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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완전 폐지 등 주간뉴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1-15 15:59:16


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1월 11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 등 주간뉴스

질문 : 현재 1급부터 6급까지 있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던데요?

답변 :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은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 등급에 따라 정부의 지원 서비스 혜택이 각기 다르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로 인한 서비스는 등급에 따라 나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장애특성에 따라 또는 서비스 욕구에 따라 지원이 달라져야 된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장애등급을 폐지해야 된다는 명분에 장애인계는 물론이고 정치계나 학계 등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는데요.
다만, 정부에서는 현재 장애등급에 따라 구분해 지원하고 있는 각종 서비스나 제도들을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할지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난색을 표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장애판정체계기획단을 구성해서 논의를 해 왔었는데요.
그런데 이 기획단에서 최근 향후 장애등급제 폐지의 기본 방향을 정했다고 전해 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복지부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되 중간단계로 올해부터 중증, 경증으로 나누고 2017년에 완전히 폐지하자는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간단계도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결국 폐지할건데 중간에 단순화 하는 것도 하나의 일이 된다는 의견으로 모아져 바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2014년 올해는 등급제 폐지를 위한 연구를 시작하고 2015년에는 연구된 내용을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거쳐 2017년에는 완전폐지를 하기로 목표를 세웠다고 기획단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질문 : 기관 간 상호 협조를 통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그야말로 원스톱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답변 : 가령 한 장애인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방문을 해서 취업상담을 하면서 서비스 의뢰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가 관할 읍·면·동 주민 센터로 자동으로 전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한 장애인의 관할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추가적인 복지서비스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은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 센터와 양방향 서비스 의뢰가 시행돼 상호간 서비스 의뢰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 장애예술인, 장애문화인들의 염원이었던 장애인문화예술센터가 설립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가칭)장애인문화예술센터 구축 지원 예산 53억원을 편성했는데요. 국회에서 정부안으로 예산이 확정되면서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설립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문화예술센터는 예산 53억원을 들여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구 예총 회관을 리모델링한 후 오는 2015년도 하반기에 문을 열 계획이라고 문광부는 밝혔습니다.

현재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대부분이 사무실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장애예술인들은 공간이 없어 창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하물며 전시장, 공연장을 빌리기도 쉽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문광부 등은 예총이 목동으로 이전해 빈 건물이 된 이전 예총회관을 장애인문화예술센터로 쓰고자 했지만 예산이 없어 추진하지 못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렵게 예산이 확정되어 장애예술인들의 간절한 바램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1977년 건립된 구 예총회관 건물은 엘리베이터도 없고요. 장애인편의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게 급선무입니다.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하반기쯤에는 문을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 그리고 문화이용권과 여행이용권, 스포츠관람 이용권을 통합한 ‘문화누리카드’가 오는 2월 발급되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각각 문화이용권, 그리고 여행이용권, 스포츠 관람이용권 이 3개가 하나로 통합된 문화누리카드가 말씀하신 것처럼 2월부터 발급됩니다.

이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이나 국내여행, 스포츠 관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인데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까운 주민자치센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연간 10만원인데요, 그런데 그 대상 가구에 청소년이 있을 경우는 청소년 1인당 5만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최대 5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할인된 가격에 공연이나 전시 관람을 할 수 있는 문화패스와 예술인패스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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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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