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 미니밴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정책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경기여행누림
뉴스홈 > 정치/정책 > 정책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1XPN

자폐성장애 ‘우영우 변호사’ 찾기 힘든 이유

변호사법상 심신장애 이유로 등록 거부 가능

이종성, 차별조항 개선 법률 발의 "상정 노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8-18 12:52:51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단체 포스터.ⓒENA 에이블포토로 보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단체 포스터.ⓒENA
화제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종영을 앞둔 가운데, 우리나라 법상 자폐성장애를 가진 변호사가 실재할 수 있을까? 답은 “어렵다”다.

변호사법 제3장(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제8조(등록거부) 1항 3호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에 대하해 동법 제8조 1항에따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폐성장애를 가진 자가 자격을 갖춰 변호사등록을 신청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해 변호사로 등록하고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드라마에서와 같이 최고 법대의 수석졸업자이더라도 검사 및 판사 임용 뿐만아니라 공증인 등 관련직까지도 갖기 어려울 수 있다.

검찰청법(제39조의 2(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공증인법(제85조(징계위원회) 제7항 제1호), 외국법자문사법(제12조(등록거부) 제1항 제1호)에도 모두 심신장애로 인한 직의 등록거부와 퇴직사유를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중증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변호사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

관련법들은 심신장애로 인해 그 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만 이 역시 매우 심각한 장애인 차별조항에 해당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제1항 제1호에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를 이유로 구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배하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이 지난 4월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문직과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퇴직 및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 71개에 대해 국회 14개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묶어 개정안을 일괄 발의한 상태다.

법 개정후 하위법령 및 조례, 각종 근로계약 등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조항들을 찾아 바꿔가야 하는 상황.

이종성 의원은 18일 “최근 드라마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어 매우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조항들을 적시하고 있는 모든 법률들이 국회에서 상정 및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정치/정책 > 정책 장애인 등 독서소외인 독서권 보장 입법 추진 이슬기 기자 2022-09-30 11:07:17
정치/정책 > 정책 김예지 의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법정법인화 추진 이슬기 기자 2022-09-27 15:14:38
정치/정책 > 정책 장애인 고등교육 체계적 지원, 법사위 통과 백민 기자 2022-09-26 16:00:58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창작자 과정 참여 예술인 모집 서울특별시장애인 정보화제전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각종보조기전문제작업체 서울의지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정책]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15초 자기PR 광고 콘테스트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발달장애인 교사,강사 양성 교육 취업 지원 교육 수강생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