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2월 22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장애인계, 염전 노예 장애인 재발방지 움직임 등 주간 뉴스

질문 : 최근 염전 노예 장애인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계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단체들이 지난 18일 임시회의를 갖고 ‘염전 노예 장애인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하고 있는 건데요.

일명 염전 노예 장애인 사건은 서울 구로경찰서가 최근 전남 신안군의 한 섬으로 팔려가 염전에서 수년 간 강제노역을 해오던 장애인 2명 구출과 함께 직업소개업자, 염전업주 등 관련자 3명의 불구속입건을 밝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지적장애가 있는 김모씨의 어머니가 ‘섬에 팔려와 도망갈 수 없으니 구출해 달라’는 아들의 편지를 들고 와서 ‘아들을 찾아 달라’고 제보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소금구매업자로 위장·탐문하며, 염전에서 노역 중이던 김 씨와 같이 있던 시각장애인 채모씨를 구출했습니다.

직업소개업자로부터 섬으로 팔려온 김 씨는 1년 6개월 동안, 채 씨는 5년 2개월 동안 월급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염전 일 뿐만 아니라 집짓기 등의 강제노역을 당했습니다.

공대위는 이 같은 사건이 이전에도 있어 왔고, 현재에도 많은 장애인들이 섬 등의 도서지역에서 착취, 폭력, 학대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결성됐습니다.

질문 : 공대위가 근절을 위해 요구하고 있는 사안은 뭔가요?

답변 : 네, 이번 사건의 관련자인 직업소개업자와 염전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장애인 학대 방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대위는 각 장애인단체에 공문을 보내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오는 25일 기자회견 등 활동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 이번 주에도 정부 부처를 비롯한 위원회별 대통령 업무보고가 계속됐죠? 먼저 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출시 등의 내용을 보고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는 지난 20일 이뤄졌는데요. 금융위는 오는 4월 연금수령액을 높이고, 보험료는 낮춘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출시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은 장애인의 경우 평균 연금수령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해 연금보험료를 낮추거나 지급액을 상향 조정해 형평성을 맞춰 출시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금수령 개시 연령을 부모의 부양능력 등을 감안해서 45세 이상보다 낮은 20세, 30세, 40세 이상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구조 합리화를 위해 후취형 사업비 체계로 운영해 중도 해약자의 환급률을 제고하고 민원발생 요인을 줄였습니다.

선취형은 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선 차감하는 반면, 후취형은 적립금에서 사업비를 계약유지기간 동안 차감하기 때문에 초기 해약 시 환급금이 선취형 보다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장애인 사망률을 기준으로 하고 낮은 사업비 부과를 통해 연금수령액을 일반연금 대비 10~25% 높은 수준으로 설정했습니다.

질문 : 지난 17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있었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방통위의 업무보고 내용 중 장애인들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올해 청각장애인의 시청 접근권 보장을 위해 수화방송 화면크기를 조정하거나, 제거가 가능한 기술이 개발돼 시험 방송에 들어갑니다.

청각장애인은 전체 화면의 10분의 1 크기인 수화방송 화면을 '작다'고, 비장애인은 '화면이 가려 시청이 불편하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건데요.

올해 유료 방송사들과 기술협의회를 꾸려 관련 기술 표준을 만들고, 현장에서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이 같은 시스템이 상용화되기까지 방송사 장비 교체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2~3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방통위는 2017년까지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에게 방송수신기를 100% 보급한다는 계획도 보고했습니다.

질문 : 방통위 업무보고 이후 관련 장애인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장애인들의 방송 접근권 확보를 위해 수화통역방송 편성비율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와 장애인정보화누리는 각각 업무보고 이후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수화통역방송의 크기를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및 시험방송 추진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이 완벽하게 되기에는 아직 정책적으로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관련 고시에 따르면 현재 수화통역방송의 편성비율 목표치가 최대 5%로 매우 낮아 방송을 통한 완전한 정보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건데요.

정보화누리는 “청각장애인의 진정한 시청권 확보를 위해 5%로 제한하고 있는 수화통역방송비율을 30%대까지 확대해야 한다”면서 “방송 수화통역사들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이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 등도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농아인협회는 “장애인 방송의 질적 향상에도 관심을 기울여야한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장애인의 완벽한 방송 접근권이 보장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 국토교통부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인천공항 간편 출입국 서비스 시행 등을 보고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일인데요. 국토부는 올해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281대를, 저상버스 862대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가 인천공항을 이용할 때 출입국 시간을 줄여주는 ‘간편 출입국 서비스’를 오는 7월부터 제공합니다.

특히 국토부는 오는 10월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문 병원 개원 계획도 보고했습니다.

전문병원은 교통사고 환자들이 1일 최대 8시간 무료로 집중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300개의 병상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서민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서는 무주택 서민 25만 가구에게 저금리의 주택기금을 지원하고, 대학생, 고령자, 최저소득계층을 위해 임대주택 비중을 3%에서 5%로 확대하는 내용도 업무보고에 포함됐습니다.

질문 : 다음 주 월요일이죠. 오는 24일부터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시작되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존의 문화이용권에 여행과 스포츠 관람 이용권을 통합한 것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올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사용을 위해서는 먼저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요. 카드 발급신청은 오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시·군·구의 예산 소진 전까지 선착순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조기 마감될 수 있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경우에는 카드를 즉시 발급 받을 수 있고, 이후 2시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연간 10만원 한도의 카드가 세대 당 1매 발급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대상자에는 연간 5만원 한도의 카드가 개인당 1매 추가 지급되고, 세대 내 최대 5명까지 발급됩니다.

세대 카드와 청소년 카드는 필요에 따라 1매로 합산해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 내 소액 잔액이 발생할 경우 카드당 연 100만원 이내에 한해 추가로 충전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배상책임공제보험’을 출시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이 상품은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야외 프로그램 수행 중 사고나 업무상 부주의 등에 의해 참가자에게 신체적·물질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행사 때마다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여행자보험과는 달리 연간 최초 1회 가입으로 가입 절차가 간단하며, 보험료는 1인 하루 당 1300원입니다. 1년 만기 후 실제 참여인원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해 추가 납부나 환급이 이뤄집니다.

보장 대상은 야외 프로그램 참가자 등으로 대인의 경우 1인당 1억원, 1사고 당 2억원을 보장 받습니다. 연간 총 보상한도는 100억원이며, 자기부담금은 1사고 당 10만원입니다. 상해치료비는 1인당 300만원, 1사고 당 500만원입니다.

가입은 홈페이지(www.kwcu.or.kr)에서 온라인 청약서 작성 후 고유번호증과 함께 팩스를 발송하고, 보험료를 입금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02-3775-8899)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끝으로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의 ‘2014 장애가정청소년 성장 멘토링’ 사업 참여자 모집 소식 듣죠.

답변 : 네, 이 사업은 우체국공익재단과 함께 장애가정 청소년들에게 학습지원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는 건데요.

서울 등 전국 16개 시·도, 25개의 공동수행기관에서 장애가정 청소년 총 260명을 선정해서 대학생 멘토와 일대일로 매칭 시켜 줍니다.

선발된 장애가정의 청소년들은 1년간 대학생 멘토와 학습, 건강관리, 나눔 활동, 금융교육 등을 하며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대상은 조부모나 부모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인 저소득 가정의 초등학생으로 신청서, 수급자 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지역 공동수행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서류 제출 전 지역 공동수행기관마다 신청 기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02-3472-3556)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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