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11월 30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장애등급심사 의무재판정 제외 기준 완화 등 주간 뉴스

질문 : 첫 번째 장애등급 재판정 시 장애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더 이상 재판정을 받지 않아도 되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장애등급심사 의무재판정 기준 완화 내용이 담긴 ‘장애인등급판정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장애등급 재판정은 장애 유형별로 2년 또는 3년 주기로 받아야 하는데요. 기존에는 신체의 일부 절단 등 장애상태가 완전히 고착된 경우, 최초 장애 등급 판정과 2회의 재판정 결과, 그러니까 3번 연속해서 동일한 등급이 나오는 경우만 재판정에서 제외 됐습니다.

이 같은 장애등급심사 과정이 장애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따라 재판정 기준 제외 대상을 완화하게 된 겁니다.

먼저 3회 연속 동일한 등급이 나올 경우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해 오던 기준이 최초 장애등급 판정과 1회의 재판정, 그러니까 2회로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동일 등급 유지도 삭제돼서 첫 재판정에서 장애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되면 더 이상 재판정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장애의 중증도가 심각하거나 고령의 장애인의 경우는 첫 재판정에서 예외기준의 적용을 받아 추후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2년 주기인 소아간질의 재판정 주기가 성인과 같은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질문 : 나경원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이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에 당선됐네요.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면서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나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 선출 투표’에서 전체 출마자 24명 가운데 1위로 임기 4년의 집행위원에 선출됐습니다.

무려 전체 유효 투표 수 150표 가운데 66%인 99표를 얻었는데요. 압도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향후 국제스포츠 무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부위원장은 임기동안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미션 제정 및 비전 실천, 회원국가 승인, 각종 현안에 대한 투표권 행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나 부위원장은 소감을 통해 “그동안 올림픽보다 조금은 소외됐던 장애인올림픽에서 적극적인 스포츠 외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돼 기쁘다”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어지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내 인사가 집행위원에 당선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IPC 설립 당시인 1989년 조일묵 88서울장애인올림픽조직위 사무총장이 당연직으로 임명됐고, 2009년에는 당시 대한장애인체육회 장향숙 회장이 집행위원으로 선출된 바 있습니다.

질문 : ‘2014 소치 동계장애인올림픽’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죠? 우리나라 대표선수들이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소치동계장애인올림픽은 내년 3월 7일부터 16일까지 러시아의 휴양도시 소치에서 열리는데요. 알파인스키, 휠체어컬링 등 5개 종목에 50여 개국, 12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종목에 2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데요.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내외 전지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경기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질문 : 그렇다면, 각 종목별 전지훈련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나요?

답변 : 네, 먼저 2010년 밴쿠버 장애인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던 휠체어컬링 대표팀은 오는 12월 9일부터 18일까지 미국 뉴욕으로 전지훈련을 떠납니다.

미국 대표팀과 연습경기를 통해 최적의 전략과 전술을 구성해서 메달 획득에 한발 다가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 출전권을 획득한 아이스슬레지하키 대표팀은 지난 29일부터 캐나다 토론토에서 전지훈련을 갖고 있습니다. 12월 9일까지 친선경기 등을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알파인스키 대표팀도 지난 18일부터 해외를 순회하며, 전지훈련에 나서고 있는데요. 12월 24일까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 구슬땀을 흘리게 됩니다.

크로스컨트리스키와 바이애슬론 대표팀은 12월 7일까지 강원도 알펜시아리조트에서 국내 강화 훈련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독일에서 열리는 월드컵대회에 참가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한편 ‘1992년 프랑스 알베르빌 대회’부터 참가한 우리나라의 사상 첫 메달은 ‘2002년 미국 솔트레이크 대회’에서 한상민이 알파인스키에서 획득한 은메달입니다.

이후 2010년 밴쿠버 대회에서 휠체어컬링이 은메달을 추가했고, 당시 캐나다와의 결승전은 생중계돼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바 있습니다.

질문 : 서울시가 채용, 경력개발, 근무환경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장애인공무원 인사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시는 그동안 장애인 고용목표율을 6%로 설정하고 장애인 신규 채용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뽑는 등 양적 성장을 꽤해 왔는데요.

이로 인해 현재 재직 중인 서울시 장애인공무원은 본청 및 사업소에 271명, 자치구에 1,232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 후 적절한 보직부여, 경력관리 등 질적인 부분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라는 판단에 따라 설문조사로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당사자들의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조사한 내용을 반영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지난 25일 발표된 개선 방안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 채용 기조를 그대로 유지 하고, 시와 자치구에 평균 10명의 중증장애인이 고용될 때까지 매년 10명 이내를 별도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질문 : 특히, 내년부터 서울시의 주요 부서에 장애인공무원이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되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경력 개발과 관련한 개선 방안에 담겨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 전보 때부터 기획, 예산, 감사 등 주요 부서에 장애인공무원 1명 이상이 의무적으로 배치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승진후보자 명부 서열 상 승진예정 범위 내에 장애인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우선 추천하는 등의 구체적인 우대 근거가 마련돼 추진되고,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한 중증장애인공무원에게는 평균이상의 근무평정이 부여 됩니다.

장애인공무원이 교육을 신청할 때에는 장애유형과 필요사항을 파악한 후 특화훈련 등 맞춤형 교육서비스가 제공되고, 국내외 장·단기 교육훈련 시에는 장애인공무원을 우대해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게 됩니다.

이중 단기국외훈련의 경우 장애인공무원으로 선발된 1개 팀을 우선 선발하고, 중증장애인이면 활동보조인의 경비 및 현지 교통비도 추가로 지원됩니다.

시는 직무 배치에 있어선 모든 직무에 장애인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기관 학술용역을 통해 중증장애인 또는 특수상황의 장애인공무원을 위한 우선배치직무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질문 : 장애인공무원에게 있어 근무환경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개선 방안에 불편 없고, 차별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공무원 중 업무용 재활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만, 예산부족과 지원체계의 미비로 적절한 시기에 지원을 받지 못해 불편을 겪기도 하는데요.

시는 내년부터 신규채용자의 경우에는 임용 전 필요한 재활보조공학기기를 사전에 파악해 임용과 동시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공무원에게는 신청 시 바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각종 편의시설 설치 시 장애인공무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하고, 장벽 없는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해 업무관련 전산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은 물론 시각 및 청각장애인공무원을 직접 참여시켜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5급 이상 간부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정례화 하는 등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도 추진됩니다.

이 같은 개선 방안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추진은 시 인사과 내 설치되는 ‘장애인공무원 원스톱상담센터’가 지원하게 됩니다.

센터는 장애인공무원의 부당한 대우나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주는 멘토의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질문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장애인기관 이동편의 기능보강 지원 사업’을 실시하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대상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자립생활센터 등인데요.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의료재활시설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정원 30명 이상의 장애인 거주시설, 기관의 사용 건물이 2년 이내의 신축 건물일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대상이 되는 장애인기관은 한국장총 홈페이지에서 필수서류와 추가서류를 확인한 뒤 오는 12월 13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기관으로 선정되면 이동 편의시설 공사, 접근로공사, 피난설비공사 등을 위해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02-783-0067)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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