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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장애인 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11-28 17:26:17


최 수 희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사무관)

저희가 올해는 첫 번째 주제가 참정권, 투표소와 투표에 있어서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고요. 두 번째는 의료기관, 세 번째는 문화예술시설, 네 번째는 지역별 주제인데 부산에서는 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대학교,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4월에는 총선, 그래서 장애인의 참정권이 얼마큼 보장되고 있는가?

살펴보는 모니터링을 진행을 했고 내용은 투표소 접근성, 투표관련 편의제공여부, 그다음에 웹사이트 접근성 대부분의 기관들을 시설접근성,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웹사이트 접근성 이런 부분으로 진행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투표소 접근성 측면에서는 4개 주제 중에서 시설접근성 면에서는 투표소가 가장, 장애인 편의시설 측면에서는 시설접근성이 우수한 편으로 나왔어요.

예를들면 휠체어 사용자가 투표 가능한 기표 대를 설치하였는가? 82.2%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기표소, 휠체어 사용자가 들어가서 기표할 수 있는 기표 대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이것은 2010년도에 지방선거 때 동일한 사안이 56%정도 밖에 제공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투표 관련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있어서 특히 점자형 투표 안내문 제공이
전국에서 100% 이루어진 부분이 눈에 띄게 달라진 부분인데요.

이거 역시 2010년 지방선거 때는 49.2%정도만이 점자 안내문이 제공이 됐었는데요. 올해는 중앙선관위에서 이 부분을 모두 제작해서 전국에 배포하는 작업을 해서 점자형 투표 안내문이 100% 제공 됐고요. 이에 반해서 시각장애인이 요청을 했을 때 보이스 아이가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확대문자로 제공을 하는 경우는 그 수치가 40%에 채 미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에다가 어떤 부분이 좋았고 나빴고 체크리스트를 분석한 통계자료를 보냈고요.

중앙선관위에서 보내온 회신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투표 관련된 정보가 제공된 안내문을 점자형 투표 안내문과 함께 문자형 투표 안내문도 함께 제공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확대문자를 삽입하고 보이스 아이를 삽입한 투표 안내문도 보급할 예정이다 이런 답변이 왔고요.

개별 투표 장소하고 약도정보가 들어가 있는 안내문은 제공하기는 지금 시기상, 시간의 제약상 힘들어서 12월에 있는 대선 때는 관내 시각장애인 세대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동사무소(주민센터)등을 통해서요.

전화를 하셔서 투표 장소를 구두로 안내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운영에 있어서도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통계치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1년 이후로, 우리가 이번에 모니터링 했던 종합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들은 장차법 적용이 의무화된 기관인데요

그에 비해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접수대가 많이 미흡한 상황으로 나타났고요
복도라든가 통로, 화장실 등에서의 적정 수치 너비 등을 유지하는 부분은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점자자료라든가 확대문서라든가 또 병원 진료나 상담을 위한 수화통역, 화상 전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부분은 20% 제공하는 곳들이 한 24% 선이어서 이 부분이 매우 미약한 걸로 나타났고요

또 웹사이트 접근에 있어서도 채 50%가 되지 않아서 의료 기관에서는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예술시설에서는 점형블록이나 점자안내판, 음성안내기가 설치된 부분들이 많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에 비해서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유효 폭이라든가 유효거리, 단차제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호한 수치로 나타난 편이었고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제공 부분이 많이 미흡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매표대 경우에는 높이나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아직까지는 준비가 많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나타났고요

사전에 7일전에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 보청기, 점자자료, 확대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 부분을 제공할 수 있다 라고 한 기관의 이행비율이 각각 20%대 44%대여서 아직까지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실제로 예술을 향유함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문화예술시설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은 걸로 나타났고요

