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4월 7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 4·11총선 장애인 유권자 투표편의 등 주간뉴스

질문 : 4·11총선이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왔네요. 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투표 편의, 어떻게 마련됐나요.

답변: 네, 장애인 유권자들은 총선, 대선, 지방선거 등 선거 때마다 이동의 문제, 투표편의 제공 미비 등으로 인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인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해 왔는데요.

이번 총선에서는 그 동안의 선거 때보다 장애인 유권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방안들이 더욱 확대됐습니다.

질문 : 그럼 먼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투표 편의에 대해 알아보죠.

답변: 네, 투표소에 장애인 출입통로가 없거나 투표소가 1층 이외의 곳, 그러니까 2층이나 지하에 설치된 경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는 상황도 발생해 왔는데요.

이번 총선에서는 1층에 별도의 기표소를 임시로 설치해서 장애인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그리고 거동이 힘든 중증장애인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거소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에 대한 이동 등의 편의도 마련됐습니다.

투표 전날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로 교통편의를 요청하면 휠체어 탑재가 가능한 장애인전용차량 등을 지원받아 자택에서 투표소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차량에는 2명의 활동보조인이 탑승해 장애인 유권자의 이동을 돕게 됩니다.

질문 : 동반투표 허용 대상도 늘어났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이전 선거까지는 공직선거법상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에 한해 가족 등과의 동반투표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는 의사결정 능력은 있지만 장애가 심해서 직접 지지하는 당이나 후보자 란에 기표할 수 없는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도 가족 등과 동반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손 떨림 등이 심해 타인의 도움 없이는 투표할 수 없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도 포함됩니다.

질문 :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을 위한 투표편의 지원도 마련됐겠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투표안내도우미 5만4백여명이 배치됩니다. 현재 전국의 투표소가 1만3400여 곳이니까, 한곳의 투표소에 약 4명 정도가 배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한국농아인협회의 지원을 받아 청각장애인들에게 수화로 안내를 할 수 있는 투표안내도우미도 배치됩니다.

이 밖에도 ‘투표용지 고정 홈’이 있는 시각장애인용 투표보조용구가 제작돼 투표소에 각각 2개씩 비치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기호’ 외에 ‘정당명칭’도 점자로 명시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질문 : 장애인 유권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마련된 만큼, 선거에 꼭 참여해 소중한 한 표로 지지하는 후보와 당에게 힘을 실어 줘야겠네요. 다음소식으로 넘어가죠. 장애인단체들이 한데 모여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네요. 어떻게 된 일이죠.

답변 : 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9개 장애인단체들로 구성된 ‘차별 없는 주거권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5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

이유는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면서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대위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하주차장을 아파트 동과 분리했고, 지하주차장 출입구도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만 이동하도록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 입주자는 지상주차장만 이용할 수 있을 뿐, 지하주차장의 접근과 이용은 어려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질문: 이 같은 상황이라면 공대위의 말대로 장애인 입주자는 선택의 여지없이 지상주차장만 이용해야 하는 현실이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입주자가 선택에 의해 지상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 및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한다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더욱이 국토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주무 정부부처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공대위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장애인의 이용과 접근을 가로막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는 “장애인은 비나 눈이 오면 더욱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설계했다”며 “장애인의 지하주차장 이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금자리주택을 지을 때 지하주차장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도록 설계한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질문 : 이번에는 장애인체육에 기쁜 소식이 있네요. 우리나라 아이스슬레이지하키 대표팀이 국제대회 출전 사상 첫 메달을 따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이 ‘2012 IPC 아이스슬레이지하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거머쥔 것인데요.

이번 대회는 지난달 24일부터 4월 1일까지 노르웨이에서 미국, 케나다, 일본 등 8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초 전력이 약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 상황은 달랐습니다. 조별예선을 무난히 통과한 뒤 준결승전에서 만난 체코를 물리치고, 결승에 안착했습니다.

지난 1일 열린 결승전에서는 미국과 맞붙어 비록 5:1로 패하며, 은메달에 만족해야했지만 국제대회 출전 사상 첫 메달 획득이라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질문 : 서울시교육청이 일반학교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통합교육 종합지원 계획’을 추진하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시교육청이 지난 4일 장애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행정지원과 일반학교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마련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시교육청은 먼저 협력수업 교사, 보조인력, 학습보조기기 지원 등의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는 ‘통합교육 중점학교 6개교’를 운영하고, 통합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교육 컨설팅지원단’을 운영해서 통합교육 중점학교 및 지역교육청 통합교육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통합교육 담당 순회교사’를 지정해 특수학급 미설치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신규 임용 교장 등 관리자에 대한 통합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학생 수 과다, 협력교사 및 보조인력 부족 등으로 통합교육이 정착되는데 어려움이 있어 왔는데, 이번 계획을 통해 통합교육 여건 개선과 함께 일반학교 내에서의 안정적 통합교육이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문화체험사업인 ‘다 같이 누리는 즐거운 여가’의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하고 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줄여서 나누리라고 부르는데요. 장총련은 이달부터 11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나누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월에는 영화 관람, 5월에는 유적지탐방 및 스포츠 경기관람이 있고요. 6월에는 여행 및 예술 공연, 9월과 10월에는 유적지 탐방 등 매월 1회에서 2회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한 회당 모집인원은 10명에서 20명입니다.

신청은 장애유형과 정도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이 할 수 있는데요. 장총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단, 하나의 프로그램에 한해 참가가 가능하고 선착순 마감되는 만큼 접수 후 전화로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02-784-3501번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끝으로 한 가지 소식만 더 듣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직업능력개발원이 ‘2013년도 교육임용 대비 장애인 사이버교육임용과정’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유치원, 초등, 중등 교사면허를 소지하고 있거나 교직과목을 이수한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장애인이면 연령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 한데요. 모집인원은 30명 내외입니다.

희망자는 대구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오는 18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최종 대상자는 23일 면접을 거쳐 26일 대구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는데요. 이들은 5월 3일부터 12월까지 티치스파에서 온라인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강 과목은 교육학, 전공, 논술입니다.

대구직업능력개발원 (053-550-6016)으로 문의하면 교육생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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