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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아인협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필히 농아인의 욕구에 따라 수어 및 문자통역 등 활동지원에 준하는 의사소통지원 서비스를 포함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 급여 등 서비스를 판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정부의‘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가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인권을 인정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의미했던 장애등급제 폐지의 본질을 간과한 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도입 논의과정에서 농아인의 의사소통 지원에 대한 언급이 전무했던 점 등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논의과정에서 일부 전문가가 아닌 장애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장애유형별·개인별 욕구가 반영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를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발표된‘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의하면, 농아인은 활동지원제도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한국농아인협회는 반드시 농아인의 욕구에 따라 수어 및 문자통역 활동지원에 준하는 의사소통지원 서비스를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내용에 포함하라며 정부에 거듭 항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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