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5월 19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 신한장애인자립대출 상품 출시 임박 등 주간뉴스
질문 : 창업자금과 사업 운영 자금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이 있네요. 신한장애인자립대출 상품 출시가 임박했다면서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신한미소금융재단은 오는 23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장애인 자립을 위한 창업과 사업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신한장애인자립대출’ 상품을 본격 출시할 계획입니다.
대출은 중증장애인 본인과 그 가족,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로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면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규모 사업자에는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질문 : 대출한도와 상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네, 대출 한도는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창업자금은 최고 5000만원, 소규모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운영자금’과 ‘시설개선자금’은 각각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됩니다. 그리고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대출한도는 500만원입니다.
대출 상환조건은 창업자금의 경우 3개월 거치 5년 내 분할상환이며, 그 외 자금은 거치 기간 없이 3년간 균등 분할상환 방식입니다. 금리는 무등록사업자는 연리 2%, 그 외에는 연리 4%가 적용되며, 연체이자는 9%입니다.
질문 : 대출 방법도 알려주시죠.
답변 : 네, 희망자는 먼저 장총련에 대출신청과 관련된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장총련은 미비한 서류가 있는 지 검토한 뒤 추천서를 첨부해서 신한미소금융재단 지역별 지부에 신청 접수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화 02-784-3501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대출 상품이 출시되지 않은 상태로 23일 이후에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 장애인과 어르신들에게 써야할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사회적 선도업체 대표가 구속됐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제2부는 돌봄 여행 사업에 쓰여야할 국고보조금 20억여원을 횡령한 A사업체 대표이사를 구속기소하고, 횡령에 가담한 회장, 재무부장, 사업부장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돌봄 여행 사업이란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전문 돌봄 인력이 국고 지원 여행대상자인 장애인, 노인과 동행해 수행하는 여행서비스 사업을 말하는데요. A사업체는 돌봄 여행 사업 종료 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최우수 사회적 선도업체로 선정된바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질문 : 검찰 발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답변 : 네, 검찰에 따르면 대표이사 등은 2008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복지부로부터 국고보조금 약 32억원, 민간대응투자금 약 15억원을 교부받아 이중 20억원을 카지노업체의 주식을 매입하고 회사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와 회장, 재무부장 등은 2007년 11월부터 12월까지 문광부로부터 광주아시아문화전당 연구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4억7,000만원을 교부받아 이중 8,500만원을 회사 운영비, 회사 채무 변제에 썼습니다.
특히 이들은 사업지원금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업정산 증빙서류인 은행 입금확인증, 카드매출전표, 출장수령증 등 116장의 문서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문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속칭 ‘나랏돈은 임자 없는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사회분위기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횡령한 국고보조금이 국가에 환수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문 :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사 자격 취득요건의 개정을 권고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82조에 명시된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안마사 자격 취득 요건이 사실상 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유·무형의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직업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더 나아 생존권 문제로까지 직결되고 있어 의료법에서 안마사를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안마사 자격은 2년 동안의 안마수련 과정을 이수하면 주어집니다. 그런데 안마수련 과정에 참여하려면,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중학교 졸업장이 없는 사람은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를 통해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시각장애인은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검정고시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질문 : 안타깝지만 안마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질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 기준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답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권위는 업무 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학력을 기준으로 안마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학력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유로는 검정고시 과목의 경우 안마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교양과목들로 안마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학력 제한이 아니더라도 2년간의 안마수련 과정의 이수 및 관리 강화를 통해 안마사의 전문성 및 안마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장관에게 ‘의료법’ 제82조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질문 : 장애인 체육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죠. 장애인 펜싱실업팀이 창단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가 지난 18일 ‘장애인 펜싱실업팀’ 창단식을 가졌습니다.
펜싱 팀은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 4명과 김태환 감독으로 구성됐습니다.
신체장애인복지회는 펜싱 팀이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리는 ‘제3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해 입상할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 대한장애인펜싱협회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 우수선수 발굴 등에 나서 펜싱을 대중적 스포츠로 발전시키기 위해 힘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질문 : 거스 히딩크 감독이 시각장애인 축구장 개장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내한한다면서요.
답변 : 네, 히딩크란 이름을 들으면,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환의가 떠오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내한은 오는 29일 광주광역시 세광학교 앞 고수부지에 건립된 시각장애인축구장 ‘히딩크 드림필드 6호’의 개장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딩크 감독은 지난 2007년부터 장애아동과 저소득 어린이를 위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 축구장인 ‘히딩크 드림필드’ 건립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광주시에 건립된 ‘히딩크 드림필드’는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축구를 즐길 수 있게 만들어진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으로 국내에서 여섯 번째로 만들어졌습니다.
질문 : 정부의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했던 장애인에게 다시 한번 취업서비스가 제공되네요.
답변 : 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했던 장애인을 대상으로 계속일자리 지원 사업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장애인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원은 직접 업체를 발굴하거나, 중증장애인직업재활수행기관에 서비스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직접 구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화와 장애인일자리사업 공식 커뮤니티(cafe.naver.com/koddi)를 통한 상담을 병행합니다.
특히 구직 공고에 지원한 인력에 대해서는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해 면접요령 및 지원한 회사에 대해 소개하고 동행면접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인데요. 상세 구인 자료는 장애인일자리사업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력서는 개발원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안내 받으려면 개발원 02-3433-0781로 문의하면 됩니다.
질문 : 서울지역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을 장애 친화적 환경으로 바꿔주는 사업이 진행되네요.
답변 : 네, 에이블복지재단에서 소규모 장애인시설 개보수 사업인 ‘2012 드림하우스’를 실시하는 것인데요.
이 사업은 단순 기능보강차원을 넘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 건강 등 열악한 시설환경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서울시내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 약 133개소로, 오는 30일까지 에이블복지재단 홈페이지(www.sunable.com)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ablewelfare@daum.net)로 접수하면 됩니다.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건설 전문가,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가가 시설의 문제점을 진단한 뒤 장애 유형에 맞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장애 친화적 환경으로 탈바꿈 시켜줍니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에이블복지재단(02-794-2108)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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