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만들기 < 한주간의 장애인계 뉴스 >

MC: 한주간의 장애인계 주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에이블뉴스 소장섭기자 나오셨습니다.

= 소장섭기자 인터뷰 =

▶ 점자표기가 없는 주민등록증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나왔죠?

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점자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주민등록증을 중증 시각장애인에게 발급하는 것은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권고는 시각장애 1급인 오모(여26)씨가 '주민등록증에 점자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므로 개선을 원한다'며 지난해 제기한 진정에 따른 것인데요.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행 주민등록증은 장애인복지카드 등 다른 신용카드와 그 재질 및 규격이 동일해 중증시각장애인이 이를 촉각으로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중증시각장애인의 경우 자신만의 방법으로 카드에 표시해 관리하는데, 이러한 표시마저 없어졌을 경우 타인의 도움을 받아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중증시각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인식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 조치할 것을 권고한 것인데요.

한편 인권위는 지난해 7월 23일 장애인복지카드에 점자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 보험회사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면,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되죠?

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보험회사의 부당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지난 25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 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안은 금치산자와 정신보건시설에 수용중인 사람에 한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도록 하는 등 그 범위를 명확히 해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보험가입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장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거부 사례가 많아 장애인이 보험을 가입하는데 불편을 겪고있다”면서 “현행법에는 보험계약 체결시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할 실효적 수단이 없어 개정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 현장에서 장애인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네, 지난 21일 서울 지하철 6호선 환승통로에서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던 여성 중증장애인이 휠체어용 리프트를 이용하다 계단으로 추락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번 사고를 두고, 지난 2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애인이동권연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장애인단체들이 사고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삼각지역 추락사고는 지하철에 아직도 이용되고 있는 리프트는 분명히 '살인기계'임을 또다시 확인한 사건”이라면서 조속히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장애인단체들이 제시한 재발방지대책은 휠체어리프트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철거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 장애인단체들은 “서울시의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약속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서울시 대중교통의 최종 책임자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사고의 직접 책임자인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이번 사건에 대하여 즉시 사과하고 엘리베이터 전면 설치를 비롯한 재발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즉각 약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서울시가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무장애주택으로 리모델링하겠다고 밝혀서 주목을 받았죠?

네, 지난 29일 서울 강서구 방화11단지에서 영구임대주택 무장애 리모델링 시범사업 개관행사가 열렸는데요. 이날 오세훈 시장이 참석해서 저소득층 주거안정 및 환경개선 방안을 담은 '서울시 주거복지종합실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저소득층 주거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목표 아래 추진되는 이번 계획은 ▲서민 주거비부담 최소화 ▲주거환경 개선▲서민형 주택공급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령자와 장애인 세대가 60%에 달하는 영구임대주택에 ‘무장애주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 주거복지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다"며 "올해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 전 영구임대주택의 1, 2층 6,272세대를 무장애주택으로 리모델링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는데요.

무장애주택 건립 방안과 관련해 2009년에는 185호, 2010년까지 1,122호, 2011년 717호, 1012년 518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공공임대주택(상가) 임대료를 동결하고, 2010년 말까지 월 평균 10~25%를 감면하는 한편, 장기전세주택을 2018년까지 11만호 공급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 건축물 허가를 받기 전과 사용 승인 전에, 장애인이 직접 편의시설을 점검하는 방안이, 대구시에서 시행되죠?

네,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정순천의원 발의)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데요.

이 조례에 따라서 대구시는 장애인 등 외부전문가들을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으로 위촉하여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전 편의시설 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29일 밝혔습니다. 바로 어제(30일) 대구시는 장애인 당사자와 건축사 등 외부 전문가들을 사전점검요원(35명)으로 위촉해 전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사전점검 대상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따른 대상시설 중 2009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입니다.

한편 대구시는 이 제도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장애인들의 접근성 확보 및 도시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축업체 및 건축주들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 우리나라 국민이 지난해 1인당 19만7천원을 자선 목적으로 기부했다는 통계가 발표됐어요.

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해 말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54%가 기부 경험이 있었으며, 종교 헌금이나 정치후원금을 뺀 연평균 기부액은 19만7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5년 조사결과에 비해서 3만6000원 정도 상승한 것이라고 공동모금회는 설명했는데요.

응답자의 50%는 기부 동기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서'를 꼽았으며, 나머지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33%), `스스로 보람된 일을 하고 싶어서'(11%), `주변의 권유로'(5%),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2%) 등을 선택했습니다.

이어 `사회적으로 누가 기부를 많이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특정 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 모두'를 꼽은 응답자가 48%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제적 부유층(27%), 사회적 지도층(19%), 사회적 공인(5%) 등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 대상, 첫 번 째로 장애인(8.1점)을 꼽았고, 이어 아동ㆍ청소년(7.9점), 저소득가족, 노인(이상 7.8점), 여성(6.8점), 사회적 소수자(6.6점) 등의 순으로 선택했습니다.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와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올해 모금액 배분사업의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장애인복지일자리 아이템 공모전이 열리죠?

네,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직종개발과 이를 통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2009 장애인복지일자리 아이템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장애유형별 적합한 직무로 적용가능한 장애인일자리, ▲농·어촌, 도시지역 등 지역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환경, 행정, 복지 등)으로 공공의 이익을 꾀할 수 있는 장애인일자리 등이고요.

아이템 제안배경, 세부내용, 사업화 방안과 절차, 기대 효과 등을 작성해 이메일(able2010@hanmail.net)로 오는 2월 17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심사기준은 장애인일자리로서 적합성, 실현 가능성, 참신성, 독창성 등이며, 이미 시행 중이거나 다른 기관의 공모전에 당선된 사례는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공모전 최우수작 1명에게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표창과 상금 50만원을, 우수작 2명에게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과 상금 30만원을, 장려상 3명에게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과 상금 10만원을 각각 수여합니다.

▶ 장애인당사자와 자립생활센터의 권익옹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핸드북이 발간됐죠?

네, 사람사랑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양천센터)가 장애당사자와 자립생활센터의 권익옹호 활동을 위한 핸드북 2권을 펴냈는데요.

두 책은 모두 한국장애인재단의 지원을 받아 펴낸 것인데요. 첫 번재 책은 일본전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발간서를 번역한 것인데요. ‘자립생활센터 권리옹호 상담지원 입문 핸드북입니다. 두 번째 책은 양천센터 출판위원회에서 직접 지은 ‘권익옹호 TOOL BOX(툴박스)’라는 책인데요.

첫 번째 핸드북이 스스로 권익옹호를 하는 방법에서부터 학대, 상담체제와 실제사례 등 자립생활센터에서 당사자를 지지하는 권익옹호활동을 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입문서라면, 두 번째 핸드북은 ‘장애유형별 차별과 예시, 권리구제 방법, 실제사례, 보도자료 쓰기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들이 수록돼 있습니다. 양천센터는 핸드북을 장애인당사자를 비롯해 장애인단체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08-2979입니다.

KBS(www.k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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