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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개편 추진 등 주간 뉴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4-10 10:49:46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3월 30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개편 추진 등 주간 뉴스

질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중증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인데, 그 동안 욕구와 환경, 장애 상태를 고려하지 못한 평가 등의 문제로 불만을 사온 것도 사실인데요.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되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가족의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2급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심신상태 등을 평가한 인정점수가 1급∼4급으로 나뉘는 활동지원등급에 해당돼야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 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심신상태 위주의 활동지원 인정조사, 활동지원등급과 생활환경에 따른 요양 중심의 획일적인 급여 제공 등의 문제로 인해 장애인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의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복지부는 먼저 그 동안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증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질문: 정책연구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네, 정책연구는 오는 4월 중 조달청 공모절차를 거쳐 연구자를 선정한 뒤 11월까지 진행할 계획인데요.

1∼3급 장애인 5천명에 대한 설문조사로 심신기능 상태, 서비스 이용실태, 생활환경, 일정기간 동안의 일상 및 사회생활정도, 서비스 이용 의향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연구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함과 동시에 장애인 개인별 욕구사정 도구 개발의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심신기능 상태 위주의 인정조사, 요양중심의 획일적인 활동지원 급여, 지역에 따라 활동지원 인력 부족 등 인프라 측면의 제반 문제점을 분석한 뒤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개최 등 사회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중증장애인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이 대책의 내용에 따라 내년 '장애인활동지원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그리고 내달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2.3% 인상돼 지급되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내달 1일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증가분이 반영돼 근로능력 상실 등에 따른 소득보전의 성격을 지닌 기초급여가 2200원 인상되는 것인데요.

장애인연금은 1·2급 장애인, 3급 장애인 중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사람에게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의 기준아래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는 성격을 지난 부가급여를 합해 지급됩니다.

이번 기초급여 인상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단독 기초수급자의 경우 최대 9만6800원, 부부 기초수급자는 15만 4900원의 기초급여를 받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1월부터 2만원이 인상된 부가급여는 18세 이상 64세 미만의 경우 기초수급자 8만원, 차상위계층 7만원, 차상위초과 계층 2만원입니다.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17만원, 차상위계층 7만원, 차상위초과 계층은 4만원이 지급됩니다.

질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단속인력의 부족으로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꼭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들의 불만을 사왔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강화의 내용이 담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6일까지 의견을 수렴 받고 있습니다.

편의증진 법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인데요.

개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공무원 이외에도 주정차 단속담당 공무원도 위반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질문: 개정안에는 건축허가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도 들어 있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현재 건축법시행 규칙에 의해서만 건축허가 시 편의시설 설치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편의증진 법에 맞게 설계됐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확인 내용, 절차 등을 명시했으며, 건축허가 단계에서부터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심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시설 주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시설 주, 건축사사무소 관계자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과 편의시설이 우수하게 설치된 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근거 규정이 신설돼 있습니다.

질문: 올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학생 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달부터 고용 중심으로 교육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고등부 장애학생이 취업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워크투게더 센터’가 공단 전국 6개 지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서울·경기 등 2개 지사에서 워크투게더 센터를 시범 운영한 결과 장애학생 320여명에 대한 진로설계 컨설팅 등의 성과를 거둠에 따라 확대하게 된 것인데요.

워크투게더 센터는 서울, 경기를 비롯해 부산, 대구, 대전, 광주지사 등 6곳에서 운영되며 전국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설계 컨설팅, 구직역량강화 교육, 사업체 직업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과 병행해 사업체에서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실습할 수 있는 ‘지원고용형 기업연수제’ 운영으로, 충분한 현장실습을 통해 장애학생이 보다 쉽게 교육 현장에서 취업의 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 공단이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각급 학교 내 장애인 알자리 사업’도 있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 장소로만 생각했던 학교를 ‘장애학생 취업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 경기, 경남, 강원 등 14개 교육청과 공단이 연계해 각급 학교 내에 540여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올해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사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를 희망하는 장애학생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1588-1519)로 문의하면 됩니다.


질문: 경남에서는 '장애인평생연수원' 건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장애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도내 15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경남장애인연합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 도지사 공약사업이었던 '장애인평생연수원' 건립을 촉구했습니다.

경남도는 2010년 7월, 당시 김두관 도지사의 공약사업이던 장애인평생교육원을 2014년까지 65억원의 예산을 들여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지난해 6월 4천여만원의 예산으로 타당성 조사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20억원의 건립 예산이 확보돼야 하지만, 이뤄지지 않은 채 흐지부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건립 무산'의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경남장애인연합은 지역 장애인단체들은 교육장소나 숙박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장소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로 이를 해결해 줄 장애인평생연수원 건립은 꼭 필요하다며 조속한 건립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질문: 경남장애인연합의 문제제기에 대해 경남도의 입장은 어떤가요.

답변: 네, 지연되는 것일 뿐 장애인평생교육원 건립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도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결과 건립비용 외 부지매입비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도 차원에서 사업비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국비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기본설계 등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올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2년 지연될 수는 있겠지만 장애인평생연수원 건립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질문: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슬로건이 '열정의 물결, 이제시작이다!'로 확정됐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대회 조직위는 슬로건을 공모해 심사할 결과 최우수작 1편 등 총 29편의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이진우씨의 '이제 시작이다!'가 최우수작의 영예를 안았는데요. 당초 최우수작은 대회 슬로건으로 사용되지만, 조직위가 대회의 의미와 상징성을 함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결정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보완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대회 슬로건이 '열정의 물결, 이제시작이다!'입니다.

한편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는 내년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인천 일원에서 아시아 42개국 6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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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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