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 미니밴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정책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경기여행누림
뉴스홈 > 정치/정책 > 정책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1VJf

장애인 이동권 보장, 국회 문턱 넘었다

시내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100% 도입

케이블카 등 궤도 이동편의시설 의무 설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2-31 11:16:44
장애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시내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100% 도입, 케이블카 등에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의무적 설치를 비롯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담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31일 오전 10시 30분 본회의를 열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김예지·천준호·이종성·송석준·박주민·박재호·신영대·심상정·문정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노후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을 대체하는 경우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지역 간 환승·연계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저상버스는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등의 승·하차가 용이한 버스로 교통약자들의 이동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나, 현재 서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저상버스의 보급률이 30%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저상버스 비중이 확대되어 교통약자들의 이동이 보다 용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이 지자체별로 운행되고 있어 교통약자들이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때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지사에게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인근 시·도와의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구축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했다. 향후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가나 도가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시·도지사가 교통약자를 위한 임차택시를 운행하거나 교통약자의 택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케이블카 등 궤도에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장애인용 승강기,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안’,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됐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박물관 및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수화언어법 개정안은 수어 사용자인 농인이 수어 정책 개발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농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방법 등으로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했다.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한 복지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정치/정책 > 정책 ‘답보상태’ 장애인 고등교육권, 첫 발 떼다 이슬기 기자 2022-09-22 14:59:18
정치/정책 > 정책 전문가표 ‘윤석열 장애인 정책’ 족집게 제안 이슬기 기자 2022-09-21 16:18:44
정치/정책 > 정책 유족연금 수급 대상,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 이슬기 기자 2022-09-14 09:10:13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창작자 과정 참여 예술인 모집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각종보조기전문제작업체 서울의지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정책]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15초 자기PR 광고 콘테스트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발달장애인 교사,강사 양성 교육 취업 지원 교육 수강생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