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3라디오 함께하는세상만들기 한주간의 장애인계 뉴스 12월 12일자 방송

MC: 한주간의 장애인계 주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에이블뉴스 소장섭기자 나오셨습니다.

= 소장섭기자 인터뷰 =

▶ 장애인연금 예산 확보, 최근 장애인계의 가장 큰 이슈인데요. 장애인연금 증액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죠?

네, 현재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한창인데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지난 8일 복지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수정예산안을 넘겼습니다.

장애인들의 관심은 장애인연금이 얼마나 증액됐을지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애인연금 예산은 1,519억원에서 1,666억원이 늘어나, 총 3,185억원으로 증액 편성돼서 예결위로 넘겨졌습니다.

이 안은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와 협상을 하기 전에 제출한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이른바 ‘복지부 원안’까지 증액이 된 것인데요.

예결위에서 수정안 그대로 장애인연금액 예산을 결정한다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기초급여, 부가급여를 모두 합해서 24만 1천원을 받게 되고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은 21만 1천원, 시설 생활인들은 16만1천원, 나머지 대상 장애인들은 19만1천원을 받게 됩니다.

국회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양승조 의원은 "장애연금은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마련돼야 한다"면서 "정부 원안에 동의했지만 앞으로 예산증액을 위한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장애인연금 예산이 증액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장애인들이 주장했던 수준과는 큰 차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계 안은 민주당 박은수 의원을 통해서 국회에 대표 발의됐는데요. 총 예산규모가 1조2천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번에 증액된 안이, 3천185억원이니까, 무려 8천800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발의한 안은 총액이 8천억원 이상이니까요, 한나라당 안과도 큰 차이가 있는 수준인 것입니다.

104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공투단)'은 성명서를 곧 바로 발표하고,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만족할 수 없지만,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합의된 3,185억 장애인연금 예산이 향후 한 푼이라도 삭감되거나 삭감하려는 도발이 있다면 480만 장애인대중과 장애인계는 장애인 연금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185억원이 장애인계가 수용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공은 국회 예결위로 넘겨졌는데요. 예결위 위원장이 장애인당사자 국회의원인 심재철 의원입니다. 심 의원은 복지위 소속이기도 한데요, 지근거리에서 장애인연금 심의과정을 지켜봤기에 장애인연금 수정안에 대해서 심 의원이 더 이상의 삭감이 없도록 방패막이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장애인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을 비롯해, 장애인 자립생활 예산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내년도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증액도 장애인들의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올해 예산이 부족해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져서 더욱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수정예산안을 보면, 총 33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정부예산안의 규모가 1,292억5천만원이었는데요. 335억원을 증액해 1,627억5천만원으로 예결위로 넘겨졌습니다.

이번 예산증액으로 서비스대상은 3만명에서 3만5천명까지 늘어나고, 서비스 평균시간은 72시간에서 78시간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서비스단가는 원래 정부안인 7,300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나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시설퇴소장애인자립정착금지원’ 예산은 우여곡절 끝에 되살아났습니다.

이 예산은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었는데요, 이번 복지위 예산 심의과정에서 총 5억원으로 부활이 됐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100명이 각 5백만원의 자립생활 정착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고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예산안도 살펴보면, 자립생활센터지원이 15억원, 중도 시각장애인재활프로그램 1억5천만원, 중도 척수장애인재활프로그램 5억원, 장애인보조견훈련기관 사업비 3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 장애인 체육예산과 문화예술관광 예산에 대한 심의가 한창 진행 중이죠?

장애인 체육 예산과 문화예술관광 예산도 현재 상임의 심의가 끝나서, 예결위로 넘겨져 있는데요. 예결위에서 심의되고 있는 예산을 보면, 애초 정부 예산안보다 약 54억원 늘어난 총 423억원 규모입니다.

체육 예산은 26억원 증가해서 총 316억원이고, 장애인문화예술관광 예산은 약 28억원 증가해서 총 107억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장애인 체육 분야에서는 장애인종합체육시설 운영 및 건립지원 예산과 장애인 체육 육성지원 예산, 장애인 전문체육 지원 예산이 증액이 됐고요.

문화예술관광분야에서는 장애인문화예술축제 지원 예산, 특수언어 표준화 사업 예산,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운영사업 예산, 장애인용 관광버스 개조 사업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 지자체별로도 현재 내년도 예산심의가 진행 중인데요. 서울시 자립생활 예산을 두고, 말이 많네요.

네, 서울시가 내년도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예산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적게 책정하자 장애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지난 8일 오후 서울시 예산 회의가 진행 중인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들 단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8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 체험홈 10가구, 자립생활가정 20가구 도입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가 정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체험홈은 5가구, 자립생활가정 10가구로 책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히 절반이 축소된 것인데요.

장애인들은 "체험홈이나 활동보조 예산을 줄이고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는 게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행복도시 프로젝트냐"면서 "서울시는 당장 장애인 예산 삭감을 중지하고 약속했던 예산을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 지원사업은 결국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장애인들이 반발하고 있죠?

네, 최근 LPG 공급회사들의 담합사실까지 밝혀져서, 정부에 대한 장애인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12월 말로 폐지를 앞둔,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이 예산 확보가 돼서 내년에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차량을 운전하는 장애인들의 큰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결국 복지위에서는 내년도 사업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수정예산안을 통과하면서 부대의견을 달았는데요.

장애인 LPG차량 지원을 계속해서 유지돼야하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보편적인 의견이고 여당에서도 마찬가지 의견을 보여준 의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정부측에서 증액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안건은 통과됐지만 장애인차량 LPG 지원금도 역시 유지돼야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85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야한다는 것인데요. LPG지원제도를 유지시킬 수 있는 불씨를 살린 셈인데, 예산 확보를 약속했던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막판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떤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경우 과태료의 50%를 깎아주는 제도가 시행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네, 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를 열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한 과태료를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행정청은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고지할 때 감경제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고요.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의견 제출기간 동안 자신이 감경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행정청에 알리면,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 체납자는 의견제출기간 안에 체납한 과태료를 자진납부 해야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시행일 이후 최초로 사전 통지하는 과태료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에 경사가 났는데요. 아이스슬레지하키 정승환 선수가 큰 상을 받았다고요?

아이스슬레지 하키는 장애인 선수들이 썰매를 타고, 아이스하키를 하는 종목인데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가 아이스슬레지하키 국가대표팀 소속 정승환 선수를 11월을 결산하면서, '이달의 선수'로 선정을 했습니다.

IPC '이달의 선수'상은 한 달 동안 세계 각국에서 펼쳐진 장애인스포츠이벤트에서 가장 인상 깊은 활약을 보인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6년 7월 사격세계선수권에서 3관왕에 오른 심재용 선수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IPC측은 “정승환 선수는 2009 아이스슬레지하키 동계장애인올림픽 예선전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MVP에 선정되었기에 이달의 선수의 영예가 주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강원도청 아이스슬레이지하키팀에 소속된 정승환 선수는 다섯 살 때 왼쪽 다리에 절단장애를 입었고, 2004년 아이스슬레지 하키에 입문해 2006년부터 국가대표팀에서 활동해왔습니다.

올해 10월에는 스웨덴 말뫼에서 개최된 2009 밴쿠버장애인올림픽 아이스슬레지하키 예선전에서 여섯 골을 넣고,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한편, 한국 아이스슬레이지하키팀은 내년 3월 12일부터 21일까지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되는 2010 밴쿠버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에 출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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