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2월 15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복지부, 올해 장애종합판정모형 개발 등 주간 뉴스

질문 :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일 올해의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지요? 장애인계의 현안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나요?

답변 : 네, 있었습니다. 먼저 복지부는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 올해 내에 장애종합판정모형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의학적 기준으로 분류된 현행 장애등급체계를 개인별 욕구와 사회, 환경요인을 고려한 장애종합판정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복지3법, 그러니까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2월 국회통과를 위해 힘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7월부터 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70% 수준까지 확대되고, 기초급여는 현재의 2배 수준인 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3급 장애인도 포함한 전체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장애인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매년 2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질문 : 장애인계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인 발달장애인법 제정도 업무보고에 포함이 됐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발달장애인법 제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복지부가 지난해 제정을 약속했지만, 해를 넘겨 지금 3개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인데요. 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올해 제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성년후견제 지원, 장애 조기진단 지원 등 삶의 질 개선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학대행위의 범주 확대 및 처벌 규정 신설, 인권침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와 상시적 감시를 위한 ‘장애인보호전문기관’ 신설을 검토할 계획인데요.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 11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또한 응급안전서비스의 신청 등급 제한을 폐지하는 등 확대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응급안전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가구에 화재·가스 감지기 등을 설치해 응급상황 발생 시 지역사회의 소방서나 응급안전 서비스 지역센터로 연결하는 것으로 현재 대상이 독거나 취약가구인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질문 : 복지부와 같은 날 여성가족부도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죠? 올해 아동, 장애인 등 가정·성폭력에 취약한 계층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 강화에 나선다면서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여가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까지 의무화하고,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폭력 예방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각 기관의 예방교육 실적 보고 사항을 전체 참여율, 고위직 참여율, 강의만족도 등으로 세분화하고, 실적을 점검해 교육을 내실화 하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 아동, 장애인 등 교육 대상의 연령·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 강사 인력풀을 확충해서 교육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강사의 자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갑니다.

특히 성폭력, 가정폭력의 신고 및 검거건수 증가에 따라 피해자가 보다 편하고, 빠르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 부모, 조손가족 등 취약 성폭력 피해아동에게는 치료를 위한 동행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각한 외상피해 등으로 입원 중인 피해자에게는 간병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아동, 장애인을 비롯해 혼자서 치료를 받으러 갈 수 없는 피해자의 경우 치료동행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가부는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의 중복 진술 조사를 최소화기 위해 경찰 진술조사 시 화상으로 검사가 함께 참여토록 하는 ‘화상협력시스템’을 시범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 서울시가 오는 2017년까지 추진할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지난 12일 인데요. 기본계획은 권익보장, 권익증진, 기본적 생활권 보장 등 3대 추진 분야, 4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질문 : 추진 분야별로 주요사업을 살펴보죠. 먼저 장애인들의 권익보장을 위해 어떠한 사업들이 추진되나요?

답변 : 네,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발견에서부터 사실조사, 권리구제, 행정조치에 이르기까지 ‘근절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됩니다.

먼저 시는 자치구를 통해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내부고발제’를 운영하고, 심각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최대 행정조치를 시설장 해임에서 이사진 교체나 법인허가 취소까지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발견된 인권침해 사례는 시·구 공무원, 인권감독관, 장애인인권센터가 합동조사를 실시하는데, 이때 일명 도가니와 같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장애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장애시민참여배심제’가 도입됩니다.

법률지원은 물론 필요 시 소송대행까지 지원하는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도 운영되는데요. 강남구 대치동 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4층에 마련됐고, 기본계획 발표 하루 뒤인 13일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센터에서는 변호사를 비롯해 총 5명의 인권전문가가 상근하며 인권상담, 인권교육, 피해자 발견 및 등록, 신속한 구제 등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27명의 법인 소속 변호사로 이뤄진 법률지원단도 재능기부로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법률구조활동에 힘을 보탭니다.

질문 : 권익증진 분야는 시설거주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한 체계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 그리고 발달장애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먼저 현재 시설거주 장애인 3천여 명 중 20%인 600명을 탈시설화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2017년까지 지역사회 내 소규모생활시설인 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을 52개소에서 91개소로, 공동생활가정을 171개소에서 191개소로 확충합니다.

그리고 전세주택 보증금으로 최대 8천500만원을 지원하고, 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도 2017년까지 8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증액 지원하는 등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시는 성북구 하월곡동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성인발달장애인 대상 특화시설’을 건립합니다. 오는 9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범운영 후 권역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요.

특화시설은 직업·경제 활동, 일상능력개발 훈련, 단기거주시설의 기능을 갖춰 성인발달장애인을 지원하게 됩니다.

올해 10개소의 단기거주시설에 돌봄 인력을 추가해서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이 가능해 지도록 하고, 2017년까지 40개소로 확대하는 계획도 추진됩니다.

그리고 시는 동서남북 4개 권역별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거점 장애인복지관’ 1개소씩을 지정해서 지역밀착형 돌봄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질문 : 장애인들의 기본적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는 현재 저조한 취업성공률을 끌어 올리고, 여가 등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시는 애견미용사, 장애인콜센터 상담원, 장애인 바리스타 등 기존 후훈련·선취업으로 진행해온 프로그램을 업체와의 사전 약정을 통해 선취업·후훈련 체계로 전환합니다.

취업프로그램의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3주의 짧은 훈련기간을 최소 2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충분히 늘리는 것을 비롯해, ‘1:1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도입도 추진됩니다.

특히 장애인이 관광이나 음식점, 숙박시설, 즐길 거리 등의 정보를 이동 가능 경로 안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서울관광정보, 장애인편의시설 정보를 통합·연계한 ‘장애인 관광·편의정보 웹·앱 서비스’를 구축해서 4월 중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어온 장애인휴양시설인 강원도 양양군 하조대 건립도 오랜 기간 꾸준한 설득 끝에 원만히 해결됨에 따라 중증장애인과 가족들이 2016년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 끝으로 ‘제23회 장애인고용 인식개선 작품 현상공모’ 소식 듣죠.

답변 : 네, 이번 공모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공감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데요.

‘장애인고용’을 주제로 에세이, 인쇄매체디자인, 사진 등 총 3개 분야의 작품을 접수합니다.

에세이 부문은 공단의 서비스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장애인의 이야기,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비장애인 동료의 이야기,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장애인의 이야기 등을 기술하면 됩니다.

인쇄매체디자인과 사진 부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희망찬 세상, 일하는 장애인의 밝고 건강한 모습,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장애인고용 등의 이미지를 표현하면 됩니다.

참가자격에 제한은 없으며, 장애인 고용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3월 12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www.keadcontest.co.kr)에 참가 신청과 함께 작품을 제출하면 됩니다.

공단은 접수된 응모작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3월 28일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가 부문별 최우수 작품 1편에는 고용부장관상과 상금 250만원, 우수 작품 1편에는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100만원, 장려 작품 5편에는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만원이 주어집니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나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모 요강을 참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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