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3라디오 함께하는세상만들기 한주간의 장애인계 뉴스 1월 2일자 방송
MC: 한주간의 장애인계 주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에이블뉴스 소장섭기자 나오셨습니다.
= 소장섭기자 인터뷰 =
▶ 올해부터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가 대폭 개편되죠?
네,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단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활동보조서비스 지침을 공개했는데요.
우선 활동보조서비스 본인부담금이 인상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면제)와 차상위계층(월 2만원)은 현행대로 본인부담금이 유지되지만, 그 이상의 소득 계층은 현행 월 4만원에서 최대 월 8만원까지 소득기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들도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종전까지는 2009년 10월 12일 이후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장애등급 심사가 진행됐는데요.
올해부터는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도 심사를 받아야합니다. 심사결과, 장애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판정나면 기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던 장애인들의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은 모두 끊기게 됩니다.
바우처가 남았을 때 바우처 잔량이 2개월분 미만인 경우에는 자동 이월돼 사용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상반기에는 15일분 미만인 경우에만 이월되고, 하반기에는 이월 없이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는 당월 자동 소멸됩니다.
이외에도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는 올해부터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제공기관은 서비스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서비스 이용자(보호자 포함)에게 교육을 실시해야하고요, 교육받지 않은 이용자의 서비스는 중지됩니다.
이외에도 활동보조인들의 교육도 강화되는데요. 신규교육이 6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변경되고, 유사경력자들도 20시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됐습니다. 미신고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 활동보조서비스 지침 변경에 대해서 장애인들의 반응은 별로 좋지 않다고요?
네, 이번 주 화요일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롭게 달라지는 활동보조서비스 지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두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복지부는 장애인계의 열망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일방적 지침개악을 단행했다"며 "복지부의 2010년 활동보조사업계획이란 장애인의 본인부담금 인상과 서비스이용을 더 어렵게 만드는 온갖 제약들 이외의 어떤 내용도 없는 철저한 제도개악과 인권침해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서비스 자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활동보조서비스 자부담 인상은 장애인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 뿐 아니라, 활동보조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기능하는 악질적인 제약에 불과하다"며 "자부담을 폐지하고 필요한 장애인에게 권리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단체드른 ▲장애인이용자 본인부담금 인상 철회 및 폐지 ▲2급 장애인까지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확대 ▲서비스시간 이월 유지 ▲활동보조인 교육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올해부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명칭을 변경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 김선규)이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내년부터 명칭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변경했습니다.
명칭 변경에 발맞춰서 새로운 CI도 개발했는데요. 공단은 지난 12월 31일 CI선포식을 갖고, 새 CI(Corporate Identity)를 공개했습니다. 새롭게 선보인 CI는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어우러진 형태인 'ㄱ'을 형상화한 것으로 장애인고용의 신뢰받는 파트너로서의 공단의 역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은 공단은 지난 1990년 9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공단은 주요 사업으로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고용촉진 홍보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대회,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등을 개최하는 한편 장애인표준사업장 운영, 장애인근로자 지원, 창업자금 융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스트레스를 푼다며 장애를 가진 노숙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권투 선수 출신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네요.
지난달 30일 법원에 따르면, 고교시절 권투를 배워 서울신인왕전에서 메달을 따기도 한 대학생 열 여덜 살 A(18)군은 올해 4월 서울 지하철 성북역에서 지적장애 2급인 노숙인 문모(36) 씨와 마추졌는데요.A군은 문씨가 몸이 불편해 다리를 저는데다 체격마저 왜소해 함부로 대하더라도 반항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그를 때리며 스트레스를 풀기로 마음먹었습니다.일단 에이군은 문씨에게 밥을 사줄 것처럼 속여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데려가 마구 때렸습니다. 도중에 동네 후배인 B(17)군과 함께, 문씨의 옷을 벗겨 알몸 상태로 만들고 입에 재갈을 물리기도 하고, 가슴과 배, 옆구리 등을 폭행해 골절상을 입힌 뒤 쓰러진 그를 내버려두고 가버렸습니다.이들은 범행이 드러나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는데요. 1심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문씨를 재미삼아 때려 숨지게 한 것은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A군에게 징역 12년, B군에게는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검찰은 이들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A군과 B군은 너무 가혹하다며 항소했는데요.서울고법 형사8부(성낙송 부장판사)는 이들의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지만 100일 넘게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점 등을 감안해 A군에게 징역 10년, B군에게 장기 5년, 단기 3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게 된 것인데요. 장애인들은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 올해 3월 벤쿠버에서 열리는 2010년 동계 장애인올림픽에 역대 최다의 선수단이 파견되죠?
네,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위원장 윤석용)는 알파인스키와 크로스컨트리스키, 아이스슬레지하키, 휠체어컬링 등 4개 종목 선수 26명이 밴쿠버 패럴림픽에 출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1992년 알베르빌 대회를 시작으로 동계 패럴림픽에 참가한 이후 역대 최다 규모인데요.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전체 선수단은 감독, 코치와 본부 임원까지 합하면 총 50여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선수단 중에서는 단연 한상민이 돋보이는데요. 지난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대회 때 좌식스키 부문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통틀어 한국 출전 사상 첫 메달(은메달)을 따냈던 간판 선수입니다.
또 지난해 스웨덴 월드컵에서 동메달 2개를 따낸 크로스컨트리 시각장애선수 임학수(하이원리조트) 선수와 강원도청 선수들이 주축인 아이스슬레지하키 선수들,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했던 휠체어컬링 선수들은 동계패럴림픽에 처음 참가합니다.
이번 대회는 3월 12일부터 열흘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동메달 2개 안팎을 획득해 종합 20위 내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복지부가 단국대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기관으로 선정했죠?
네, 복지부는 치과진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전국 주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구강진료전달체계 구축한다는 계획인데요. 지난해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병원을 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처음 선정하데 이어서, 단국대 치과병원을 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선정하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해당지역 중증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치과진료와 구강관리사업, 장애인진료 전문인력과 보조인력 교육, 장애인 구강보건의료와 치과응급의료체계의 거점 역할을 담당합니다.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단국대 치과병원은 이번 사업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국비 5억원, 지방비 5억원 등 총 10억원을 시설·장비비로 지원받게 됐습니다.
복지부는 "장애인은 구강위생 관리가 어렵고, 치과로의 이동과 치과진료 협조가 힘들어 제때에 치료가 이뤄지지 못해 질환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서울시가 올해부터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통해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죠?
네, 서울시 장애인들은 이번 달부터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통해 서울시내 지하철역 승강기 위치와 장애인편의시설 유무, 사용편리성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하철, 복지관, 특수학교, 동사무소 등 다중이용시설 편의시설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주차시 장애인전용주차장 입구로 경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서 맵퍼스, SK마케팅앤컴퍼니, 엠앤소프트, 팅크웨어 등 국내 내비게이션 전문업체 4개사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신면호 서울시 복지국장은 “‘무장애도시 서울’ 구축을 위해 장애인 맞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지하철 9호선과 의료시설 및 문화시설로 확대 발전시키고, 매년 업데이트를 통하여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서 쓰도록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죠?
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이번 개정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대해 규정한 조항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재균 의원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 활동 욕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지원이 열악해 이들의 문화예술 창작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이들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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