을 앞둔 여성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자면 사업수행기관 중 성프란치스꼬장애인복지관의 경우 가정에서 산후조리가 어려운 여성장애인들에게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전용 산모실 운영과 함께 24시간 도우미가 배치되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이용은 무료입니다.

질문 : 기존의 새마을호 열차를 대체할 목적으로 제작된 ‘ITX-새마을’ 열차가 오는 5월 12일 본격적인 운행을 앞두고 있죠.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을까요?

답변 : 네, ITX-새마을은 현재 시운전 중으로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등 주요 간선에서 운행될 예정인데요.

직접 내부를 살펴본 결과 기존의 새마을호와는 반대로 휠체어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의 새마을호는 휠체어장애인 좌석이 없는 등의 문제로 장애인들이 커다란 불편을 겪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전정을 제기 하기도 했는데요. ITX-새마을은 4호차에 전동휠체어 좌석 2곳과 수동휠체어 좌석 2곳, 장애인화장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휠체어를 충전할 수 있도록 콘센트도 갖춰져 있고, 휠체어 고정벨트도 마련돼 있습니다.

코레일 담당자는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였다”면서 “무궁화호와 관광열차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 자동차사고 후유 장애인들의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오는 10월 경기도 양평에 개원하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재활병원은 자동차사고 부상자들이 사고 후 빠른 시간 안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개설하고,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수탁 운영하게 되는데요.

현재 건립 공사가 진행 중으로 오는 6월 준공될 예정이며, 10월 개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질문 : 재활병원은 첨단 의료장비를 갖추고,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과 인력을 확보해 질 높고 차별화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하루 8시간의 집중치료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환자 상태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장애유형별 ‘전문 진료센터’ 4곳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근골격계, 척수, 뇌, 소아손상재활센터인데요. 여기에는 각각 재활전문의가 배치됩니다.

자동차 사고 장애인들이 겪는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진, 사회복지사, 지역사회, 환자 가족이 포함된 팀 접근 방식의 포괄적 재활의료 지원도 이뤄집니다.

그리고 사회복귀를 고려한 치료계획을 수립해 재활보조기 훈련, 사회복귀를 위한 실생활 훈련 등 맞춤형 교육이 제공됩니다.

국토부는 재활병원이 개원되면 병상 부족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던 자동차사고 후유 장애인들이 적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아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자는 연간 181만여명에 달하며, 이중 후유 장애인은 2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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