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도 장애인은 차별?

Title : 자치법규도 장애인은 차별?

- 2010 광역시도 장애관련 자치법규모니터링 결과보고대회

취재 / 보도 : 이슬 hoynim222@nate.com

지난 24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2010 광역시도 장애관련 자치법규모니터링 결과보고대회’가 열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총연합,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장애관련 자치법규 모니터링을 통해 나타난 장애차별적 요소와 향후 개선과제 그리고 장애관련 자치법규 제정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 졌습니다.

보고서를 발표한 김의수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연구원은 광역자치단체보다 기초자치단체 자치법규에 장애차별적 조항들이 더 많고 장애관련 자치법규의 불균형도 더 심한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음]

김의수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연구원

좋은 조례는 전국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고, 부정적인 것은 제거해 나가는...

발표 후 이뤄진 토론회에는 장애관련 자치법규 제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노완호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경기인권포럼의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내 장애인 차별적 조례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음]

노완호 - 경기도장애인복지과 과장

개정하면서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갖는다. 정말로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큰 사업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장애인식도 획기적으로 저는 개선이 될 것이라고 본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장애차별.

자치법규 모니터링을 통해 나타난 각 지자체의 장애 차별적 법규에 조속한 개정을 기대합니다.

Jnet 뉴스 이슬입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제이넷티비 jnettv@hanmail.net

상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