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6월 30일) - 에이블뉴스 백 종 환 대 표
제목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록 가능해진다 등 주간뉴스
질문 : 앞으로는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들의 경우 그 동안 장애인 등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을 개정해서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라고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지난 25일 권고를 했습니다.
질문 : 장애가 있는데 장애인 등록을 왜?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까?
답변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적용을 받고 있어서 장애인 등록을 할 경우 이중적 지원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장애인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하기 시작한 1981년도는 장애인혜택보다는 국가유공자 혜택이 더 많아서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별도 장애인 등록의 필요성을 갖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2005년 이후 장애인복지 정책이나 제도가 다양해지고 각종 혜택도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국가유공자보다 장애인 혜택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제도를 손질할 필요성이 느껴진 것입니다.
해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현재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중 장애가 있는 약 10만 여명이 장애인 등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분들이 장애등록을 할 경우 장애인용 LPG 차량을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전기·통신 이용료 감면과 같은 장애인들이 받은 여러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센터, 여러 장애인 복지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질문 : 네, 다른 소식 알아보죠?
국립재활원이 전국 곳곳을 찾아가는 장애인 운전교육을 실시한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국립재활원이 운전면허 취득에 관심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장애인 운전교육을 펼치고 있는데요.
장애인은 운전을 배우고 싶어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전을 가르쳐 주는 운전학원이 턱없이 부족해서 그 기회조차 얻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국립재활원이 장애인이 운전교육을 받고 싶다고 신청을 할 경우 전국 어디든지 찾아가서 직접 교육을 진행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지방에서 신청할 경우에 직접 원하는 장소로 차량을 이동해서 맞춤식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요. 운전을 배우고 싶었던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잘 활용했으면 합니다.
국립재활원의 운전교육은 운전을 처음 배운 분들을 위한 운전면허 취득교육과정하고요.
그리고 운전을 하다가 중도에 장애를 입은 분들을 위한 운전적응교육으로 나뉘어 진행을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문의 전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 (02-901-1553)입니다.
질문 : 19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국회 의원회관이 신축 건물로 이전을 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장애인이 이용하기가 어렵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약 2천억원들 공사비를 들여 의원회관을 신축해서 19대 국회의원들은 18대 의원들보다 2배 가량 넓게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것처럼 신축한 의원회관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19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저희 에이블뉴스 취재팀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점검해 본 결과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의원회관 주출입구에는 장애인 전용 주정차 공간이 없어 장애인이 승하차 하기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위험했고요.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는 불편해서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이나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 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 장치 등은 그 어느 것도 설치돼있지 않았고요.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안내판이나 기타 전자문자안내설비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급기야 지난 27일은 통합진보당 박원석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신축 의원회관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는데요.
박원석 의원은 국회 사무처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단체와 공동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전면적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속히 편의시설을 개선해서 장애인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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