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 미니밴
장애인교원 근무 또는 지원 경험 우수사례 모집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정책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장애인기관 소그룹 여행 지원 사업
뉴스홈 > 정치/정책 > 정책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1Whv

이종성 의원, 장애예술인 저작권 보호 강화 추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6-15 11:37:58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이블뉴스DB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15일 전담기관이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에 맞게 저작권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저작권 환경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가 발간한 ‘문화예술 불공정 피해 사례분석집’을 보면 총 386건의 상담 진행 중 계약서 검토 및 자문이 174건(45%)로 가장 많았고 대금체불 81건(21%), 저작권침해 51건(13%)이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애예술인의 경우 비장애예술인보다 정보접근성 및 자립적 환경이 낮은 상황이므로 저작권 문제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전담기관이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저작권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는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의해 장애예술인과 단체에 대한 장애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저작권 등록‧보호 지원 관련 부분은 미흡한 실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선 공약에 관련 내용을 담은 바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보다 증진되고 이것이 장애예술인의 활발한 창작 활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정치/정책 > 정책 윤석열정부 첫 국감, 예상 장애인 이슈② 이슬기 기자 2022-08-19 15:20:45
정치/정책 > 정책 자폐성장애 ‘우영우 변호사’ 찾기 힘든 이유 이슬기 기자 2022-08-18 12:52:51
정치/정책 > 정책 강선우,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체계 강화’ 3법 발의 이슬기 기자 2022-08-18 09:57:42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각종보조기전문제작업체 서울의지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정책]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문화예술축제 장애인문화예술분야 심사위원 공개모집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취업 지원 교육 수강생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