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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체육회장 선거 결과...장애인고용촉진법 가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9-29 17:39:00


참 좋은 내친구(극동방송 9월 23일)
에이블뉴스 백종환 국장


질문 :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에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당선됐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선거가 지난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63빌딩 엘리제 홀에서 치러졌는데요.

재투표까지 간 끝에 윤석용 의원이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을 누르고 제2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 당선된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전 공군참모총장이었던 김성일씨를 포함해서 모두 3명이 나섰는데요. 상당수 인사들은 심재철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만 예상을 깨고 윤석용 의원이 당선을 돼서 앞으로 4년간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끌어가게 됐습니다.

윤석용 당선인은 바로 이어진 당선소감에서 “저의 승리는 곧 장애체육인들의 승리다. 여러분을 섬기는 장애인체육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시도 장애인체육회와 연맹이 왕성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정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답변 : 지난해 11월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바 있었는데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6일 열린 284회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질문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궁금한데요?

답변 : 이번 국회 본회를 통과해서 개정된 내용을 보면요.
앞으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재 2%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3%로 상향 조정됩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할 시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더블카운트제'가 도입되고요, 그리고 고용기간과 장애정도·여성이냐 남성이냐에 따라서 고용장려금이 차등 지급되도록 장애인고용촉진법이 개정됐습니다.

아......그리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 불린 공단명칭이 촉진이라는 단어를 빼고, 앞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질문 : 그리고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사전예약 청약 일정이 확정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은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하죠? 다음달 7일부터 신청할 수 있죠?

답변 : 보금자리주택 관심이 많은 정보이죠? 특히 장애인가구에서는 관심이 더 큰데요.

장애인 신청자는 다음 달, 그러니까 10월 7일부터 9일까지 가장 먼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사전청약을 할 수 있는데요.
신청 기간이 딱 3일밖에 안돼잖아요. 너무 짧으니까, 관심가지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미리 준비하셔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사전예약 날짜가 장애인의 경우 10월 7일부터 9일까지이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문 : 시범지구는 어느 지역이지요?

답변 : 이번에 사전예약 청약일정이 확정된 시범지구는요.
서울 강남지구하고 서울 서초지구, 하남 미사지구, 고양 원흥지구입니다.
총 물량이 1만4000여 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중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구는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1,400가구가 배정됐습니다.

특별공급분 청약 접수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일괄 추천한 장애인에 한해 가능하고요.
인터넷 접수로 가능한데, 장애인의 경우 인터넷 접수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현장접수도 받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보금자리주택은 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에서 도심 근교에 시세보다 15% 이상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말하는데요. 정부는 2018년까지 총 15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질문 : 사실, 우리 장애인들은 15%까지 싼 가격으로 공급한다 해도 워낙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신청하지 못한 가구도 많을 것이 분명한데 한편으로는 이런 소식 전하면서 반갑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일까요? 장애인 등 소득이 낮은 가구를 위해 무담보 무보증 대출 정책이 추진된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답변 : 그렇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소득 수준이 낮은 20만~25만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이나 영세사업자의 운영자금으로 2조원 이상의 무담보 무보증 대출이 이뤄진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는데요. 돈을 빌리고 싶어도 은행이나 금융권 어디에서든지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는 통에 우리 장애인들은 정말 낭패였었는데요.

정부는 최근 서울 종로구 청진동 소액서민 금융재단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자리에서 미소금융사업의 확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질문 : 미소금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지요?

답변 : 아름다운 소액대출을 해주는 사업이름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소금융재단은 지역별로 지점을 20~30개를 세우게 되는데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5월까지 이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긍적으로 향후 2~3년에 걸쳐 최대 300개로 미소금융 지점을 늘려서 장애인 등 소득이 낮은 저소득 계층에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 무담보로 빌려주는 금액은 어느정도 됩니까?

답변 : 대출 한도는 500만에서 1억원까지이고요.
금리는 연 5% 안팎인데 1~5년에 걸쳐 나눠 갚은 조건입니다.

그리고 대출해 주는 대상도 궁금하잖아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서민이고요.
용도는 영세사업자의 운영자금, 자활추진단체의 창업자금 그리고 운영자금, 사회적 기업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 내년 초에 장애인차량도 하이패스를 장착해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요?

답변 : 국토해양부는 통행료 감면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2월부터 장애인 차량에 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차량과 긴급운행을 요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아 신속한 고속도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왔는데요.
개정 시행규칙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차량도 본인 탑승을 확인하는 전자 증명시스템이 개발되는 내년 2월부터 하이패스를 이용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개발된 시스템은 장애인 차량의 경우,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기 전에 미리 등록한 지문을 인식해 차량내의 전용단말기를 통한 인증을 거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질문 : 정부가 뇌성마비장애인과 지적장애인도 신종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에 포함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지난 17일 신종 인플루엔자(신종플루) 관련 고위험군에 뇌성마비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들 장애인은 고위험군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대전 거점병원에 입원한 지적장애인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고위험군 환자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뇌성마비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의 경우 발열, 인후통 등 증세를 정확히 표현하거나 전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대책본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신종플루 의심증세시 즉각적인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가능해졌으며, 앞으로 신종플루 백신접종 우선 순위에도 들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조심조심해야겠지요?

질문 : 지난주 청각장애를 가진 노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해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이 충격을 던져줬는데요.

답변 :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폭행을 당한 청각장애인 박모씨는 장애등급은 2급이고, 예순 일곱으로 노인이었습니다.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장애인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7일 새벽이었는데, 사건을 5일간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은폐 의혹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장애인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라고 릴레이로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특히 농아인협회는 "피의자가 청각장애인인 경우 관할 수화통역 센터로 연락을 해 수화통역사를 호출하는 것은 경찰 내부 지침에도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형사소송법에도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농아인협회는 "남대문경찰서 경찰들은 이러한 내부 지침조차 이행치 않고 술에 취한 취객이라는 이유로 경찰서 밖으로 내몰며 신분확인도 하지 않은 채 경찰서 안으로 들어오려는 농아인을 밀어내고 주먹으로 안면을 구타한 것은 민중의 지팡이로서 경찰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극동방송(www.febc.net)/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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