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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독서소외인 독서권 보장 입법 추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9-30 11:07:17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에이블뉴스DB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독서소외인의 독서권 보장과 독서 접근성 제고를 내용으로 하는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독서문화진흥법은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있는 사람을 ‘독서소외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독서소외인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독서소외인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2년마다 실시되는 통계청 인증 국가승인통계인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도 독서소외인, 특히 장애인의 독서실태조사는 제외되고 있으며,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독서 활동 실태조사’의 경우 국가승인통계로 인정받지 못해 실질적으로 정책 반영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독서소외인 등 전 국민의 독서권을 보장하고자, 독서 자료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독서권을 정의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소외인의 독서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 독서소외인의 독서 접근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년마다 수립되는 ‘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에도 독서소외인의 독서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김예지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독서란 하나의 정보 접근 수단이자 전반적 생활 양식의 넓은 의미를 구성하는 문화의 일부로써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 독서소외인의 독서권은 기본 계획과 실태조사에서조차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의 독서권 보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누구도 독서 활동에 있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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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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