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휠체어보험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정책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정치/정책 > 정책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1V4E

정신장애인 차별 ‘장복법 15조 폐지’ 현실화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복지 사각지대 해소”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1-26 10:56:48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제한하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속 차별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제한하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속 차별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에이블뉴스DB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제한하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속 차별조항이 폐지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은 김영호‧최혜영‧인재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한 근거가 되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지원체계 중복을 방지하고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적용을 받는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이용도 제한되며,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30개 시민사회단체는 올해 10월 5일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철폐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폐지 연대’를 출범,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폐지해 정신장애인도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개정안은 정신건강복지법 적용 제한 내용을 삭제, 정신장애인이 다른 장애인과 균등한 복지를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배포·송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해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방송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정치/정책 > 정책 올해 달라진 장애인 관련 정책 총정리 이슬기 기자 2022-01-07 14:57:31
정치/정책 > 정책 장애인 이동권 보장, 국회 문턱 넘었다 이슬기 기자 2021-12-31 11:16:44
정치/정책 > 정책 ‘중요 정책 발표시 수어통역사 배치’ 법률 명시 이슬기 기자 2021-12-31 10:55:13

대구사이버대학교 발달재활학과 신설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정책]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아카데미 패라르떼 수강생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