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4월 21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 입장 다른 ‘제32회 장애인의 날’ 등 주간뉴스

질문 : 어제가 제32회 장애인의 날이었는데, 기념식이 열렸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올해 장애인의 날 기념식은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장애인을 비롯해 장애인단체 관계자, 정관계 인사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요.

이날 기념식에서는 한국장애인연맹 채종걸 회장,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조창용 회장을 비롯한 16명이 장애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자랑스러운 장애인으로 선정된 방송인 이동우씨와 인장가 박효민 씨가 ‘올해의 장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최근 방송을 통해 아들의 자폐사실을 밝힌 부활의 리더 김태원씨가 ‘장애 인식개선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이 밖에도 가수 알리와 공중파 오디션 프로그램 ‘k팝 스타’를 통해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김수환군이 축하공연을 펼쳤습니다.

질문 :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자에 대해 알아보지 않고 넘어갈 수 없겠네요.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답변: 네, 방송인 이동우씨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틴틴파이브’로 90년대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2004년 망막색소변성증 판정을 받고 난 뒤 점차 시력이 약해져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장애를 받아들이고, 다시 무대에 서기까지 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는데요. 소외계층을 위한 연극공연, 재능 기부 등의 활동을 통해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왔을 뿐만 아니라 ‘틴틴파이브’를 재결성해서 ‘희망’을 주제로 하는 앨범도 냈고, 현재 7월 무대에 올릴 연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인 박효민씨는 30여년 동안 인장업에 종사해오면서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고, 후배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장애인들의 권익옹호와 경제적 자립을 위해 관련 단체 설립을 주도하고 그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장애인과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을 돕고 있습니다.

질문 : 반면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규정하고, 장애인 생존권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였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매년 ‘장애인의 날’이 들어 있는 4월 반복되는 모습인데요.

420공투단은 올해에도 지난 20일까지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 3대 장애인 생존권 요구안의 쟁취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먼저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시민들에게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위해 3대 요구안이 꼭 실천돼야 함을 홍보하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장관 따라잡기 기습시위, 지속적인 기자회견 등을 갖고 정부를 향해 장애인 생존권을 위해 3대 요구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질문 : 다음소식으로 넘어가죠. 부산장애인부모회 이진섭 부회장과 아들 균도 군이 국토대장정을 위해 또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맸네요. 420공투단의 생존권 요구와도 관련이 있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전국을 돌며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기초생활보장법에 들어 있는 부양의무자제 폐지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가기 위해서 인데요.

이들의 국토대장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4월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해 600km를 걸었고, 두 달 뒤인 6월 법이 제정되는 기쁨을 맛봤습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하며 다시 600km의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어 또 다시 같은 목적을 갖고, 500km를 걷는 국토대장정에 나설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들은 오는 23일 광주시청 앞에서 대장정을 시작해서 장성, 정읍, 대전, 천안, 수원, 인천, 여의도 등을 거쳐 5월 21일 최종 목적지인 서울시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진섭 부회장은 “국민들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통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발달장애인법의 제정과 함께 부양의무자제 폐지의 시급성을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 보건복지부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장애영유아 보육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등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오는 8월 5월부터 시행되는데요.

복지부가 지난 18일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내용이 담긴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8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질문 :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긴 내용에 대해 알아보죠.

답변: 네. 먼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운영기준, 그리고 제공기관의 장이 이용자 등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제공인력의 자격정보 등에 대한 내용과 절차가 들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기관의 위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인력배치 등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장애아동의 수와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서 제공기관을 지정해야 합니다. 또 아동의 장애유형별 특성, 복지서비스 제공현황 및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과 욕구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제공기관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관련 정보를 신청인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질문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유형을 변경하고,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과 배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있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장애영유아 12명 이상 보육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을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으로 규정했고, 기존의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유형은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영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기존과 같이 유지됩니다.

특수교사의 자격은 특수학교 유치원 정교사 1,2급 자격 소지자로, 보육교사는 보육교사2급 이상의 자격과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23학점을 취득한 사람으로 강화됐습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3명마다 특수교사 혹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해야 하는데요. 교사 2명 중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합니다.

질문 : 정부가 ‘장애인 고용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네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답변: 네. 먼저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 사업 등에 참여해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만 의료 및 교육 급여를 2년 동안 유예해 줬는데요. 근로 및 사업소득으로 인해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까지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공무원에게 보조공학기기가 지원됩니다.

일반학교 장애학생들의 진로 및 직업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도별로 1개 이상의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됩니다.

여기에 지역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공업 등의 특성화고 특수학급 증설뿐만 아니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종목을 선정 및 운영하고, 직업교육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직업교육, 취업 알선 등 수요자의 욕구와 능력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학생 및 부모를 대상으로 진로지도와 상담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워크투게더 센터’도 설치됩니다.

그리고 1000명 이상 대기업 등의 장애인 고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해 부담금을 고용률에 따라 조금 더 세분화해 차등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특히 교사 임용 시험 시 장애인의 경우 2개 이상 지역에 시험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장애인 합격 미달지역에 임용될 수 있도록 복수지망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또 수업 및 생활지도의 부담이 적은 전문상담교사를 오는 2020년까지 학생 수 101명 이상 학교에 배치할 것을 목표로 삼고, 올 상반기 25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질문 : 시각장애인들이 일반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집’이 발간됐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장애인의 날인 지난 20일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는 시각장애인 점자와 음성출력코트로 읽을 수 있는데요. 상처치료제, 멀미약, 구충제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복용하는 일반의약품 10종의 안전 복용 방법 및 주의사항, 이상 반응 등 꼭 알아야할 정보가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소개돼 있습니다.

식약청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맹학교 등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 개인적으로 발간된 책자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하면 됩니다.

질문 : 마지막 소식이네요.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이 ‘2012 장애인 독후감’을 공모하고 있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전국의 장애인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고, 주제는 제한이 없습니다. 원고분량은 A4용지 2장에서 3장 또는 200자 원고지 14매 내외가 원칙입니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지 4장에서 6장 내외로도 가능합니다.

공모에 참여하고 싶은 장애인은 오는 5월 25일까지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독후감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063-288-9083번으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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