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장애계가 요구하는 장애인평생교육 예산 증액 부분에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국비 지원을 위한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한다”, 내년도 134억원 예산 편성과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대해서도 시원스러운 답변 없이 ‘검토’와 ‘논의’로 일관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장애인의 열악한 평생교육실태를 짚으며,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국비 지원을 위한 법 개정 및 국회에 발의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부분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날 용 의원은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중졸 이하 학력은 53.5%인 점, 전체 등록장애인 중 비경제활동인구 62.7%인 점,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가율이 전체성인 40%에 비해 0.9%로 매우 저조한 점을 꼼꼼히 짚었다.

또한 전국 평생교육기관 4295개 중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수는 308개(전체의 7.2%)에 불과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는 580개로 전체 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평균 21만2330개)의 0.3%에 불과한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용 의원은 “현재 평생교육법을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 보조금법 지급제외 사업에 평생교육시설이 들어있다. 국비 지원도 안 되고 접근권에 제약받고 있다”면서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비가 지원된다면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주부, 실업자 등 약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추 후보자는 “장애인에 관한 정책적 배려는 앞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평생교육시설 지원 부분은 2005년 ‘지방에서 하는 것이 맞다’면서 이양사업이 됐다. 그렇게 정해져서 국고 보조 제외사업인 것”이라면서 “법을 개정해 과연 다시 국가로 돌려야 하나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용 의원은 “답변이 부정적인 것으로 알겠다”면서 다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예산안에 대한 확대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용 의원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교육부 장애인권리예산으로 요구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예산 134억원 편성을 언급하며 “이 예산을 검토해줄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해줄 수 있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전장연은 지난달 23일 서울 강남구 추 후보자의 집 앞까지 찾아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약속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추 후보자는 “그때 요구한 사업들에 대해 세부사업들을 봐야 할 것 같다. 일부는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고, 일부는 여전히 재정 운영이나 원칙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것도 있다. 어떤 것은 기존 국가 예산 확대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다양한 내용을 들었다”면서 뜨뜻미지근한 답변을 내놨다.

이 같은 답변에 용 의원은 “2018년 후보자님 지역구 예산이 대폭 증액된 바 있는 반면 사회적 약자의 절실한 요구에 대해서는 무성의한 답변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정확한 검토나 답변조차 하지 못하는 분께서 경제 사령탑 역할을 맡으시면 재정들이 제대로 쓰일 수 있는지, 얼마나 잔인해질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용 의원은 국회에 발의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을 언급하며 제정을 찬성하는지 물었고, 다시 추 후보자는 “법안에 대해서는 소상히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출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진지하게 심도 있는 논의가 됐으면 한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추 후보는 “예결위 간사 시절 여러 이해 단체들과 대화를 했지만 특별히 장애인분들을 직접 모시고 논의하면서 마지막에 장애인예산 관련 증액에 애를 썼다고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서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책적 관심을 더 두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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