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3월 8일)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선거연대, 전국 공통 장애인 요구공약 확정 등 주간 뉴스

질문 : 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공통 요구공약을 확정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확정된 요구공약은 전국 17개 시·도 선거연대에 전달됐는데요. 크게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확대 도입, 탈시설 및 자립 전환 대책 마련,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으로 나뉩니다.

먼저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확대 도입은 교통약자들이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이동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저상버스 도입 추진의 중단을 전제로 모든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과 마을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에서의 장애인 접근권 보장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철도 등 모든 역사에 안전인력 배치 및 무인역사 정책 폐지, 각종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콜택시 운영체계 개편과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차량 대수 확대 등도 주요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질문 : 탈시설 및 자립전환 대책 마련 공약은 시설 거주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선거연대는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0개년 종합계획의 수립과 함께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탈시설 욕구조사를 통한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 및 지원체계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탈 시설 초기정착금 확대 시행 등도 요구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대책 수립, 장애가족지원 확대를 위한 전달체계 확충 등을 공약에 담았습니다.

이 같은 전국 공통 요구공약은 시도 선거연대에서 마련한 요구공약과 함께 6·4지방선거 최종 공약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질문 : 선거연대가 전국 공통 요구공약 확정에 앞서 여야와 전국 17개 시·도당에 6·4지방선거 비례대표에 장애인계 인사를 당선권내 10% 공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정책 건의서에는 장애인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당헌, 당규와 정치관계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같은 장애인의 정치 참여에 대한 제도적 보장 요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만 이뤄진 것이 아니라 2000년대에 접어들며, 장애인계가 선거 때마다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인데요. 정당들은 당헌, 당규나 공직선거법 개정 등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는 평가입니다.

선거연대는 “우리나라 정당정치가 비장애인 엘리트중심의 정치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은 기회의 박탈 뿐만 아니라 대표성조차 인정되고 있지 못하다”면서 “정책 건의서를 받아 들여 정치권의 관행을 깨뜨리는 정당들의 공천구조의 변화를 기대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선거연대는 오는 31일 출범식과 함께 정당들의 지방선거 장애인공약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듣는 정책토론회를 갖는 등 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질문 : 실효성 있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장애인 부모들이 전국에서 집중 투쟁에 나서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이달부터 오는 4월까지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해 전국 시도를 비롯한 시군구 곳곳에서 간담회, 현수막 게시, 1인 시위 등 집중 활동에 벌이는 건데요.

이유는 지난 2012년 5월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달장애인법이 발의 됐지만, 그 동안 정부에서는 타 장애유형과 형평성 등의 문제로 난색을 표해 왔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연내 제정 약속도 지켜지지 않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4월 국회에서는 통과돼 제정되도록 힘을 기울이겠다는 겁니다.

집중 활동 중 간담회는 발달장애인법 제정 경과보고, 주요쟁점 등의 설명을 통한 공감대 형성과 6·24지방선거 지자체 발달장애인 정책 공약 등을 제안할 목적을 갖는데요. 지난 7일 호남권에서 이미 시작됐고, 충청권, 영남권, 수도권에서 차례대로 열립니다.

특히 부모연대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여론의 확장을 위해 사무실 외벽, 기타 공공시설,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관, 특수학교 등에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문구를 넣은 현수막을 게시합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열악한 현실과 어려움을 지역사회에 알리는 활동으로 자신의 사례를 직접 담은 내용의 1인 시위, 백만인 서명운동, 거리 선전전 등을 전국에서 지속할 예정입니다.

부모연대 관계자는 “일단 이번 달에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4월에는 강도 높은 투쟁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4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 4명의 교통약자가 버스를 이용한 시외 이동권을 보장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차별구제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동권소송연대가 지난 4일 이들을 대리해 접수했는데요. 소송의 대상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서울시, 경기도, 지역버스회사 등 8곳입니다.

이유는 현재 서울과 경기도를 오고갈 때 고속버스 등 시외버스를 이용해 이동하려 해도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저상버스가 없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에 시외 저상버스 등의 도입을 위한 계획 수립과 이행, 시외버스 등의 승하차 편의시설 제공 등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들 중 2명은 정부, 서울시, 경기도, 버스회사 2곳에 총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뇌병변장애 1급의 김민정 씨는 “경기도 파주에 거주하는 부모님 댁을 갈 때 광역급행 버스를 이용하면 집근처까지 바로 갈 수 있는데, 버스에 승하차 편의시설이 없어 탑승할 수가 없다”면서 “꼭 승소해서 시외버스에도 저상버스가 도입돼서 버스를 타고 가고 싶어도 못가는 일이 더 이상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습니다.

한편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소명 소속의 변호사 5명이 공동으로 맡고 있습니다.

질문 :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운전자 인건비, 유류비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보조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되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해야 하고, 국가는 장애인콜택시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비가 장애인콜택시 구입에 한해서만 이뤄져 차량 도입 이후 운전사 인건비, 차량 유지비, 유류비 등 운영비용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2년 말 현재 지자체의 장애인콜택시 1대당 연평균 운영비용은 4,600만원으로 2016년까지 장애인콜택시를 법정대수, 그러니까 1·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를 도입해 운영할 경우 지자체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장애인콜택시의 운영비용을 국고보조 대상에 포함시켜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해 장애인콜택시가 재정부담 없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의원은 “장애인콜택시 운영비용은 국고보조가 되지 않아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완화되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익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 복지부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죠? 모집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복지부는 전국적으로 희망키움통장 5천 가구, 내일키움통장 3천 가구 등 총 8천 가구를 신규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일까지인데요.

먼저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수급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중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이면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매월 10만원씩 적립하고, 3년 이내에 수급자에서 탈피할 경우 정부지원금과 민간지원금을 합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23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자금 등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질문 :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산형성을 통해 자립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단의 수익금 등을 활용해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에 성실히 참여하고 본인이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3년 이내 취업하거나 창업을 했을 때 장려금 매칭, 수익금 등을 합해 최대 1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액은 희망키움통장과 마찬가지로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 당시 매출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소속 지역자활센터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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