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11-02 16:59:42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회서비스공대위)가 2일 오후 만해NGO교육센터에서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 대책위원회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빈보연대 등 총 13개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이 참여했다.

사회서비스공대위는 발족선언문을 통해 "현재 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확충 정책은 전 국민의 권리를 오히려 후퇴시키고 생존권마저 앗아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은 회피하고 민간시장을 활성화할 뿐인 정책은 전 국민의 사회서비스의 권리를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노무현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사회서비스공대위는 "사회서비스는 공공서비스로 확충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마련이 필수적"이라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 제도는 전면 재편돼야한다. 더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필요한 사람에게 사회서비스가 돌아가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돼야한다"면서 "저임금과 불안정노동, 출혈경쟁을 야기하는 현재의 고용방식과 노동조건은 반드시 바뀌어야한다. 노동자가 인간답게 일하며 보람을 느낄 때, 비로소 노인·장애인·산모·영유아 등과 같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편안함과 자존감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회서비스공대위 공동대표를 맡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공동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노무현 정부의 사회서비스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시장에만 맞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 공대위가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사회 공공성 강화라는 희망의 빛을 던져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공대위는 이날 발족식에 이어 곧바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현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을 비판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사회서비스노동자 노동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소장섭 기자 ( sojjang@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