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장애인교원 설문조사
국민취업지원제도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정책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정치/정책 > 정책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1Tvd

장복법 정신장애인 독소조항 삭제 법안 입법 추진

인재근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28 11:46:26
# A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은 202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시설 근로자전환지원사업에 공모했으나 정신재활시설이라는 이유로 사업에서 배제되었다. 장애인복지법 상 정신재활시설은 사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 B 정신재활시설은 공공 및 민간 기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지원사업과 장애인행사에서 배제되어 공문조차 받지 못했다. 본 시설 이용인원 31명 중 28명이 정신장애인 등록이 되어있지만, 행정상 정신건강증신시설로 분류되어 장애인시설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 정신장애인 C씨는 공동생활가정 거주 기한 3년이 만기되어 퇴소했다. 이후 자립생활주택으로 이전하여 2년 만기를 채운 후 갈 곳이 없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 정신장애인 D씨(34)는 2021년 2월 활동지원서비스에 신청한 뒤 탈락해 재신청했으나 또다시 탈락했다. 환청·환시 증상이 심해 스스로 버스조차 타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신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등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복지서비스 규정이 잘 갖춰진 장애인복지법에 비해, 정신건강복지법은 복지서비스 지원 규정의 구체성이 약하고 예산지원의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정신건강복지법으로는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공백을 메우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복지서비스 현장에서는 서비스 중복이 아님에도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확대해석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복지 현장에서 정신장애인을 배제하는 독소조항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인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서 정신장애인을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해 정신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인 의원은 “그간 정신장애인은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했고, 의료시설 입·퇴원만 반복하면서 소외되어갔다”며 “정신장애인도 우리 사회 안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성재 상임이사는 “오랜 시간 동안 정신장애 당사자들과 가족들이 염원해온 개정안”이라면서 “제15조 개정을 계기로, 복지서비스의 확충뿐만 아니라 그동안 소외되었던 정신장애인의 아픔도 같이 씻겨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정치/정책 > 정책 2023년도 최저임금 시급 9620원…5% 인상 백민 기자 2022-06-30 08:57:20
정치/정책 > 정책 "장애인 이동권 제대로 보장" 다시 국회로 이슬기 기자 2022-06-28 11:48:01
정치/정책 > 정책 ‘신체내부기관 장애인 권리보장·지원법’ 발의 이슬기 기자 2022-06-17 11:20:03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각종보조기전문제작업체 서울의지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정책]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내PC돌보미 누림센터 직원 채용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내PC돌보미 국립장애인도서관