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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인수위,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검토

민관협의체 구성해 논의…활동지원 확대 계획 등

저상버스 의무 교체, 장콜 100% 도입 등도 언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4-19 16:50:39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022년 3월 29일 3호선 경복궁역에서 인수위와 면담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022년 3월 29일 3호선 경복궁역에서 인수위와 면담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에이블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윤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개인예산제 도입 검토와 함께 2027년까지 장애인콜택시 100% 도입률 달성 등을 담았다. 반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요구한 장애인 탈시설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인수위는 19일 ‘장애와 비장애와의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장애인 정책’ 브리핑을 열고, 검토 중인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인수위 사회복지문화 분과 안상훈 위원은 “인수위에서는 지난 18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대표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했다”면서 “지난달 2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현장에서 만나 의견을 듣기도 했다”고 운을 뗐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활동지원 확대 등

구체적으로 인수위가 검토 중인 국정과제로, 먼저 보건복지분야에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검토를 언급했다.

안 위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 간의 칸막이를 넘어서서,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검토 과정에서부터 장애계를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장애인 당사자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지속적 확대, 돌봄 지원체계 강화, 활동지원 서비스 및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서비스 확대 계획도 담았다.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확대,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방문재활치료 서비스를 연계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 검토도 언급했다.

■장애인콜택시 100% 도입률 달성, 운영비 지원방안 검토

이동권 분야로는 2023년부터 시내버스에 대한 저상버스 의무 교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확대를 약속했다. 장애인콜택시도 2027년까지 100% 도입률 달성, 대중교통 이용 곤란 지역을 중심으로 법정대수 상향도 언급했다.

장애인콜택시의 광역이동, 24시간 운영 등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운영비 지원방안도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이외에도 지하철 역사당 1개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 역사는 역사당 2개 동선 확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장애물 없는 교통환경을 확대할 것임을 약속했다.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무장애 문화시설 전환

고용 분야로는 장애인의 유망산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장애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장애인에 적합한 민간, 공공부문에서 새로운 직업모델을 만들고 디지털훈련센터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예술 분야에는 박물관, 미술관 등의 편의시설을 개선해 ‘무장애 문화시설’로의 전환과 장애인 비장애인 함께 참여 가능한 사회통합형 체육시설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장애인 관광경험 향유를 위한 ‘무장애 관광도시 사업’ 추진도 담았다.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전용 공연장과 전시장을 조성하고, 국‧공립 공연‧전시장 대상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활성화, 장애예술인 작품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의 법적 기반 마련을 약속했다.

안 위원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핵심적인 국정과제”라면서 “복지부, 고용부, 문화부, 국토부 등 다양한 부처가 함께 참여하고, 지자체와 협력해야 하는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부적인 정책내용은 인수위 검토단계를 거쳐 새 정부에서 구체화될 것”이라면서 “간담회에서 장애계 대표들이 제안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포함해 국정과제와 정책방향을 수립해 나가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인수위에 내년도 장애인권리예산(탈시설 807억원, 활동지원 2조 9000억원)과 장애인권리 민생 4대법안(권리보장법, 탈시설지원법, 평생교육법, 장애인등특수교육법 개정)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책임있는 답변이 없을 시, 21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2·3·5호선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투쟁을 재개할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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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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