저희가 전국의 72개 문화예술시설에 모니터링 결과를 보내고 그중에 35곳에서 회신을 받았는데 어떤 공연장의 경우에는 외부 매표소를 개선하겠다 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2013년 기획공연 팸플릿에 점자자료나 보이스 바코드를 제작을 하겠다 라는 답변을 주신 곳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시험시행을 하고 내년부터요 확대적용 할 것인가를 검토하겠다

고등교육기관은 부산, 울산지역에서 저희가 20여 곳을 진행을 했고요

내용으로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원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는가?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부서가 마련이 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교육활동에 편의를 제공을 하고 있는가? 또 이동의 접근성, 웹 접근성 부분을 살펴봤고요

요즘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많은 대학교들이 장애학생 지원 부서를 두려고 현재 이미 뒀거나 계획 중에 있는 학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현재 부산, 울산지역 모니터링 대상 중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 부서를 따로 두고 있거나 담당자를 두고 있는 부서가 약 80%에 육박하는 수치로 나왔고요 장애학생 도우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도 80%가 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시각장애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점자자료나 확대자료를 제공한거나 교육용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하는 수치는 50%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아직까지는 대학에서 의식은 갖고 있는데 재원의 문제라든가 어떤 기기를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모르신다 거나 아니면 구입을 못하는 경우가 꽤 있었고요

그 이유로는 첫 번째는 장애학생이 없어서, 아니면 많지 않아서, 아니면 요구를 하지 않아서, 아니면 돈이 없어서, 아니면 필요성이 없어서, 이런 대답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해당 장애학생이 있으실 때는 장애학생이 요구했을 때는 해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앞으로의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계획이나 평가서를 세우실 때 반영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동편의시설 접근에 있어서 강의실, 도서관, 그다음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시설 집합건물 이렇게 3군데를 둘러봤는데요.

제가 그중에, 대부분의 건물들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강의실만을 스크린으로 보여드리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출입구의 너비라든가 휠체어 유효폭 등은 양호한 편으로 나타나는 편입니다.

하지만 웹 접근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미약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키보드만으로 학사운영을 점검을 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강의계획서 등을 확인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20%도 안 되는 웹 접근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장애인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 사실상 학생들이 비장애인 학생들과 동등하게 정보를 얻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측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들도 문제 인식을 갖고는 있는데, 말씀으로는 웹사이트 개편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는 계셨는데요.

저희가 차후에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상 진 (국가인권위원회 울산지역 모니터링단)
문화시설 같은데 갔을 때 저희들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저희들하고 얘기된 부분이 따로 있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의료기관 쪽에 갔을 때도 우리는 연락드리고 갔었는데 오지 말라는 뜻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기관 선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그런 부분이 내년에는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정 성 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 모니터링단)
작년과 재작년에 모니터링 하고 올해도 모니터링하고 너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중복되는 부분을 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 제가 재작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3번 연달아 했거든요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차별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에 조금 더 집중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이 헌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 모니터링단)
때로는 가면 모니터링을 안 받겠다고 거부를 하는 요양병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하려면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또 하려고 하고 이런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딪치지 않고 슬기롭게 잘 모니터링을 해서 올해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부산인권사무소 모니터링이 더욱더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광 영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소장)
어차피 각 기관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기는 한데 그 기간을 더 앞당기도록 역할을 한 게 여러분들의 역할이었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들지언정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이루어져가지고 모든 장애인들이 어떤 일로 접근을 하든 장애 없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보고요 또 그렇게 해가고 있다고 봅니다

올 한해의 성과들이 부산 전체의 장애인식 개선이라든가 시설개선, 편의시설 확충에 여러분들이 큰 역할을 담당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에요

잘 못 느낍니다 공사하는 걸 우리가 볼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데 돌아서고 나서 가보면 어제까지 없던 것이 오늘은 뭐가 만들어져 있고 개선이 되어져 있고, 우리 모니터링단 활동은 저는 개인적으로 완벽하게 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감독 정 승 천 (daetongreyong@hanmail.net)

*정승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현재 부산지역에서 장애인 문제,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한 독립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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